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라스틱 협약 총정리, 1차부터 5차 회의까지 핵심 요약!/그린피스

[김수영1]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파리 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국제 환경 협약입니다. 2022년 말부터 협약문을 만들기 위한 협상회의가 시작되었고, 이미 4번째 회의를 마치고 마지막 5차 회의 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나와 상관없는 어려운 국제 뉴스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면서,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 걱정이야,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도 이러한 생각과 출발점이 같습니다.

지구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UN 회원국들이 범지구적으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규칙을 만들기로 한 것이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페트병이나 일회용 포장재가 재사용이 가능하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2022년 말 첫 협상 회의를 시작으로, 2024년 4월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4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될 5차 회의는 11월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립니다.

각 국의 정부 대표단, 세계 리더들은 지금까지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INC,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Committee)를 통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 왔을까요? 그리고 참관인으로 회의에 참석한 그린피스는 어떤 역할을 해왔을까요? 

1. 2022년 11월, 첫번째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INC1)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에 모여 #BreakFreeFromPlastic 캠페인을 지지하는 연합 회원들, 정부 관계자들, 중요 이해관계자들

20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첫번째 협상 회의가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열렸습니다. 첫 회의인만큼, 향후 회의의 진행 방향과 합의 방법 등의 절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특히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플라스틱 산업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발언 등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회의부터 협약을 약화시키려는 세력들 또한 존재했습니다. 산유국 등 일부 정부 대표들이 협상을 지연시키고, 그린피스와 같이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한 석유화학 산업 및 화석 연료 기업들이 거대 로비스트와 함께 각국 정부 대표단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목소리를 내달라는 로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린피스도 이에 맞서, 각국 대표단이 기업이나 산유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지구환경과 시민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설득하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표단을 꾸려 첫 회의에 참석 했으며, 강력한 협약을 위한 국가들의 연대인 우호국연합(High Ambition Coalition)에도 들어갔습니다. 

2. 2023년 5월, 두번째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INC2) 

제 2차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열린 프랑스 파리에서 전시되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알리는 벤 본 웡(Ben Von Wong)과 제작한 #PerpetualPlastics 설치물

2023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두 번째 협상 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차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협약의 핵심 의무나 재정, 운영 등 본격적인 협약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다음 회의 전까지 의장이 협약문 초안(Zero draft)을 준비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2차 회의 역시 산업계와 산유국의 활발한 방해 공작이 있었고, 그린피스와 같은 NGO와 참관인의 참여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 공정한 회의가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린피스는 공개 서한을 통해 화석 연료 기업이 협상 과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서명운동에는 영장류 학자인 제인 구달을 포함해 150개 이상의 비정부 기구 및 과학자들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마지막 회의의 개최를 자원해서 합의를 받아냈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인 생산 절감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에 집중된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정부 대표단에 석유화협회 등 산업계 대표를 포함시키는 등 차기 회의 개최국이자 우호국 연합 소속국으로서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3. 2023년 11월, 세번째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INC3) 

2023년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세 번째 협상 회의가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3차 회의 역시 "최소한 협약 초안을 합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내용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협상을 방해하려는 몇몇 국가들이, 이전 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준비한 초안(zero draft)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각국 대표단은 네번째 협약 회의에서 1차 협약문 초안 대신 3차와 4차 협약 회의 사이에 수정된 초안으로 협상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수정된 초안은 더 많은 선택지가 포함되어 문서만 방대하고 길어진 초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각국 대표단이 협약 내용 일부에 있어 실제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했다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3차 회의 역시 수많은 산업계 대표들이 참여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화석 연료 기업에서 보낸 거대 로비스트를 포함해 무려 143명이 참석했으며, 사전 로비를 통해 70개 이상 회원국의 대표단에 선정되어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린피스 대표단은 갈 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협상 과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린피스는 캠페인과 로비 활동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지지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정부가 협약 내용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포함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와 일치하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회의를 마련하고 별도 행사를 개최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4.2024년 4월, 네번째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INC4) 

네 번째 협상 회의는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습니다. 

4차 국제 플라스틱 회의에 참석하여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의 필요성을 전하는 그린피스 캠페이너들

그린피스는 캐나다를 방문해 각 정부 대표에게 강력한 협약을 촉구하였습니다.네번째 회의 역시 안타깝게도 큰 성과는 속도를 내지는 못했지만, 전세계적인 생산 감축 목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는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페루와 르완다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을 40% 감축하는 목표를 제안하기도 했으며, 생산 감축을 요구하는 ‘부산으로 가는 다리 :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선언’(Bridge to Busan : Declaration on Primary Plastic Polymers)’역시 제안 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린피스의 75% 감축 목표에는 아직 멀지만, 글로벌 생산 감축 목표를 다양한 국가들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입니다. 

그러나,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 회의는 여전히 화석 연료 업계의 개입과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약 99%의 플라스틱이 석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석유 기업은 플라스틱 제조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협약을 약화시키려고 하려 합니다. 4차 회의에서는 INC3에 참석했던 수보다 50명 이상 많은 196명의 로비스트가 참석하여 이들을 대변했습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유의미한 진전 없이 4차 회의도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을 대폭 줄여 오염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협약 회의가 올해 11월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립니다. 역사적인 사건의 한가운데에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개최국의 의견은 주변국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힘과 영향력이 큽니다. 그린피스는 국내외 단체들과 연대하여, 한국 정부의 행보와 국제 동향을 계속 추적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타와에서 시작된 정부와의 소통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바라는 세계 시민의 참여 현황

한국 정부가 개최국이자 우호국연합 소속 국가로서 지구를 위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그린피스는 10만 명의 서명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려 합니다. 또한 전 세계 시민 300만의 서명을 모아 세계 리더들에게 전달하여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사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250만 명의 세계 시민들이 그린피스와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나라 정부를 포함하여 세계 리더들이 강력한 협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함께 요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