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부산교통공사, 노조간부 12명을 해임 등 40명 전원 중징계 처분

[근선사랑]

(개미뉴스)부산교통공사, 노조간부 12명을 해임 등 40명 전원 중징계 처분
- 부산지하철노조, 정당, 시민사회단체 강력 대응키로

이근선l승인2017.02.09l수정2017.02.09 18:31

지난 2월 7일 오전 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는 작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3차례 진행한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 이의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 지부장, 전직위원장을 포함해 12명을 해임하고, 19명 강등, 9명 정직 등으로 노조간부 40명 전원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노조 측에 공문을 보냈다.

작년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1차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사측은 성과연봉제는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노조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2, 3차 파업은 다대선 연장운행과 관련해 신규인력채용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역사 공사는 직제와 관련된 사항은 인사경영권에 속해 교섭과 쟁의대상이 아니라며 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 규정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노조 간부 대규모 해고 및 중징계 강행 배경으로 “공사 내 인사관련 부서 관할을 둘러싼 본부장(상임이사)간의 알력과 올 10월 임기 종료하는 박종흠 사장의 연임 시도 등”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지난 1월19일 발표한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한 외주용역 확대와 비정규계약직 전환 등 부산지하철 구조조정을 순조롭게 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에 맞서 부산지하철노조는 2일 8일 오전 7시30분부터 범내골역 8번 출구와 부산교통공사 본사 등지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출근선전전을 개최했다.

오는 2월 10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광장에서 800여 명의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조합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부산교통공사의 부당해고 및 구조조정을 규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월 2일부터 농성중인 범내골역, 서면역, 부산시청역 농성장을 확대 개편하여. 범내골 본사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다음 주부터 매주 서울 잠실 박종흠 사장 자택 일대에서 부당해고 및 구조조정 규탄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2월 중순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연대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면담,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적 대응으로 부산교통공사 고등징계위원회에 재심 청구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도 즉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당해고 및 징계 대응과 별개로 단체협약 위반,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의 대량 중징계 사태에 대해 노동당(중앙당)은 2월 7일 논평을 통해 “공사가 성과연봉제는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임금’은 교섭대상이지만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는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이는 “전동차 바퀴와 엔진이 분리될 수 없다”며 공사를 비판했다.

그리고 2, 3차 파업은 다대선 연장운행과 관련해 신규인력채용을 요구하는 내용인데 이를 직제와 관련된 사항은 인사경영권에 속해 교섭과 쟁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쟁의절차와 합법적 수단여부에 대해서는 따질 수 있지만, 노조의 쟁의권을 부정하는 인사경영권은 존재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노동당은 “지난 1월 31일 대전지법 민사 21부는 철도노조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보수규정(취업규칙) 즉, 성과연봉제 도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가 규정한 대로 직원의 과반수가 넘는 노조가 있는 경우 반드시 노조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성과연봉제는 당연히 노사간 교섭대상”이라며 최근 법원의 판례를 제시했다.

이어 노동당은 “지난 2월 3일 대법원은 2013년 12월 수서발 KTX 민영화에 반대해 파업을 전개한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파업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해고된 사건에 대해 노조가 쟁의절차를 거쳤고, 사측이 파업을 예상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파업은 사측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 내부를 분열시키고,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성과연봉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공황장애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신규직원의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민주노조를 와해시키고, 노동자 파업을 불법시하는 부산교통공사를 규탄한다”며 “부산교통공사는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 강등, 정직을 즉각 철회하고, 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장은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당 부산시당

"부산지하철 노조간부 대량 징계, 노조 무력화를 통한 구조조정이 목적" 
“노조와 연대하여 징계와 구조조정을 무효화할 것”

