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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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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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째날인 21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추미애 민주당 후보와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왼쪽부터)가 이날 각각 서울과 경기에서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시도지사,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 총 4241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는 7000명 넘는 후보들이 전국 골목을 누비며 13일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한주형 기자·뉴시스·뉴스1]



1. ‘8천피’ 터치 이후 조정받던 코스피가 21일 급반등하며 전일 대비 8.42% 오른 7815.5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 들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와 미국 국채 금리 안정,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 발표 등 호재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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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그룹株 시총 2347조 …'전자' 지분 품은 물산·생명도 웃었다
◇파업 리스크 해소에 증시 안도 … 삼성그룹 시총 신기록
◇노사합의·엔비디아 실적 효과
◇AI 훈풍發 반도체 랠리 재점화
◇성과급用 자사주 매입 예고도
◇삼성전자 주가 급등 '뒷받침'
◇로봇 앞세운 현대차·LG 탄력
◇노무라證 "코스피 1만 보인다"


■ 코스닥에 외국인이 돌아왔다 … 2조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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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외국인 매매동향 분석
◇코스피서 39조 매물 쏟아내고
◇코스닥선 '저가매수' 움직임
◇21일 5% 반등하며 기지개
◇반도체·로봇·전력 집중 베팅
◇팹리스기업 파두, 순매수 1위





2.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보유 한도를 전체 포트폴리오의 14.9%에서 19.9%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코스피 급등으로 인해,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150조원 어치의 주식을 기계적으로 매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5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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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계적 매도 부담 덜듯 … 정부 "체급 커진 만큼 더 담아야"
◇국민연금 국장 비중 확대
◇연초 이후 코스피 불장에
◇국민연금 국내주식 460조
◇목표비중 확대 탄력받아
◇"급락땐 기금 불안" 비판도





3.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이 2017년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원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원청 교섭 논란은 오히려 새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에는 원청의 교섭 의무를 부정했지만, 시행 이후엔 실질 지배력이 있는 원청기업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 노란봉투법이 바꾼 교섭 의무 … 대법도 향후 사용자성 넓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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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HD현대重, 하청노조와 교섭 의무 없다" … 손 들어줬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엔... 단체교섭 기준 엄격히 적용
◇노봉법이 뒤흔들 판결 기준
◇실질적 지배 했다면 사용자
◇근로계약관계 없어도 인정
◇하청 파업·소송 빗발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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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도 노란봉투법 한복판에 … 내달 1일 사용자성 판단에 촉각
◇노봉법 이후 교섭 요구 폭주
◇공장 하청노조 조합원 1675명
◇현대차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
◇울산지방노동위서 최종 결정
◇협력사만 8500개 후폭풍 클듯



■ 성과급 5.7억 vs 600만원… “반도체 XX들” 내부 분노 커졌다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勞使) 협상이 총파업 90분 전에 극적 타결됐지만 전례 없는 파격 보상안에 따른 사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잠정 합의안에 따라 사업부별 성과급이 수억 원씩 차이가 나고, 적자 사업부 직원까지 거액의 성과급을 받게 되면서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는 삼성전자 내부 원칙도 깨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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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노갈등’ 골 깊어져
◇5.7억원 vs 600만원… 분노하는 DX


■ “삼성 노사 합의안은 위법” 주주단체,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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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집앞에서 항의 집회
◇“세금 떼기 전 성과급 산정은 위법
◇주주에 귀속돼야할 재산권 침해”




4.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여야 사령탑이 충청에서 정면으로 맞부딪쳤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공주 산성시장에서 각각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동하던 민주당 유세단이 국민의힘 유세 현장을 가로지르며 양측 사이에 돌발적인 대치 상황과 긴장감이 형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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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승부처 서울시장 선거전
◇鄭, 정치 고향 왕십리 출정식
◇"성동구 성과를 서울 전체로"
◇吳, 유승민과 강북서 공동유세
◇"집 있는대로 없는대로 고통"





5.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쿠바의 전 대통령이자 혁명 지도자 라울 카스트로를 ‘살인 및 음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996년 쿠바 망명 단체 ‘구출의 형제들’이 운용하던 항공기를 쿠바군이 격추한 사건에 간여한 혐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 년간 쿠바를 지배해온 카스트로 가문에 직격탄을 날린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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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로이터]

◇쿠바 움직이는 실질적 일인자 기소에 양국 정세 ‘격랑’
◇ 30년 전 항공기 격추사건 관련해 기소…트럼프 “군사적 행동 없을 것”
▶ “쿠바지도부 이미 국정 동력 상실”…쿠바 “미국 기소는 날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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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미국에 망명 중인 한 쿠바인이 쿠바 공화국의 날을 기념하며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대통령의 사진 위에 '테러리스트'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