4대보험 통합-밝은미래와의 약속입니다 대환영

지금 98년 노조들의 반대로 무산됏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을 하나로 합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건 진작했어야 할일이면 맨날 욕먹다가 딱하나 잘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 4대보험의 그많은 지사들 직원들 이거 지사들 유지비 그리고 직원들 급여 상여금등 천문학적이다 물론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거 다 세금이다 기업이면 벌써 망했을거다   특히 건보료와 국민연금의 가파른 상승은 소기업가와 자영업자에겐 정말짐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받지도 못할거, 어려워 못내는 자영업자에겐 여지없이 체납처분이 이루어진다. 내기 싫으면 사업자폐지하고 유예(1년)신청하는 방법밖엔 없다. 연금이아니라 세금이나 늑게내면 연체료는 또 얼마인가? 그런데도 시도 때도없이 오르니 문제다   그래서 4대연금을 통합하자는 여론이 들끊어온게 사실이다. 무슨 긴급출동할것도 아닌데 구마다 건강공단 하나, 연금공단 하나, 이렇게 있을 이유가 몬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그직원들월급은 대기업수준이니 시민들이 죽겠다고하지?    지금 4대보험 노조는 구조조정을 걱정해 조직적으로 통합반대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들은 자신들은 성역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왜 국민들 생각은 안하는가 매년 보험료 인상하여 국민을 구조조정했듯이 자신들도 구조조정할때가온거다. 한번철밥통은 영원한 철밥통인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해보겠다   첫째,-4대보험 통합되면 보험료가오른다? 웃기는 예기다 어차피 인상분이 정해져있고 물가핑계로 올려왔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의경우 올해 한차례올랐고 11월과 내년 2월에 오른다. 또 반대로 4대보험 통합이 안돼서 구조조정이 안되면 보험료 오르지 않는다고 장담할수있는가? 아닐걸.....   둘째-통합되면 국민연금의 경우 통합되면 국세청수준의 징수가 이루어져 자영업자들이 더 어렵다? 언제부터 자영업자 걱정했다고, 때되니 자영업자 위하는척 하는가 이미 국민연금은 보존을 위한 가압류 계좌압류 급여압류및추심 심지어 1-2년 전에는 카드가맹기를 압류해 시민이 자살하지 않았는가..... 마치 여태까진 체납처분을 안했고 통합되면 이루어질것같이 호도하지말라   4대보험통합 진작 했어야했고, 차선책이긴 하지만 그나마 국민에겐 그나마 도움이 되는거다 차후에 국민연금은 아예폐지해야한다   노조는 더이상 시민을 위한것인양 호도하지말아야한다 왜 자신들은 구조조정의 성역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줄은 생각해 보았는가?   4대보험 노조는 4대보험 통합을 겸허히 받아들여야한다. 아름다운 마무리 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통합이후의 노조는 시민단체를 진정한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새로이 탄생되는 4대보험통합노조는 진정 시민의 편에서서 국민연금폐지에 협조하는 현명함이 있었으면 한다. 노조도 시민의 지지를 받을때 힘을 발휘하는거 아닌가?   우리가 진정으로 목말라하는 4대연금통합 온 국민의 바램이다 조속히 시행해야한다 시민들도 4대보험통합에 관심을 갓고 지지바랍니다   "4대보험통합" 밝은 미래와의 약속입니다 "4대보험통합" 국민의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