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플＜초대석＞ (사)자원재활용연대 허강철 광주광역시지부장

[도시광산G [전국]]

<초대석> (사)자원재활용연대 허강철 광주광역시지부장

“환경과 자원의 파수꾼 역할 자부하지만
경기 한파 속에서 고물이 돼가는 고물상
잠재가치 알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기대”

입력시간 : 2012. 05.24. 10:00

(사)자원재활용연대 허강철 광주광역시지부장

“정부와 일선 지자체에서 영세 재활용 사업자들에 대한 단속보다는 행정지원과 열린 계도 활동이 절실합니다.”

사단법인 자원재활용연대 광주광역시지부 허강철(개성자원 대표) 지부장은 미래 자산으로 각광받는 자원재활용의 잠재가치를 강조,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했다. 허 지부장은 산업화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맞물려 정부에서는 특별한 지원 대책 없이 재활용 사업자들이 스스로 연구개발(R&D)해 자리 잡길 바란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추상윤 사무국장

한때 이곳을 운영하면 돈 꽤나 만진다고 했다. 폐품처리를 도맡아 해온 이른바 '고물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최하위 계층들이 주로 찾는 폐품을 파는 고물상이지만 이곳의 운영자만큼은 돈 만지는 재미가 쏠쏠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 고물상이 언제부턴가 쇠락해가기 시작했다. IMF를 겪고 그보다 더한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급속한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하루 종일 폐품을 받아서 압축공장에 팔아봐야 몇 만원 남지도 않는다는 고물상 사장들의 한숨 소리는 쉼이 없다.

물론 폐품을 팔러 온 이들도 마찬가지다. 한 평생을 경제위기 속에서 살아온 이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팔러온 이'나 '값을 쳐주는 이'나 그 처지를 비교대상으로 삼으려 하기엔 야박한 기준이다 싶을 정도로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들의 처진 어깨를 바라보면 누가 고물상 사장인지 폐품 수집하는 사람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허 지부장은 국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밀려난 우리업계는 정부의 지원 없이 생업을 하고 있다며 제조사나 정부가 감당해야 할 쓰레기의 감량화, EPR의 필터링 역할, 버려진 것들의 자원화를 이루어 낸 환경과 자원의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고물상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는 고사하고 환경오염의 주범이니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로 오명을 씌워 우리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원재활용연대는 개별고물상의 환경적 문제들에 대한 자정 노력과 함께 자원 재편 과정에서 덧 씌워진 환경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단체다. 산업의 쌀인 철강의 기반을 만들었으며 버려진 것들을 자원화한 환경의 첨병임을 당당하게 선언했다.

자재련의 목표는 일선 수집자들에게 환경과 복지의 정책적 배려와 고물상의 소외를 극복하는 것이다.

자재련은 자존선언을 통하여 기층수집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인정받고 자원산업의 한축으로서 당당히 나서고 있다.

자재련의 목표는 일선 수집자들에게 환경과 복지의 정책적 배려와 고물상의 소외를 극복하는 것이다. 또한 고물상의 합법 영역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재활용업이나 중간처리업 등의 비현실적이고 기득권 중심적인 인허가 기준을 혁파하고 진정 고물상들의 환경과 복지에 우선을 두고 법과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고철·파지를 폐기물로 규정하는 개정 폐기물관리법이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의 분쟁 결과 제강사와 제지사에서는 원료이고 그 외 처리 과정에서는 폐기물이라고 간주함으로써 이중의 잣대라는 것이다. 대다수 고물상들의 영업 품목을 제한함으로써 자유경쟁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배 된다며 고철과 파지가 고물상에 있으면 폐기물이고 제강·제지사에 있으면 원료라는 이중 잣대를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허 지부장은 대도시에 산재한 재활용품 수집소 및 외곽지역 중대형 전문업소의 입지의 경우 현행 법률에 부합하는 적정 부지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며, 업체에서 적정 소음설비의 설치나 리모델링을 통하여 주변 주민의 민원발생을 예방하려해도 법규상 불법건축물로 취급되어 관련 설비를 보강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인허가 기준을 완화해 조합을 통한 고물상들의 합법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 지부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적위주의 정책방향, 에너지 확보 드라이브에 매몰된 나머지 과도한 에너지 소각화 정책을 펴면서 각 지자체의 열병학 발전소 등 자원 재처리시설들이 전체 폐기물의 70~80%를 분류 없이 소각하는 등 재활용 자원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990년대 전체 폐기물의 20~30%만 재활용되던 시절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허 지부장은 따라서 현행 자원재활용과 관련한 최상위법규인 폐기물관리법을 바꾸고 시대에 맞는 법 적용을 통해 가용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의저 매입 등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는 세무관련 문제로 폐지 노인과 1t트럭 행상을 통하여 매입하는 종이와 고철 등을 자료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세제를 현실화하여 고물상들을 잠재적 범법자의 위험에서 보호하고 당당한 납세자의 지위를 확보해 줄 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현행 자원재활용과 관련한 최상위법규인 폐기물관리법을 바꾸고 시대에 맞는 법 적용을 통해 가용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재련 광주광역시지부 추상윤 사무국장은 “고물상도 자본가들의 희생양”이라고 말했다. 고물상에서 물건을 압축공장으로 아무리 많이 보낸다한들 단물은 압축공장이 다 빨아먹는다며 압축공장도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거대자본가 세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기존의 압축공장들끼리는 단합도 잘돼서 고물상들이 폐품가격 인상을 요구를 경계하고 압축공장들은 고물상들이 폐품단가를 올리지 못하도록 공장 간에 규정을 정했다고 한다.

이런 담합은 곧 자본의 독점으로 이어지고 하위 구조 틀에 갇힌 고물상들과 폐품 수집인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추 국장은 자본가 밑에서 죽어라 일하는 노동자들이 혜택 받지 못하는 자본 논리가 이 바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폐품 주워 담아봤자 단돈 1만원도 못 받는 노인네들이 불쌍할 따름이라고 했다. 또한 대기업이 재활용까지 손을 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침해를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고물상과 폐품 수집인들의 애환은 계속되고 있지만 어느 기관에서도 적절한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관심 가져주는 이가 없는 우리 사회의 폐부를 깊숙이 찌르고 있다.

허 지부장은 “고물상을 위한 법이나 정책적 고려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며 “국가의 환경이나 자원관련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도 고물상들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 “우리 고물상들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담보할 자주적 조직을 갖지 못했음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 자재련 스스로 해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춘 기자

[언행일치(서울운영자]

모두 힘을 합하여 꼭 이루어 내어야 합니다.
허강철 지부장님과 추상륜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