노동당 부산시당도 지난 2월 7일 성명을 통해 “부산지하철 노조간부들을 대량 징계한 것은 노조 무력화를 통한 구조조정이 목적”이라며 “노조와 연대하여 징계와 구조조정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부산시당은 “지하철 노선이 연장되는 구간에 필요인력을 충원하고, 이를 위해 노조에서 일부분 임금손실을 감수하겠다는 합리적이며 자기희생적인 요구가 부산교통공사의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불법으로 매도된 것이다. 더욱이 징계 심문 과정에서 노조에서 신청한 증인신청과 징계위원 기피신청조차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이다. 노동당 부산시당은 부산교통공사의 이러한 대규모 징계는 내용과 절차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부산교통공사가 이러한 무리한 징계를 남발한 것은 결국 노조를 무력화하고, 지난 1월 19일 발표한 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다대선 연장구간을 비롯하여 부산지하철 구간 전체에 대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회사가 발표한 재창조프로젝트에 의하면 퇴직자에 대한 신규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1,000여명의 인원을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는 곧 매년 일상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가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올해 10월 임기가 종료되는 박종흠 사장이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것은 공기업에서 낙하산 사장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형태로 자신의 성과에만 집중할 뿐 시민과 노동자의 입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결국 이 모든 불편과 불안은 시민들의 몫이다. 최소한의 상식만 있더라도 일해야 하는 양은 늘어나는데 근무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안전과 편의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구의역 사고와 철도 사고 등에서 외주노동자가 작업환경에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수차 강조된 바 있고, 결국 시민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노동당 부산시당은 시민의 공공안전을 지키고 건강한 노동자의 작업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지키기 위해 파업을 진행한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의 부당한 징계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노동자는 낙하산 사장의 성과를 쌓기 위한 소모품이 아니다. 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장은 이미 조합원으로부터 98%의 불신임을 받은 바 있다. 노동당 부산시당은 박종흠 사장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부산 시민과 함께 불신임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부산시당은 “정당한 파업에 대한 부당한 징계 즉각 철회하고, 시민과 노동자를 볼모로 강행하는 부산지하철 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박종흠은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생명안전고용을 위한 다대선 시민대책위원회
"서병수 부산시장사퇴와 박종흠 해임을 위한 각종 활동 전개해 나갈 것!"

대량 중징계 사태에 대해 지역시민사회단체도 나섰다. 2월 8일 생명안전고용을 위한 다대선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부산시민사회는 서병수 사퇴와 박종흠 해임을 위한 각종 활동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부산교통공사의 대량 중징계 사태에 대해 “초유의 막장징계를 단행했다. 부산교통공사를 관할하고 있는 서병수 시장의 막장징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법파업을 했는데 불법파업이라고 강변하며 막장 징계한 서병수 시장과 박종흠 사장은 합법적인 특검에 딴죽을 걸며 막장 질하는 박근혜와 똑같다”고 지직했다.

“부산지하철의 부채부담 책임에 소극이었고 무임승차 지원도 못 받아낸 서병수 시장과 임기만료를 앞둔 박종흠 사장은 이런 자신들의 잘못으로 적자가 심해진 부산지하철을 민영화라는 막장경영을 획책하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사퇴 등 책임은지지 않고 이러한 획책의 일환으로 지하철 다대선의 안전을 무시한 채 개통해 업적만 챙기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성에 반하는 그들의 극단적인 사익성의 추구로 “이제 부산시민들은 목숨까지 걸어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됐다”며 분노했다.

그리고 서병수 시장에 대해 부산시민사회가 투쟁해야 할 건은 이 건만이 아니라며 “20만개 일자리창출공약ㆍ현지법인화 공약ㆍ신공항사퇴 공약의 미이행, 수영만 재개발정책ㆍ해수담수화 정책ㆍ김해공항 정책의 오류, 원전대책ㆍ버스개혁ㆍ주민참여예산제공약 이행의 미흡, 예술인 탄압, LCT비리 연루, 산하기관 임명부당 및 예산ㆍ보조금 남용, 지방분권성과 없음” 등을 지적하며 “이러고도 부산시장에서 퇴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징계 건은 부산역사에 길이 남을 사안으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한 사안이어서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서병수 시장은 막장징계를 철회하는 것만이 경제공황과 대통령의 막장드라마 속에서 고통을 인내하고 있는 부산시민에게 행복은 못 주더라도, 고통을 더 주지 않는 것임을 자각하기를 촉구한다. 만약 이번 징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부산시민사회는 서병수 시장의 사퇴와 박종흠 사장의 해임을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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