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부실운영과 부정비리 개혁하라!

[다모여라]

성명서] 진주의료원 부실운영과 부정비리 개혁하라!  

진주의료원 정상화가

 진정한 도정개혁이다!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원인은 바로 부실한 관리운영 때문이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부실운영과 부정비리 실태 전면 조사하라!

진주의료원의 총체적 부실을 개혁하는 것이 진정한 도정개혁이다!

◯ 지난 1월 15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도정개혁단을 출범시킨지 100일째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무엇이 도정개혁인지 묻고자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은 ‘도정개혁’이 아니라 ‘도정후퇴’이자 ‘도정파괴’이다. 서부경남지역 도민을 위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키는 것이야말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추진해야 할 진정한 도정개혁이다.

◯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원인은 부실한 관리운영 때문이었다. 경상남도지사가 선임한 의료원장은 동네의원 의사이거나 건설회사 간부로서 지역거점공공병원이자 종합병원인 진주의료원을 운영할만한 경험과 능력이 부족했다. 경상남도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은 진주의료원을 발전시킬 비전과 정책대안도 없이 무사안일하였고, 경영진과 관리자들의 부실운영을 방치하였으며, 심지어는 부정비리와 연루되었다. 신축이전의 타당성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 의료원장과 의사들의 갈등으로 인한 의사들의 집단사직과 진료공백, 의사들의 적극적인 진료 부족, 부실한 인사채용 등 2008년 진주의료원 신축이전 후 5년은 그야말로 파행운영의 연속이었고, 총체적 부실운영 그 자체였다.

◯ 지금까지 경상남도는 ▲막대한 부채와 적자 때문에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다 ▲강성귀족노조의 해방구가 된 진주의료원에 도민의 혈세를 쏟아부을 수 없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진단에 기초한 잘못된 해결책이며, 진주의료원 부실 관리운영에 대한 경상남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엉터리 주장일 뿐이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정말 훌륭한 도지사가 되고자 한다면, 경남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해서도 안되고, 애꿎게 노동조합을 강성귀족노조로 내몰아 폐업의 정당성을 둘러대려 해서도 안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정으로 도정을 개혁하려 한다면, 덮어두었던 진주의료원 부실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 전면조사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들을 비호하거나 덮어두지 말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참된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진주의료원 파행운영과 부실 관리운영을 덮어둔 채 진주의료원을 폐업으로 몰고 가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도정개혁단 출범 100일을 앞두고 진주의료원 부실 관리운영 실태와 부정비리 의혹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할 수 있는 참된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아울러, 우리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참된 개혁에 나설 경우 도정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진주의료원 노동조합에 제기된 올바른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진주의료원 구조개혁운동과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운동에 나설 것을 밝혀둔다.

※ 별첨 : 진주의료원 부실 관리운영 및 부정비리 의혹 사례

2013년 4월 2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별첨>

진주의료원 부실 관리운영 및

부정비리 의혹 사례

1. 신축이전 관련 수요예측 실패와 의료접근성 약화

■ 수요예측 실패

◯ 보건복지부가 2012년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한 <2012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경영위기의 결정적 원인을 “수요예측 실패”로 규정하고 있음.

◯ 즉, 보고서는 "신축 이전 부지가 도심에서 멀고 교통 여건이 나빠 시민 접근성이 매우 낮다"며 이전지 적정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수요가 뒤따르지 않는 외진 곳에 진주의료원을 신축이전함으로써 경영적자가 불가피해진 것은 명백한 경상남도의 책임임.

■ 환자 접근성 약화

◯ 진주의료원은 2008년 중안동에서 초전동으로 신축이전하였음. 중안동은 진주시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환자 접근성이 좋았지만, 신축이전한 초전동은 아직 개발예정지였을 뿐 주변에 주택이나 기반시설 등이 부족하여 내원환자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었음.

◯ 또한, 신축이전한 초전동은 진주시 외곽지역으로서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연계가 부족하여 환자접근성이 매우 떨어졌고, 노선버스는 1대 뿐이고 운행간격도 30분 이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았음. 당연히 내원환자수가 감소하였고 의료수익이 부진하였음.

◯ 2008년에 국책 연구소와 모 회계법인이 진주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한 결과, 지속적인 외래 진료가 필요한 내과계 만성 질환자 수가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평가를 하였음. 이것은 결국 대중교통을 포함한 접근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환자가 오다가 오는게 불편하니까 나중에는 안 오게 되었다는 것임. 이런 접근성의 문제가 환자 진료 실적을 감소시키면서 의료수익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적자 요소가 되었음.

