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집단탈출 원인과 대책

[불사조]

북한 해외종업원 집단탈출의 영향과 대책

중국의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이 지난 4월 5일 집단 탈출하여 동남아 국가를 거쳐 4월7일 한국으로 귀순하였다. 정부는 8일 귀순사실을 긴급 발표하였고, 중국도 11일 외교부 루캉(陸慷) 대변인을 통해 6일 새벽 유효한 여권을 갖고 합법적으로 출국한 사실을 밝혔다.

이번에 집단탈출의 근본원인은 3월 초부터 시작된 유엔과 각국의 대북제재 여파로 식당 영업부진에도 북한당국이 5월초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무리한 외화상납을 압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금까지 12개국 130여 곳에 해외 식당을 운영하며 연간 약 4천만 달러(약 460여억 원)의 외화벌이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식당에 주 고객이었던 한국관광객 발길이 끊겨 공연도 취소되고 종업원들이 시내 노점상에서 김밥장사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북한은 12일 탈북자들을 ‘인간쓰레기’라 비난하면서, ‘남한의 납치극’이라며 즉각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집단탈출을 계기로 대대적인 해외식당 정리 작업과 별도기구가 구성되어 해외인력의 감시통제가 강화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대거 본국으로 소환하고 있으며 중국에 유학중인 학생들도 불러들이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북한 주민들의 집단탈출 사례를 보면 1987년 2월 김만철 일가 11명이 어선으로 일본, 대만을 거쳐 입국했으며, 1996년 12월 김경호 일가 17명과 1997년 5월 안선국 일가 14명, 2002년 8월 순용범 일행 21명이 어선으로, 2004년 7월 베트남을 경유탈북자 468명이 전세기로, 2009년 10월 10월 11명이 어선을 타고 서해상으로 입국했다. 그리고 중산 엘리트층도 1980년대 동구 공산권의 붕괴로 폴란드, 체코, 동독유학생들을 포함하여 1990년대 중반 강명도, 조명철, 최세웅 등 정부 고위간부들의 자제들에 이어 1997년 2월 황장엽 노동당 비서까지 망명하였다.

특히 2013년 장성택 처형이후 북한의 핵심 엘리트들이 연쇄적으로 탈출하여 한국으로 망명하고 있다. 2014년 말 북한 총정찰국 대남공작 업무담당 대좌(大佐) 1명이 중국에서 딸과 함께. 작년 5월 아프리카 주제 북한외교관 가족 4명, 통일전선부 외화벌이 간부, 김정은 비자금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관리, 국경경비대 대대장 등 지난 2년간 당.정.군(黨政軍)의 핵심간부 20여명의 망명사실도 밝혀졌다.

김정은 집권이후 북중 접경지역에 통제가 강화되면서 한동안 탈북자수는 감소했지만 올해 1분기에 342명으로 전년 291명 대비 17.5%가 증가추세다. 이는 유엔과 각국의 대북제제 여파로 영업부진과 무리한 외화 상납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해외식당 종업원, 해외공관원, 주재원들에 이어 군 고위 장교 등 북한 중산층과 엘리트층의 탈북이 늘어나면서 탈북 도미현상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번 집단탈북은 북한내부동요는 물론 김정은 체제 안정과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대에 유년기를 보내면서 장마당의 경험과 각종 정보를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의 허구성을 알고 있는 20-30대 젊은 층의 행보도 주목된다. 앞으로 북한은 대내적으로 강력한 통제와 특히 해외 인력에 대해 철저한 감시통제와 대외적으로 대남위협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전반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북제제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 내부에 자유물결 유입과 주민 동요 이탈 촉진, 추가 탈북자 대비와 정착지원 등 세밀히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귀순에는 유엔의 대북제재 효과와 이에 동참한 중국의 동조와 역할이 컸다. 이제 북한도 하루속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세계가 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동참해야한다. 그것만이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한민족의 공생 공영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 이번에 귀순한 북한여성이 ‘북한체제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보고, 내 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서울로 탈출했다, 노력해서 대한민국 딸로서 살고 싶다’ 고 증언 했다. 귀순자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며, 뜨거운 환영과 더불어 그들이 갈망하던 남한사회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