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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HS 4단위) |
품명(HS 4단위) |
수출허가증 관리대상 강재 품목 (5월 20일 부 시행) |
7208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압연한 것에 한하고, 클래드ㆍ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
7208100000, 7208250000, 7208261000, 7208269000, 7208271000, 7208279000 7208360000, 7208370000, 7208381000, 7208389000, 7208391000, 7208399000 7208400000, 7208511000, 7208512000, 7208519000, 7208520000, 7208531000 7208539000, 7208541000, 7208549000, 7208900000 이상 22개 세부 품목 |
7211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고, 클래드ㆍ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
7211130000, 7211140000, 7211190000, 7211230000, 7211290000, 7211900000 이상 6개 세부 품목 |
7212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ㆍ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
7212100000, 7212200000, 7212300000, 7212400000, 7212500000, 7212600000 이상 6개 세부 품목 |
7213 |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
7213100000, 7213200000, 7213910000, 7213990000 이상 4개 세부 품목 |
7214 |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단조ㆍ열간압연ㆍ열간인발 또는 열간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
7214200000, 7214300000 7214910000, 7214990000 이상 4개 세부 품목 |
7215 |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 |
7215100000, 7215500000, 7215900000 |
7216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 |
7216101000, 7216102000, 7216109000, 7216210000, 7216220000, 7216310000, 7216321000, 7216329000, 7216331100, 7216331900, 7216339000, 7216401000 7216402000, 7216501000, 7216509000, 7216610000, 7216690000, 7216910000 7216990000 이상 19개 세부품목 |
7217 |
철 또는 비합금강의 선 |
7217100000, 7217200000, 7217300000, 7217900000 이상 4개 세부품목 |
7219 |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
7219131100, 7219132100, 7219132900, 7219141100, 7219142100 5개 세부품목 |
7225 |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
7225910000, 7225920000, 7225991000, 7225999000, 이상 4개 세부품목 |
7226 |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
7226920000, 7226991000, 7226992000 |
7227 |
기타 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
7227200000 이상 1개 세부품목 |
7228 |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 기타 합금강의 형강,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드릴봉 |
7228200000, 7228600000 이상 2개 세부품목 |
□ 외국 통상압력 강화에 따른 조치
ㅇ 중국은 대외적으로 중국산 철강 수출에 대한 통상 압력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4월 15일부터 HS CODE 72류 중 일부 특수강재와 스테인리스 강판, 냉연강판 등 총 76개 품목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5%로 인하한 바 있음.
- 이번 수출허가증 관리조치 발표는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조치에 비해서는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ㅇ 그러나 중국 철강협회 등에서 최근 철강 수출물량이 중국 정부의 통제 목표치를 맞추지 못할 경우 수출물량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음.
ㅇ 중국 정부는 자국내 철강 생산량의 10% 정도를 적정 수출물량으로 보고 있으나 중국 철강업계는 과잉생산 구조에 있어 향후 정부의 정책 선택에 관심이 모이고 있음.
정보원 :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중국 철강협회(CISA)
첨부 : 수출허가증 관리대상 강재품목 세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