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도 분양원가 공개 가능성

[문화공간]

2018년 3월 29일 파이낸셜뉴스입니다.

국토교통 관행혁신위 권고안…LH 분양주택 원가 공개항목 확대
국토부, 청약제도 현행 유지 "주택정책으로 경기조절 안해"
안전진단 강화 등 규제 지속..친수구역 특별법 폐지 검토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4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권고안을 29일 내놓았다.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민간전문가들과 국토부 규제개혁 담당자들이 한데 모여 논의한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만큼 정책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우선 1차로 주택정책, 재건축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택분야와 아라뱃길사업, 친수구역, 철도외주화와 안전 등 교통 민자사업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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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news/201803291658045587

[글로리아]

지난 10년 명가그네 무책임하게 본인들 재산 늘리려 혈안& 반드시 분양원가 공개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