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그리고 폴 사뮤엘슨

요즘 대학생 아들이 물류유통쎈터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보고 몇번 따라나섰더니 여기저기 몸도 아프고 마음도 어두어지는것 같습니다 과거 초기 물류쎈터에는 조폭들이 장악했는데 요즘은 한 장소에 극도의 서로 다른 계급들이 공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위층에는 일반 정직원( 그들의 쪼끼 색깔은 하늘색 혹은 파란색), 그 밑에 비정규계약직(그들의 조끼색은 녹색) ,그 밑에 조선족을 비롯한 일용직에서 시간이 경과되어 업그레이된 고참 단순노무직(오렌지색 ) , 마지막 하루 날품팔이는 ( 천막으로 만든 얇은 붉은 주황색 ) 으로 계급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부들을 알바몬 같은 웹에서 불러 모으는 인력부러커들이 존제해서 회사에서 돈을 받아 자신들의 이익금 밎 세금을 제외하고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서 나누어 줍니다 그 회사는 사장 1명, 인솔자라는 노동자들이 버스 탈때부터 물류쎈터까지 안내하는 역활과 물류회사직원 심부름하는 1~2명 및 기타 1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작업은 주로 파란색 쪼끼들이 시키고 숙달된 조교같은 조선족 혹은 장기 비정규직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하루 알바 노동자들은 시간만 가라는 심정으로 일을 합니다 휴식시간은 평균 2시간에 15분 이고 어떤경우 에는 3시간 30분에 20분을. 줍니다 모든 것은 계급사회 처럼 플랫폼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변을 참지 못하는 분들은 관리자에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껄끄럽습니다 가장 힘든 일은 컨벨트에서 너무 많은 화물들이 몰려와서 감당이 안될 때 와 잠시 앉을 수도 없어서 8시간 이상을 서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리와 다리 관절을 다칠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아침 7시에 회사버스 타고 나와서 8시에 회사도착 후 퇴근은 5시 30분 입니다 점심은 각자 해결하고 하루 일당은 8만2천원 주더라고요 과거 제가 얘기했던 노동자 계급에 관련된 글을 참조 하시라고 일부 다시 올립니다 인터넷 이전에는 10분동안 자리에 앉혀서 당신을 위해 일을 시키고 10분이 지나면 바로 해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당신은 이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구할 수 있고 약간의 푼돈을 주고 일을 시키다가는 더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을 때 그들을 처분 할 수 있습니다 ㅡ데이타 수집/분류 회사 "크라우드플라위" CEO 루카스비월드 세상의 자본주의는 이제 플랫폼 사업의 진화로 사업자도 직원도 아닌 "프레카리아트"라는 새로운 직종이 탄생 하였습니다 현제의 자본주의 계급은 7가지로 분류합니다 맨 상층에 0.001% 의 부호계급 그 아래 엘리트 계급 다시 그 아래 안정된 봉급자 셀러리아트, 프로피시언(프리랜서 전문가 그룹) 핵심노동계급 (프롤레타리아) 프레카리아트(비정규 일용직) 룸펜 프레카리아트(실업자 나 적선으로 사는 사람) 화물 유통쎈터에 적용해보면, 안정된 월급받는 정직원은 파란색 외투, 프로피시언 같은 지게차운전수등은 녹색 외투, 비정규 계약직 노동자나 조선족으로 장기 출근하는 프롤레타리아는 오렌지색 외투, 경험없는 날품팔이 당일 프레카리아트는 주황색 외투 마지막으로, 몸이 아파서 알바도 못하는 배고픈 룸펜 프레카리아트 가 집에 있습니다 바버라 에런라이크가 말한 "노동의 배신" 이라는 책이 생각납니다 그녀는 미국의 사회 비평가, 정치 활동가, 저널리스트, 페미니스트입니다. 1941년 몬태나주에서 태어나 리드칼리지에서 화학과 물리학을 전공했으며 록펠러대학교 대학원에서 이론물리학,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을 공부하고 세포면역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뉴욕시 관리예산실 정책 분석가로 일했고 도시 빈민의 건강권을 옹호하는 NGO에서 활동했으며 여성 건강 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뉴욕주립대학교 올드웨스트버리캠퍼스 조교수를 지내다가 1972년부터 전업 작가로 나섰읍니다. 첫 성공작이자 밀리언셀러에 오른《노동의 배신》은 웨이트리스 등으로 일하며 최저 임금 수준의 삶을 직접 체험한 워킹 푸어 생존기로, 《가디언》이 발표한 ‘21세기 가장 뛰어난 책 100권’에 선정되었고, 신자유주의 시대 빈곤 문제를 다룬 ‘현대의 고전’으로 평가받습니다 요즘 노동개혁으로 주 69시간제를 주장하는데 걱정입니다 노동자를 제외한 12명의 부르조아 우파경제 학자밎 일부편향적인 학자들이 노동개혁의 대안으로 시행하겠다고 주장하는 제도 말입니다 유럽은 주 4일제 근무주장도 나오고 프랑스는 주 35시간제도 나오고 일본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퇴근하는 것을 제도화 하자고 합니다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것은 재벌이나 잘되는 기업에서 주문 물량에 대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집중적으로 작업시간을 늘려서 최대 주 69시간에 맞게 융통성을 부여하자는 것이지요 우파들이 좋아하는 경제성장의 목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의 노동대체율을 한계생산성 제로가 될때까지 자동화에 투자하는 것 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끝없이 자동화에 투자해서 마지막 이익 단위가 0 이 될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더이상 자동화에 투자해서 투자비용대 이익이 안나올때 까지 한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노동의 근로시간을 늘려서 인간의 피와땀을 더 빼앗자는 것이지요 기계도 과열하면 고장이 나는데 사람은 어떨까 합니다 아인쉬타인도 1933년도에 미국의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 극복 방안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실업율을 낮추고 상품수요를 줄이는 구매력 하락을 