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6 수퍼여당의 세상… 웃으며 법사위 가졌다

[담바우]

200616 (화)  수퍼여당의 세상… 웃으며 법사위 가졌다

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 국회 상임위원장 여섯 자리를 선출한 6월 15일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총회를 방불케 했다. 176석의 민주당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속전속결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지었다. 국회 안팎에서는 “전례 없는 의석수를 확보한 거대 여당의 힘이 그대로 드러난 하루였다”는 말이 나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미래통합당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57)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기획재정위원장에 민주당 윤후덕 의원(63), 외교통일위원장에 송영길 의원(57), 국방위원장에 민홍철 의원(5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이학영 의원(68), 보건복지위원장에 한정애 의원(55)이 당선됐음을 선포했다.

국회는 6월 15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중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후까지 법사위원장 등을 놓고 대치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몫 일부 상임위원장만 우선 선출하기로 결단했고,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통합당 대표 격으로 참석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을 비판하며 “우리 역사에서 오늘은 국회가 없어진 날, 일당 독재가 시작된 날”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본회의장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상임위원장 선거가 시작되자 기표소 앞에 줄을 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퍼져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로 안부와 농담을 주고 받으며 밝은 분위기 속에서 투표를 마쳤다.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의원들에게는 다른 의원들이 찾아가 서로 악수를 청하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장에서도 바쁘게 자리를 바꿔가며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눴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록 법정 시한을 일주일가량 넘기기는 했지만, 최근 들어 가장 빨리 국회 원(院) 구성을 이뤄냈다”며 “앞으로 개혁 과제를 차근차근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의원들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열의에 가득차 있다보니 분위기가 밝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초라한 재난지원금 기부 성적표… 목표액의 1%

정부가 14조원대로 편성한 긴급재난지원금이 99% 이상 지급된 가운데 기부금은 28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여당 일부에서 낙관하던 '2조원 기부 달성' 목표에 비하면 1% 수준에 그친 초라한 성적표다. 현재까지 지급률 등을 감안하면 기부금은 크게 달라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6월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모인 기부금은 282억1100만원(15만6000건)이다.

이는 지원금 신청·접수와 동시에 신청인 동의를 통해 기부받은 경우와 기부금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한 금액을 합한 규모다. 6월 10일 기준 지원금과 기부를 동시 신청한 건수는 15만4249건으로 총 275억8000만원이다. 지원금을 수령받은 이후 기부를 신청한 건수는 1537건으로 6억3000만원이었다. 이 중 미신청하는 방식으로 기부되는 금액 집계는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18일이 지나서야 집계된다.

최종 기부금에는 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미신청으로 자동 기부되는 의제기부금도 포함되는데, 이 수치가 8월 18일 이후 집계 가능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14조2448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며 자발적 기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왔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등으로 급속히 고갈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기부를 시작하며 기획재정부, 고용부 등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기부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기대에 한참 못미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정부는 전체 지원금의 10~20% 수준인 1조4000억~2조8000억원 규모의 기부금을 전망해왔다. 그러나 2조8000억원 대비 282억원은 1.0%에 불과하다. 여당이 기대를 걸었던 '2조원 기부 달성'과 비교해도 1.4% 수준에 그친다.

최종 기부금 확정까지 두 달여 가량이 남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을 감안하면 크게 달라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웧 7일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구 수는 누적 2160만 가구다. 지급 대상 가구의 99.5%가 이미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갔으며, 금액으로는 13조5908억원이다.

전체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하면 6540억원이 남는데 해당 금액이 모두 미신청으로 분류돼 기부금에 편입된다고 해도 총 기부 규모는 7000억원이 못 되는 상황이다. 재난지원금 외 근로복지공단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모금 중인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은 지난 6월 11일부터 개인·기업·단체 등에서 855건, 18억3200만원 신청됐다.

부사관에 빨래 시킨… ‘공군 황제 병사’

한 공군 병사가 부대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군이 감사에 착수했다. 부모의 재력을 이용, 부사관들에게 빨래와 음용수 배달을 시키고 ‘1인 생활관’을 사용했다는 ‘황제 병사’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공군 군사경찰(옛 헌병)이 수사에 착수했다. 6월 15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공군 군사경찰이 의혹이 제기된 서울 금천 지역 공군부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해당 병사가 소속된 방공유도탄사령부 차원에서 감찰을 시작했던 공군은 이후 논란이 커지자 공군본부에서 직접 감찰을 실시했다. 그러나 감찰 과정에서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상황을 엄중하게 여긴 원 총장이 직접 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결과 △병사 빨래ㆍ음료수 배달 관련 부사관 심부름 △1인 생활관 사용 △무단 외출 등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또한 A씨가 자신에 대한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된 당일인 11일부터 청원휴가 중인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피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휴가를 냈지만, 진단서는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군 측은 “진단서는 휴가를 낸 뒤 14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어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A씨 휴가 여부와 관계 없이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감찰은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원인철 총장은 이날 전대급 이상 지휘관들이 참석하는 긴급 화상 대책회의에서“(이번 사건은) 대국민 신뢰가 이렇게 무너진 적은 거의 없었을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사안”이라며 “법, 규정, 절차를 어긴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림행… 들깻모 붓기 & 고향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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