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문 닫는데… ‘文공약’ 한전공대는 일사천리
안준호 기자
입력 2021.03.16 22:13 | 수정 2021.03.17 03:00
대학 진학 인구 감소로 지방대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남 나주 한전공대 설립 법안이 국회 차원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여당은 내년 3월 대선(大選) 직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대학 진학자 감소로 지방 대학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누적 부채가 132조에 달하는 한전이 1조원이 넘는 돈을 부담해 새로 대학을 설립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한전공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국가·지자체·공공 기관이 한전공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3월 개교가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기존 법규가 규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에야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대선 전 개교가 불가능하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까지 여당 주도로 속전속결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공대는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로 추진돼 왔다. 전남 나주 부영컨트리클럽 일원 120만㎡ 부지에 1조6000억원을 들여 대학과 연구소 등을 설립, 학생 약 1000명, 교수 약 100명 규모의 대학원 중심 에너지 특성화 대학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카이스트(KAIST·대전), 포스텍(POSTECH·포항), 지스트(GIST·광주), 디지스트(DGIST·대구), 유니스트(UNIST·울산) 등 전국에 5곳이나 되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과 기능 중첩 문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복 투자라는 점에서 반대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 특성화 대학 5곳에는 모두 에너지 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고 특히 지스트는 나주와 가깝다.
누적 부채가 132조여원에 달하는 한전이 한전공대 설립·운영 비용 1조6000억원 중 1조원을 부담하는 것도 논란이다. 정부는 국민이 내는 전기 요금에서 3.7%씩을 떼어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전공대 설립·운영 비용을 지원·충당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안준호 기자
관련 기사
그 지역학생 선발 의무화한다는게 지방대 살리기?
대구대의 자구책 “학과 통폐합하고 정원 400명 줄여”
이대로 가면 3년후엔 78개대 신입생 0명
실망한 신입생들 자퇴 줄 잇는다" class="box--display-block" style="box-sizing: border-box; display: block; width: 83.0476px;">
학생없는 캠퍼스, 1~2명 강의 수두룩
실망한 신입생들 자퇴 줄 잇는다
무너지는 지방대… 200명 이상 정원미달 18곳
지원 없는 지방대의 생존 몸부림"
“수능 안봐도 돼요, 100% 합격 보장”
지원 없는 지방대의 생존 몸부림
경제 많이 본 뉴스
BJ 감스트, 결국 사과" class="
다친 손흥민에 “XX 같은 XX”
BJ 감스트, 결국 사과
올해 종부세 고지서 날아온다"
강서·성북구 30평대 아파트도
올해 종부세 고지서 날아온다
갑자기 50% 오르는게 말이 되나?""
"집값이 비트코인이냐?
갑자기 50% 오르는게 말이 되나?"
100자평
11
도움말삭제기준
최신순찬성순반대순
조윤래
2021.03.17 07:11:33
생각이 한참 모자라는 무능한 정권, 내돈 안드니까 마구잡이로 들이데는군.
답글작성
3
0
손재원
2021.03.17 06:57:13
문재인은 파렴치범이다 문재인은 울산시장부정선거의 주범이고 김경수와 드루킹 사건 공범이고 월성1호기 강제 폐쇄의 주범이다 공수처는 문재인을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지명해야 한다
답글작성
21
0
손재원
2021.03.17 06:56:30
문재인이가 하는 짓...다 나라 망치는 짓이다.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 문재인은 퇴임 후 사형시켜야 한다.
답글작성
20
0
권대용
2021.03.17 06:55:38
전라도는 안다, 지금 해 먹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연금 운용 본부를 전주로 끌고 내려갈 때도 그랬겠지. 전라도와 중공 놈들의 공통점: 공동체 의식이 없다, 혹은 높은 경지의 형이상학적 사고가 불가능하다.
답글작성
17
0
김상진
2021.03.17 06:50:14
왜 대통령 개인의 인기를 위해 세금으로 이런 망조짓을 하나. 기존의 대학 에너지 분야를 지원해야 옳다. 분별없는 짓이다. 다수당이라고 제 멋대로 법을 만들어 제맛대로 해도 되는가
답글작성
16
0
김진권
2021.03.17 06:50:05
ㅋㅋㅋ 부영 회장이 잡혀가 있다는 것 같던데, ㅋㅋ 부영 컨트리 클럽 부지에 나주 공대 설립 ? ㅋㅋㅋ 일단 잡아 넣고 부역질 협조 요청 하면 다 나오나 보군..
답글작성
15
0
정재식
2021.03.17 06:47:17
라도표 얻으러 나라 망치는군 지금 전라도출신 정치검찰이 망치고 있는데도
19
1
김진권
2021.03.17 06:46:51
ㅎㅎ 종북간첩 공산반역 분자들이 지들이 설립한 대학을 하나라도 남겨서 이름을 남기겠다는 의도 이겠지.. ㅋㅋ 나주공대..
12
0
주홍일
2021.03.17 06:44:14
진시왕의 꿈을 꾸는 문제인 대학을 만들어 영원히 살겠다는 것이냐 한치앞도 못보는 문제인으로 인하여 국정이 파탄나고 온 국민들이 고통받아야 하는가 당장 취소하지 않으면 문제인은 누구 처럼 두번 죽는꼴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18
0
이기섭
2021.03.17 06:38:26
문재인 정부 끝나면서 감방갈 공무원 늘어 날수있다....국가와 국민만 보고 일하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