막기위해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시중 통화량과 신용화폐를 줄여서 인플레를 막고 독과점및 카르텔을 막아서 자유경쟁에 어긋나는 상품가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읍니다 이말은 금과옥조로 현대 경제학에서도 유명한 이론입니다 아마 지금의 경제위기에도 해당되는 처방전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xx와 그 떨거지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어이 너그들이 주당 69시간 한번 뼈빠지게 즉, 너의 똥배가 쏙들어가게 먼저 해보고 시행해봐라" 윤xx는 얼마전 "손과 발로하는 노동은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말에 눈물 흘리는 노동자가 많다는 것을 명심해라 사뮤엘슨 얘기로 돌아 갑니다 26살때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70년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915년 미국에서 약사의 아들로 태어나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고 하바드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일생동안 한달에 한번꼴로 논문을 내었던 천제중에 천제로서 경제학에 수학을 접목한 수리, 계량 경제학의 최고봉이죠 수리학은 경제학에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작은 모델링을 도입해서 연구하는 것이고 계량경제는 수학의 미적분 공식을 생산과 소비자형태 국제무역 공공재정등에 도입해서 해석하는 것 입니다 그의 불멸의 저서 "경제분석의 기초 Foundations of Economic Analysis" 에서 맨 앞에 "Mathematics is a language"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수학은 언어이다" 라는 말입니다 수학은 물리 경제 예술 건축등 모든 학문에 기본이다 라는 말입니다 깊은 뜻은, 과거에 경제학의 해석을 주로 개인의 주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당대 최고의 경제학파인 오스트리아 학파를 주류경제학에서 밀려나게 했고 향후 미적분에 의한 경제해석이 적용되는 수학적 바탕을 만들었다는 업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경제학의 별 중에 별이 되었을까요 복잡한 경제이론은 빼고 간단히 그의 위대한 업적 중에서 세가지 만 정리하면 첯번째는《승수분석과 가속도 법칙의 상호작용》이라는 논문인데, 여기서 중요한것은 승수이론 입니다 일정한 투자증가가 어느정도 소득증가를 가져오는가를 규명하는 이론 입니다 케인즈주의라는 경제학자의 핵심이론으로 쉽게 얘기해서 정부지출 수출 투자등이 얼마만큼의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느냐 이것을 정부지출승수 또는 수출승수 등으로 표현합니다 가속도 법칙은소비재의 수요가 증가하면 그 수요는 다른 수요증가를 유발해. 가속도로 상승한다는 이론 입니다 소비자의 제품구매 행위는 제품 제조 업자의 투자를 늘리고는 다시 국민소득순환과정을 거쳐 소비지출로 늘어나서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케인즈가 주장한 이론을 사뮤엘슨이 수학적으로 완결시켰고 나아가 승수효과를 가속도 효과에 결부시켜 경기변동을 설명했고 지난 문정권의 정부 투자 증가에 따르는 소비증가가 결국 국민소득의 증가라는 정부정책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로는 공공경제학에 필요한 정의와 특성을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 했습니다 그는 공공재란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의 원칙을 가진 재화라고 주장했습니다 비경합성이란 말 그대로 어떤 재화를 소비한다고 해도 다른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음을 말합니다 내가 공기를 마셔서 숨을 쉰다고 다른 사람이 숨을 쉬는데 지장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비배제성은 내가 숨쉴수 있듯이 다른 사람도 숨쉴수가 있으며 강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을 예로들면 경찰이 세금낸 사람만 보호하고 세금안낸 사람은 보호할 수 없으면 안되는 것이죠 경찰은 대표적인 공공재입니다 순수공공재라면 시장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안됩니다 자기가 부담을 안해도 공공재라는 이득을 얻는데 누가 비용부담을 하겠습니까 사뮤엘슨은 이렇게 공공재의 정의를 통해 정부의 공공재 공급을 통한 "효율적 공공재 공급의 사뮤엘슨 정리"를 만들었습니다 세번째로는, 경제학에서 그 유명한 헥셔ㅡ올린 정의가 있는데 무역을 하는 각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상품에 투자해 비교우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국은 북한에 비해 노동보다 자본이 풍부하므로 한국은 자본 집약적인 자동차산업이 북한은 노동집약적인 섬유생산등에 비교우위를 갖는다는 것이죠 만일 , 남북한이 자유무역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간에 생산요소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뿐 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완전히 같아짐을 사뮤엘슨은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남북이 자유무역을 한다면 한국의 자본에 대한 비용 즉, 이자는 상승하게 되고 북한의 노동에 대한 임금도 상승해 결국 남북한의 임금과 이자도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뮤엘슨의 이론은 국제무역론에서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 Factor Price Equalization Theorem ] 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글을 쓴 목적이기도 합니다 남북한이 사람이라는 인적교류가 없어도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해소되는 경제학의 진리 입니다 그레서 통일비용을 줄이기를 위해서라도 남북한은 경제교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