◯ 의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진주의료원의 경우 대중교통 불편으로 인해 환자들이 진료비보다 더 비싼 택시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으로 환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진주의료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 신·증설 △진주의료원 셔틀버스 운행 등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했으나, 경상남도는 이와 관련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음. 이것은 명백하게 경상남도의 책임임.

2. 경상남도 파견공무원들의 부실 관리감독

■ 파견공무원들의 무능 :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 실패

◯ 진주의료원에는 △기획실장 △경영개선팀장 등 2명이 상시적으로 파견되어 있음. 이들을 파견한 이유는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임.

◯ 그러나, 경상남도 파견공무원들은 지난 5년 동안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뚜렷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결국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에 실패하였음.

■ 지역 특성에 맞는 진주의료원 발전전략 부재

◯ 진주의료원 파견 공무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지역특성에 맞는 진주의료원 발전전략을 세우고, 이를 책임있게 추진하는 것임.

◯ 그러나, 진주의료원에 파견된 경상남도 공무원들은 △진주의료원 특성화전략 △차별화된 진료과 집중 육성 △서부경남지역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확립 등의 진주의료원 발전대안을 마련하지 못함.

◯ 2012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운영진단 보고서에서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진료과 운영의 효율화>와 <지자체 주도로 유휴시설과 장비 매각 또는 임대로 수익 창출>을 주문했는데, 이것은 진주의료원이 효율적인 진료과 운영대책 마련, 의료수요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

■ 파견공무원들의 부정비리 의혹

◯ 진주의료원 발전전략과 경영정상화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진주의료원에 파견된 공무원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부정비리를 저지름.

파견공무원	파견기간 중 업무 불성실 및 각종 부정비리
▢▢▢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수수로 진주의료원 파견근무 중 구속
▲▲▲	관급자재가 실려나가는 것을 환자가 제보하여 경찰에서 조사하였고, 관급자재를 회수함.
◌◌◌	버스노선 연장 관련 버스회사에 줄 선물을 병원 법인카드로 구입하여 버스회사에 주지 않고 도청 공무원에게 상납함. 진주경찰서에서 조사함.
●●●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서 시간외수당을 부당 청구함.

3. 유능한 원장 선임 실패

■ 유능한 원장 선임 실패로 진주의료원 5년간 파행 운영

◯ 진주의료원 경영이 부실해지고 신축이전 이후 5년간 발전의 호기를 놓친 것은 진주의료원의 파행운영을 바로잡지 못한 경상남도의 무책임과 무능력 때문임. 병원경영발전을 위해서는 원장의 능력과 책임이 가장 중요한데, 진주의료원은 신축이전 후 원장이 의료원 발전의 토대를 닦아야 할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3명의 원장이 한 번도 제대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는 등 파행운영되어 왔음.

◯ 2008년 신축이전 후 진주의료원 경영을 책임진 원장은 동네의원 출신이거나 건설회사 출신이었고, 이들은 공공병원이자 300병상이 종합병원인 진주의료원을 경영해나갈 능력과 마인드가 부족하였음.

■ 원장-의사간 갈등과 의사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발생

◯ 더군다나 원장이 의사들과 관계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면서 의료원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음. 2009년에는 주요 봉직의사가 집단 사퇴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고, 2009년 소아과와 재활의학과 전문의 퇴사와 공보의 대체, 2009년 이비인후과의 폐쇄와 소아과 및 재활의학과의 전문의에서 공보의로 대체, 2010년 전문의 5명 이직, 2011년 2월 신경외과 전문의 퇴사로 실질적으로 과 폐쇄 등 의료진 사퇴와 의료진 수급난으로 심각한 경영악화가 발생하였음.

◯ 봉직의사들이 금요일 휴진을 해도 이를 통제하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발걸음을 돌림에 따라 내원환자가 감소하게 되었음.

◯ 2012년 10월 18일 노사가 무급 토요근무 시행에 합의했으나 의사들의 반발을 통제하지 못한 원장의 무능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원장이 직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함에 따라 노사관계도 악화되었고,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의 노력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음.

■ 유능한 원장 선임 실패는 경상남도 책임

◯ 진주의료원을 신축이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주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발전시키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경상남도의 중요한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였음.

◯ 특히, 원장과 의료진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도 지도·감독하지 못함으로써 진주의료원 경영 악화를 방치하였음.

