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환경문제’-신중을 기하자.

[서천참여연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감도(전북도 발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위치(전북도 발표)

2021년 해수부가 발표한 광양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및 조성후 활용방안 조감도

지난 2일 서천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서천을 방문한 김태흠 지사가 다녀간 후 ‘군산항 준설 및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말들이 무성하다. 김태흠 지사가 전북 군산시 제2준설토 투기장과 관련한 기자 질의에 ‘공무원들이 뭐하는거냐?’라면서 언성을 높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군산 지역구 국회의원 출신의 신임 전북지사(김관영)가 군산항 준설 투기장을 건설하는 것과 충남도지사는 무슨 연관이 있어, 도지사가 '애매한 공무원 탓'만 하였는 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 문제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 2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전라북도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해 온 군산항의 20여년 숙원이던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이 이날 국가 재정사업평가(예타)를 통과해 사업이 최종 확정되었고, 이번 예타 통과로 기초조사 용역비 45억원의 ’23년도 정부예산 반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며 신임 전북지사인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전북지역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되어, 세상에 알려진 일이다.

우리 서천군민들도 잘 알고 있고, 이미 지난 금란도 개발계획 수립 및 설명회 당시, 서천군과 군산시가 동시에 발표했던 사업들이다.

군산항과 장항항은 ‘국가항’이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국가항’이 금강을 끼고 있어, 하굿둑 항만의 특성상 연간 300만㎥ 이상 항로퇴적이 발생하고 있고 항로유지를 위해 매년 100만㎥정도의 준설이 필요하며, 현재도 군산항과 장항항에서 바지준설선을 통하여 연간 100만㎥정도를 준설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항만 준설작업과 준설토 투기장은 비단 군산항뿐 아니라. 부산항, 광양항 등 전국적으로 국가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아닌가?

80년대 조성한 금란도 투기장의 경우 3차례 둑을 높여가며 금강하구준설토를 매립해 왔으나,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 이미 2005년 국가에서 제2준설토 투기장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2008년 감사원 감사에서 군산항과 장항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라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항만매립토 준설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맺어, 양질의 준설토는 새만금매립토로 활용하고, 기타 준설토는 지금도 금란도에 투기하고 있는 것은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이제 더 이상 뻘흙을 새만금매립토로 사용하지 말라는 환경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해수부가 2020년에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투기장 건설계획을 반영하고, 전북 군산지역인 군산 제7부두 인근(비응도 주변)에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한다는데, 우리 서천군이나 충청남도가 나서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 지 묻고 싶다.

군산항과 장항항의 항만준설작업은 금강해수유통과도 관계가 없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아니다. 강을 끼고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가항은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을 위하여, 항로 준설작업은 필연이며, 이는 국가의 책무이다. 지속적으로 항만준설을 하지 않으면, 상선, 무역선 등이 항만에 진입할 수 없어, 국제경제가 마비된다.

이미 금란도 개발과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은 현 전북지사인 김관영 지사가 군산 국회의원 당시부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온 역점사업이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계획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군산항, 장항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사용을 반대하는 전북지역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의 반대시위가 있어온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아닌가?

2022년 제8기 민선 지자체장들이 취임하여 의욕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를 서천군의 행정부재나 군 공직자들의 보고소홀탓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

환경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환경문제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없다. 금강해수유통문제만 해도 그렇다. 금강해수유통의 필요성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물길을 막아두면 물이 썪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강우량이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기후조건을 가진 나라에서는 식수는 물론 농,공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일정 규모의 댐이나 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단체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금강하굿둑을 개방하자는 논리지만, 농업인단체의 주장은 다르다. 서로를 이해하고, 자신의 주장을 한발짝 물러나서 바라보는 혜안이 해답인 것 같다. 특히 당장 뚜렷한 대안이 없는 환경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정치이슈화하려는 정치권의 몰염치는 경계해야 한다.

2022. 9. 4.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서천주민]

쬐그만 인터넷 신문사야! 딴지걸기 좀 그만해라. 서천 좀 잘살아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