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1년새, 北 외화벌이 노동자 1만명 급증

[정론직필]

김정은 집권 1년새, 北 외화벌이 노동자 1만명 급증

조선일보 | 입력2013.07.09 03:17 | 수정2013.07.09 10:24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가 올해 1월 현재 4만6000여명으로 김정일 사망 당시인 2011년 12월의 3만6000여명보다 1만명가량 늘어났다고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이 8일 밝혔다.

                                                    ↑ [조선일보]

김정은은 "해외에 파견된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양심과 도덕, 의리심을 지니고… 희귀한 화초와 나무, 설비와 자재들을 마련하여 보내왔다"고 칭찬했다.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의 월급은 파견국과 업종에 따라 300~1000달러 선이다. 

이런 과정을 통과한 뒤에도 현장 면접을 나오는 당 간부들에게 '휘발유 비용' 등 명목으로 70~80달러를 줘야 하고, 최종적으로 당비서 면담 시 100달러를 내야 해외 파견이 가능하다고 한다. 해외에 파견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media.daum.net/v/2013070903170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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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화'로 진입하는 북한 CNC

<연재> 곽동기의 오늘의 북한산업 (21)

승인 2010.11.10  09:55:36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무인화”는 모든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는 198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그 사전적 의미로는 좁게 보면 생산공정 또는 계측·제어의 자동화 혹은 설계 자동화 등의 국부적인 자동화를 뜻하고, 넓은 의미로는 제품의 수주에서 출하까지 일체의 생산활동을 효율적,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시스템 기술을 말한다. 

앞서 언급하였던 사과농장에서 “무인화”가 현실화되기 위한 조건은, 너무나 명백하게도 농장 내에 일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즉, 사과를 따는 것도, 분류한 사과를 박스에 담는 것도, 사과박스를 트럭에 싣는 것도 자동화되어야지 비로소 “무인화공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인화의 의미 

1960년대, 차관경제의 초입에 한국이 봉제, 가발, 인형 등 산업에 우선적으로 진출한 것은 이들 산업이 지극히 “단순노동”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당시 봉제, 인형 산업은 누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를 고용해 싼 값으로 부려먹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들 산업이 전형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CNC 자동화에 이어 무인화가 실현된 공장이라면, 이 공정이 노동집약적 형태로 분류될 수 없다. 고용 노동자가 한 명도 없는 산업이 노동집약형일 수 없는 것이다. 이들 공장이 대규모 생산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이는 기술집약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똑같은 신발공장이라도, 노동자들이 직접 유해한 본드를 발라가며 작업하는 신발공장은 명백한 노동집약산업인 반면, 생산공정 전반이 자동화되어있는 무인화공장이라면, 이는 자본집약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양한 자동화 설비를 돈 주고 사온 것이 아니라 자체 기술진이 연구개발에서 만들어 낸 것이라면, 기술집약산업으로 구분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강조하기 시작하는 “무인화”는 북한산업에 “기술”요소의 비중이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사실 노동집약산업의 경쟁력은 노동자 임금을 얼마나 낮게 형성하는가에 따라 결정되지만, 기술집약산업의 경쟁력은 원천기술, 최신기술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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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양말공장

http://www.bangbukstory.com/2012/12/14/article_1399/#.UdtrUjvX9_Q

과거 중국의 모택동 시절이나 과거 북한에서 흘러나온 흑백사진들을 보게 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몰려 흙을 나르는 등 원시적 방법으로

일을 하는 장면들이 많았지요.

하긴, 요즘 나오는 사진들 중에도 북한의 모든 공무원들이 금용일에

의무노동을 해야 한다는 소위 "금요노동" 사진에서도 그와 비슷한 장면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야 노동인력이 모두 공짜일 것이니

그저 아무나 모두 동원해서 일을 시키기만 하면 될 것이니

그런 장면들이 보이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사진들을 보면 매우 특이한 점들이

눈에 띄기도 하지요.

예컨데, 북한의 공장들은 대개 매우 거대한 규모들로서

거대한 설비들과 기계들 모습만 보이고,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은

거의 안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공장들의 무인화, 자동화, 첨단화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노동력을 공짜로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값싼 노동인력을 가능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기술력에 의한 무인화, 자동화를 실현하고자 시도하는 모습이

매우 이상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회주의 사회가 진정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라면

당연히 노동자들을 힘들게 할 노동력 사용 공장들을 가능한 줄여갈

수 밖에 없겠지요.

그래서인지.....북한에서는 아마도 노동력들이 남아도는가 봅니다.

그래서인지 북한에서 흘러나온 사진들을 보면 빈둥거리며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보이곤 하지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라면....그건 정말이지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왜냐면 공장 자동화, 무인화란 곧

실업자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실업자 증가 걱정은

도대체 할 필요가 없겠지요.

왜냐면 남는 인력을 그저 아무 공장이나 현장 등에

적당히 재배치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일까요?

북한에서는 온갖 종류의 서비스 분야들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예컨데, 무슨 사적지 해설원, 무슨 관광객 안내원,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내원 등.

하여튼, 북한의 대규모 공장들이 자동화, 무인화, 첨단화 되면 될 수록

북한의 유휴노동력은 그만큼 남아돌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정부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남아도는 유휴노동력들을

해외로 파견하여 달러벌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해외 파견 노동이 북한 국내에서 받는 생활비 보다

훨씬 더 많아서 일반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끈다면 말입니다.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의 월급은 파견국과 업종에 따라 300~1000달러

헐.....

월 100달러 전후를 받는다는 개성공단 노동자들과는

완전히 수준이 다르군요.

개성공단은 기술집약적이기 보다는 노동집약적 영세기업들이 많지요.

그런 기업들이 만일 300 달러~ 1000달러를 월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그 기업들은 아마도 더 이상 공장운영을 못하겠다며 아우성을 칠 것 같네요.

물론,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1000 달러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전부를 개인이 챙길 수 없을 것임은

북한이 사회주의 사회임을 감안해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유럽선진국들처럼 아마도 각종 세금과 의보료 등 

각종 공과금적 성격의 돈 등을 합하여 소득의 40~60%를 지급하고, 

남는 부분이 아마 개인 소득이 될 것입니다.

유럽선진국들의 그와같이 높은 공과금을 지급하더라도

그들은 하등 불만이 없지요. 왜냐면 국가로부터 개인들은

그만큼 각종 사회보장제적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명시적인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야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한의 찌라시들은 그런 공과금적 성격의 돈을

당국에 바치는 것을 마치 진짜 "착취"라도 되는 양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들 찌라시들 눈에는 아마도 유럽선진국들도

일반 노동자들을 온통 착취하는 그런 나라로 비쳐질 것 같네요.

ㅉㅉㅉ

그런데 찌라시들이 실제로는 유럽선진국들에 대해서는 

그런 소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지요. 아니, "착취"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지만.....그들 유럽선진국들의 세율이 높아서

즉, 사회보장제도가 지나치게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게을러져

유럽선진국 경제가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에서도 이제

사회보장제도들을 축소시켜 가고 있다며 거짓말을 하곤 하지요.

참고로....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무려 40여개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이

무려 300~1000달러라면....

그것은 개성공단 노동자 월급의 3~10배에 달합니다.

따라서 5만여명의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 총액을 생각해 보았을 때

비록 1만명의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총액 측면에서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받는 금액과 얼추

비슷할 것 같네요.

그 의미는....개성공단이 폐쇄되어도 북측으로서는

타격이 사실상 거의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겠지요.

왜냐면 개성공단 대신에 다른 곳에서 달러벌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