◯ 경상남도는 여러 차례의 감사와 36차례의 경영개선 요구만 했지, 실제 진주의료원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공성 마인드와 경영마인드를 가진 유능한 원장과 실력있고 신망있는 의사를 유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탁상행정으로만 일관함으로써 진주의료원의 경영위기를 불러왔음.

◯ 직원들 서명으로 종합병원에서 의사를 관리해본 경험이 있는 병원장을 뽑아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음.

◯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능하고 신망있는 원장 선임과 의료진 수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지만, 신축이전 후 안정적 정착단계를 밟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진주의료원 경영진의 무능과 불안정한 진료환경, 의사공백, 우수한 의료인력 누수 등 진주의료원은 파행운영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진주의료원 경영에 치명적 손실을 초래했음. 이것이 진주의료원 경영위기를 불러온 핵심 원인이며, 진주의료원 운영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경상남도의 행정 실패임.

원장	특징	재임기간	재임기간 중 상황
김양수	조선대 의대 (소아과) 소아과의원개업	2007.3.6 -2010.3.5	1. 병원발전위원회 결성하여 환자유치에 적극 동참 및 환자와 주민을 위한 열린 음악회개최 2. 경상남도의 표적 감사 논란으로 원장이 의료원 발전의 토대를 닦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2009년에 이전 후 처음으로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자리를 잡겠다'고 판단했는데 경남도에서 표적 감사를 시작했고, 이후 원장과의 갈등으로 의사 5명이 차례로 그만두었음.
강구현	서울대법대 현대건설 (상무)	2010.3.6 -2011.10.17 1년 1개월	1. 현대건설 상무 출신으로 의료계와 아무 연관이 없는 인사로 표면상으론 경영전문가가 원장으로 취임해 의료원 부실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함. 2. 전문지식이 필요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했으며 결정적으로 의료진들을 장악하지 못함.
권해영	부산대 의대 (산부인과) 산부인과 개업	2012.12.10-2013.1.31 1년 1개월	1. 경상남도의사회장 출신이라는 장점을 앞세워 의욕적으로 의료원 개혁에 나섬(복수직급제, 병동통합, 병원특성화, 병원급 축소) 2. 그러나, 직원들과의 소통의 부재, 전직원이 임금체불된 상황에서 홀로 매월 400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사문서위조협의로 불구속 입건(서류변조사실 없다고 해명) 3. 내과의사들이 이직을 알아보는데도 잡을 생각을 하지 않음. 경상남도의사회장을 오래 해서 의사들은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의사들이 나가니까 의사를 채용하지 못함.

4. 우수 의료진 수급 실패로 인한 의료공백 발생과 적극적 진료 부족

■ 우수 의료진 수급 실패

◯ 의료원 경영에서 관건은 의사들임. 얼마만큼 우수한 의료진을 수급하는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의료진을 수급하는가, 의료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진료하는가가 의료원 경영을 좌우함.

◯ 그러나, 진주의료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① 고수익 의사(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내과)를 포함한 5명의 의사가 2010년 1분기에 집단 사직함으로써 심각한 의료공백이 발생하였고, 의료수익이 급격하게 떨어졌음.

② 우수한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유능한 의사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의사의 낮은 보수로 입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함.

③ 응급실 전담의사 운영 미비로 응급환자 입원율이 저조하였고, 환자들을 타 병원으로 전원시킬 수밖에 없었음.

④ 공보의 복무만료에 따른 진료공백 발생 : 2010년 4월초 공보의 3명(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내과) 복무 만료 후 4월말 신규 공보의 발령시까지 2~3주 정도의 진료 공백이 발생함.

■ 의사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발생 : 의료수익 변화

년도	2009년 1/4분기	2010년 1/4분기	증감률
입원환자수	2만 199명	1만 4165명	- 6014명 (29.8%)
의료수입	34억 1500만원	21억 3200만원	12억 8300만원(37.6%)

■ 적극적 진료 부족 : 진주의료원 전문의 1인당 의료수익이 극히 낮음.

2009년	2010년 상반기	증감	2008년 지방의료원 평균
5억 1600만원	3억 8200만원	1억 3400만원 떨어짐	6억 6600만원

■ 적극적 진료 부족 : 고가의료장비 투자효율성이 극히 낮음.

