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과 '공금횡령죄'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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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과 '공금횡령죄'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은 명백한 '공금횡령범죄' 이므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을 형사고발 하지않는 공무원은
'직무유기죄' 로 형사고발 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의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을 수사해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을 사면할 권한이 검찰에 없습니다.

'사면' 은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대통령' 이 할 수 있는 '권한' 입니다.

'사면' 을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자에 대하여 '검찰' 이 할 수 있는 '권한' 이 아닙니다.


ㅇ씨가 지난해 6월 정보공개 청구를 해 받아낸 
2019년 6월~2020년 5월 여의동주민센터 직원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지급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직원이 동일한 액수(2020년 기준, 직급별 월 43만~60만여원)의 초과근무수당 상한액을 받아 갔다. 

주민센터 직원들은 ‘상시출장 공무원’에 해당해 월 15번 이상 출장을 다녀오면 최대 15만원을 받는데, 
지난해 1~4월 직원 16명은 월평균 16회 관내출장을 다녀왔다.

ㅇ씨는 “주민센터에서 온종일 민원서류를 떼주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출장을 갔다는 게 납득이 안 됐다”고 했다. 
 
전주시 발칵 뒤집어놓은 '공익의 폭로'..초과근무수당이 뭐길래  (한겨레 2021.6.21.자)
http://news.v.daum.net/v/20210621050638455

'책임묻겠다' 총리의 호통..LH직원들 비아냥, 사라지나  (뉴시스 2021.3.12.자)
http://news.v.daum.net/v/20210312050108515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노원구청 직장괴롭힘 논란  (한겨레 2021.4.19.자)
http://news.v.daum.net/v/20210419050621866

'야근한 척' 다시 와 지문인식..또 걸린 공무원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머니투데이 2020.12.16.자)
http://news.v.daum.net/v/20201216055302746

출장비는 눈먼 돈?..3년간 부정 여비 타낸 공무원들  (조선일보 2020.6.18.자)
http://news.v.daum.net/v/20200618102920465

[단독]충남도 공무원 억대 출장여비 부정 수급 '파문'  (대전일보 2020.6.15.자)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26974

‘700미터 걸어가도’ 여비?... 세종교육청 ‘황당 행정’  (굿모닝충정 2020.6.9.자)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262

[국민감사]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과 '공금횡령죄'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