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문재인 이재명 방탄법이다.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20220509

[독도수호국민연합]

[ 유신영 박사 한양대교수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국회에서 불법으로 검수완박을 통과 시켰다.

국민들 소리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완박에 172명 국회의원이 목숨을 걸은 것 같고 국회의장 박병석도 목숨을 건 것 같다.

국회법 무시한 채 본회의 4시간 당기고 국무회의는 4시간 30분 미루고 검수완박 이렇게 하면 문재인 이재명 법안 안 걸리는가. 위장 탈장, 회기 쪼개기 45일간의 국회는 막장극 참 볼만했고 더불어민주당 국회 쇼로 끝났다. 그대신 큰 핵폭탄이 더불어민주당에 조금 있으면 터질 것이고 지금 터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급락 국민의힘과 최대 14% 벌어져 국민의힘 50%, 더불어민주당 36% 앞으로 가면 더 떨어질 것이다. 검수완박 5인방은 끝까지 뻔뻔했다.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문재인, 박병석, 박홍근, 윤호중, 민형배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현재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전체로 보아도 60%이상 되고 검찰, 판사들도 반대하고 법조인, 참여연대, 변호사협회, 대학교수, 대학생, 시민단체등 나라 전체가 검수완박을 반대하는데 국민을 위해 정치 한다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국회에서 개판을 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통과시키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60%이상 반대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며 문재인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똑같다고 국민은 생각한다. 검수완박은 문재인,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법으로 국민은 알고 있다.

현재 각계의 저항도 거세고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등은 시민 1만명 청구인단을 모집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경실련등은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실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내기로 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검수완박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큰 핵폭탄을 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검수완박을 전국민이 반대하는데 시행했으니 역풍은 생각보다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반대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등 수권 유권자 10명당 6명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실행을 반대하고 찬성은 33%에 불과하다. 진보층도 48.3% 대 47.9%에 불과하다. 보수층 80.3% 대 14.7%에 불과하고 중도층도 60.2% 대 36.1%로 찬성이 다수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인기는 국민의힘 50%이고 더불어민주당 36%로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인기도는 국민의힘이 점점 올라가고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인기가 떨어질 것이다.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는 완전 국민의힘이 싹쓸이 할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전북외에는 당선자가 거의 없을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검수완박을 거의 다 반대하니 다른 방법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수완박 반대, 찬성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에 조금의 불만이 있어도 안 된다. 깨끗하게 국민투표로 결정해 모두 다 투표 결정에 따르면 된다. 검수완박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