장비	2009년	2010년 상반기	2008년 지방의료원 평균
CT, MRI	195.0%	185.5%	294.7%

■ 잦은 휴진

◯ 금요일 여러 명의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휴진하는 경우가 잦았고, 이 때문에 진주의료원을 찾은 환자들이 발걸음을 되돌리는 경우가 많았음. (금요일 휴진한 후 의료원장과 의사들이 골프치러 갔다는 의혹 있음)

◯ 경상남도는 진료과장들의 금요일 휴진 건수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

■ 토요 무급근무 거부

◯ 2012년 10월 16일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토요 무급근무에 합의했으나, 의사들의 거부로 시행하지 못함.

◯ 경상남도에서는 마치 노동조합이 토요 무급근무를 합의해놓고도 거부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으나, 의사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의사들의 적극적 진료를 관리하지 못한 경상남도의 책임임.

5. 각종 부정비리 의혹

■ 진주의료원 신축공사 관련 비리 의혹

◯ 진주의료원 신축 공사와 관련한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에서 수사했지만 미온적으로 처리되었고, 2~3년 전 검찰에서 다시 문제삼아 수사를 재개했으나 수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유야무야되었음.

◯ 의료원 부지가 애초 누구의 소유였는지, 의료원 부지 구매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토지를 구매할 당시 특혜는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 불투명 행정, 수의계약

◯ 진주의료원 운영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 그러나, 2009년, 2011년 경상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수의계약이 만연해 있음.

▢ 전산시스템 미구축 등 불투명한 행정으로 의료원 행정에 대한 내·외부의 불신감 초래

▢ 장례식장 물품 구입 수의계약

▢ 진료재료 구입 수의계약

◯ 수의계약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 부당한 정원 조정 및 직원 채용 의혹

◯ 진료과 운영에 따른 필요성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관리진과의 인맥관계 속에서 정원을 조정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사례가 있음.

◯ 이것은 과다한 인건비 지출, 부실 방만 운영으로 이어지고 결국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요인이 됨.

◯ 경상남도는 진료과 운영에 따른 적정인원이 제대로 책정되어 있는지, 과다한 인원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로 인한 인건비 유출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진상조사해야 함.

■ 명예퇴직 과정에서의 의혹

◯ 2013년 4/8일~15일 실시된 명예퇴직, 조기퇴직 직전에 열린 서면이사회에서 명예퇴직 규정을 변경함으로써 명예퇴직 요건이 되지 않는 직원들을 명예퇴직 대상이 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즉, 2013년 3월 29일 열린 서면 이사회에서 <진주의료원 근무경력 20년 이상자>에게만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한 규정을 바꿔 <경상남도 공무원 근무경력까지 인정>하는 조항을 삽입함. 이로써 명예퇴직 대상이 되지 않는 2명에게 명예퇴직 요건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음.

◯ 이것은 경상남도와 진주의료원 경영관리직 간의 유착관계를 보여주고 있음.

■ 경상남도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 의혹과 부실경영

◯ 경상남도는 2009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쳐 진주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음. 이 감사에서 경상남도는 각종 비리 의혹, 부실경영에 대해 지적하였음.

◯ 감사 지적사항의 대부분은 의사, 의료원장, 경영관리직에 대한 사항으로서 경상남도는 이같은 부정비리가 근절되고 부실경영이 개선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함.

◇ 공중보건의사 보수지급 부적정, 진료수당 초과 지급, 기타 보수 초과 지급

◇ 기본연장 책정 및 진료수당 지급 부적정 (의사)

◇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지급 (의사)

◇ 의사 기본연봉 책정 부적정

◇ 의사 당직비 부당 지급

◇ 수의계약 체결, 예산낭비

◇ 원장 접대경비 개인용도로 사용

◇ 여비집행 부적정

◇ 법인 카드관리 및 사용 부적정석

◇ 접대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공무차량 운행 및 관리 소홀

◇ 징계처분과 보수 지급 부적정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부적정

◇ 지인에 대한 진료비 부당 감면

◇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특수의료장비 활성화수당 부당지급

◇ 진료비 미수납자에 대한 징수 소홀

◇ 정원관리 부적정

◇ 요양·의료급여 심사청구 관련 업무 소홀

■ 진주의료원 내부 비리 의혹

◯ 진주의료원 내부 비리와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말한다'에 글을 올렸으나 경상남도는 감사조차 하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공무원과 진주의료원 경영관리직이 유착해 있다는 의혹이 많은 직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음.

◯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주의료원을 제대로 개혁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