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8일자 태국 주요신문 보도요약 (주태국 한국대사관)

[울트라-노마드]

(출처) 주태국 한국대사관

10월18일자 태국 주요신문 보도요약

1. 태국 정세

 □ 민주당측, 정당자금 오용건 로비관련 비디오 조작 주장

  o 작일(10.17) Puea Thai당 대변인 노파돈은 민주당 관계자가 헌재측 관계자에게 로비하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 영상을 공개, 민주당측은 동 비디오가 로비의혹을 야기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등 사전에 조작된 일이라고 주장

    - 동 비디오 영상에서는 10.7 Wirat Romyen 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장 비서관 Pasit Sakdanarong에게 정당자금 오용건과 관련  민주당에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선거위원회 관계자들을 설득해 달라는 언급을 한 정황이 녹화

    - Chuan Leekpai 민주당 고문은 Pasit이 초대한 저녁식사에 참석했으며 판결진행상황에 관한 내용이 언급될 줄은 사전에 몰랐다고 하면서 유도질문과 미리 설치된 카메라 등의 정황으로 보아 사전에 조작된 일이라고 언급

  o 아피싯 총리 또한 민주당측 법률팀은 정당자금 오용건과 관련 현재 진행상태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헌재측에 로비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

   * 출처 : Bangkok Post 10.18일자 1면, The Nation 10.18일자 1면

 □ 민주당-Bhumjaithai당 갈등 격화

  o 지난주 법무부 특수수사국측은 내무부측(장관 Bhumjaithai당 소속 차와랏 장관)이 34.9억 바트 예산의 컴퓨터 임대사업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하며 동 사건을 국가반부패 위원회에 제기함에 따라 민주당과 Bhumjaithai당의 갈등이 심화됨.   

    - 10.15 Bhumjaithai당 실질적 지도자 네윈은 민주당 사무총장 수텝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내무부 장관이 사퇴 혹은 피해를 입게 된다면 민주당과 Bhumjaithai당의 동맹관계는 종결될 것이라고 언급

    - 수텝 민주당 사무총장 또한 할 말이 있다면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해야 할 것이라 하는 등 강경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짐.

  o 아피싯 총리는 10.17 총리 주간방송을 통해 특수수사국측의 부패관련 조사는 부당 내무부에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민주당 관할의 다른 부처에 대한 부패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청렴한 정부 실현을 위한 조치라고 대응

  o 한편, 아피싯 총리는 민주당의 생존을 위해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내무부 부당이득 사건과 관련 절차를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내각 개편 계획은 없다고 언급

   * 출처 : Bangkok Post 10.18일자 3면, The Nation 10.18일자 16A면

 □ 태국-라오스, 2011년 합동국경위원회 회의 재개 합의

  o 라오스 부총리,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16-17 방콕에서 개최된 16회 태국-라오스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양국은 3년 여간 중단되어왔던 합동국경위원회 회의를 2011.1에 재개하기로 합의

  o 한편, 태국은 2015년까지 라오스로부터 7000Mw의 전력을 수입할 예정임.  

   * 출처 : Bangkok Post 10.16일 3면

2. 안보 및 범죄 관련 기사

 □ UDD 시위

  o 작일 방콕과 아유타야주에서 UDD 시위가 개최, 각각 약 2,400, 300명의 보안병력이 배치되었으며 폭력사태는 발생하지 않음.

    - 방콕 UDD 시위대는 라프라오(북부) Bic C 쇼핑몰을 출발하여 정부청사, 민주기념탑, 제 11보병연대 등을 지나는 가두시위를 개최

    - 시위전 PAD가 UDD 시위에 대응하는 시위를 개최한다는 첩보로 인해 경찰병력 2,400명이 배치되었으나 PAD측은 시위를 개최하지 않음.

    - 아유타야주에서는 약 1만명의 UDD 시위대가 감금된 UDD 회원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개최, 경찰 병력 약 300명이 배치됨.

   * 출처 : Bangkok Post 10.18일자 3면, The Nation 10.18일자 16A면

 □ 마약 관련사건

  o 10.16 3:00경 파타야 클럽에서 마리화나를 판매하던 프랑스인이 체포, 동 혐의자는 태국인에게 마리화나 1kg을 4,000 바트에 구입해 판매했다고 자백

  o 10.17 남부 송클라주 핫야이 지역 버스터미널에서 기니비사(Guinea-Bissau, 서아프리카)인이 마리화나 20kg 소지한 혐의로 체포, 경찰수사에서 동 혐의자는 방콕에서 마약 거래상에게 25,000 바트의 돈을 받고 말레이시아 고객에게 마약을 전달하도록 사주 받았다고 자백한 한편, 경찰은 동 혐의자의 아프리카 다국적 마약범죄 조직 관련 여부에 대해 조사 중임. 

   * 출처 : The Nation 10.17일자 2A면

3. 경제 관련 기사

 □ 전 재무부 장관, 외환거래에 세금부과 방안 언급

  o 작일 프리디야톤(Mr. Pridiyathorn Devakula) 전 재무부장관은 외화유입에 따른 지속적인 바트화의 강세를 억제하기 위해 토빈세(Tobin tax) 실행의 필요성을 언급

    - 2010.5.31-10.8까지 달러대비 바트화는 약 7.56% 상승하였고 이에 따른 수출업자들의 피해규모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며

    - 현재 중앙은행의 정책으로는 외화유입 및 바트화 상승을 억제할 수 없다고 하고 토빈세 실시로 1차적인 외화유입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

     ※ 토빈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빈 교수에 의해 주장된 외환거래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

        - 투기자본인 핫머니의 유출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하였고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이동에는 반드시 외환 거래가 수반되기 때문에 외환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늘어나는 거래 비용으로 일시적인 핫머니의 이동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출처 : Bangkok Post 10.18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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