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직장에서 차분하게` 안철수 위원장이 시도하는 기초연금법 타협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 나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래 기사에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인터뷰입니다.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01149
이 기사에서는 안철수가 민주당 중진의원들에게 기초연금법에 대해 여러 의견을 구했다는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정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김성주가 오보라고 얘기했네요. 아마 기자들이 클릭수를 올리기 위해 틀린 정보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 듯 합니다. 김성주는 안철수의 진실성을 알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안철수를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기초연금법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먼저 새누리 입장으로 한 번 생각해보기로 하죠. 새누리안에 의하면 국민연금 중 절반을 차지하는 소득분배분 그러니까 월 연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불리하고 적게 내는 사람에게 유리한 부분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오래 연금을 낸 사람은 기초연금을 이십만원에서 조금씩 적게 주고 가입기간이 짧아 소득분배분이 작은 사람은 많이 주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래 가입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70%이하 소득층에만 주는 선별적 복지입니다. 민주당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70% 이하 소득자에게 모두 20만원을 주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말자는 주장입니다. 국민연금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문재인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 후자고 민주당 당론이라 무조건 정부안은 반대라고 합니다.
난 이런 논쟁을 보고 한 마디로 돌대가리들이 쇼를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소득과 연계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적게 주고 적은 사람은 많이 주자고 합니다. 민주당도 재정상태를 고려하면 20만원을 다 주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당선되었어도 어짜피 이 공약은 실천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왜냐구요. 지금도 기초연금과 비슷하게 노인들에게 9만6천원 정도의 돈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만원 정도를 보태서 최대 20만원을 주는 겁니다. 이 재원이 지금 5조 넘게 모여 있다고 합니다. 이 재원도 장기적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은 새누리안도 문제가 있지만 민주당 안도 문제가 많습니다. 2030년이 되면 약 6억원을 재산을 가진 사람도 하위 70%에 들어가게 된다네요. 그럼 이들에게 20만원씩을 균등하게 지급하게 된다면 이미 기득권이 되어 잘 살고 있는 현재 50대에게 약10년 후 적은 수의 가난한 젊은이들이 낸 세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우스운 일이 벌어집니다. 현재 50대가 잘 살까요? 아니면 실업과 알바에 시달리는 20~30대가 잘 살까요? 답은 뻔합니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소득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면 공평하게 될까요?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좋지 않아 일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당연히 지급되겠지만 자신들의 재산은 모두 자식들에게 증여하고 타워팰리스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20만원을 모두 지급받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재산을 모두 증여하고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20만원을 챙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후에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세금부담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누리안의 문제점은 국가시책에 잘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적게 받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받는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적은 돈은 불입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고 차라리 기초연금을 모두 받겠다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에 평소보다 1.5배 많은 사람이 탈퇴했다고 하네요. 이런 탈퇴현상이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존립자체를 흔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자유가입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지급하면 재원고갈의 위험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경우도 현재의 젊은이들은 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져 후에 적은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세금폭탄은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기초연금의 불리함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연금 자체의 소득대체율이 높기 때문에 도미노 탈퇴현상이 나타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산 소고기가 잘 팔리고 있고 현재 광우병이 발병했다는 보고는 없으니까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든 법안이나 제도는 어느정도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저보고 선택을 하라면 저는 둘 다 맘에 들진 않지만 새누리 안을 선택할 겁니다. 저는 제가 적게 받는 한이 있어도 젊은이들에게 세금부담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새누리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보편적 복지라면 공평하게 똑같이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을 무상급식으로 몰아낸 것처럼 기초연금법으로 박근혜도 레임덕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되지도 않는 자신감을 가지고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새누리안이 심정적으로도 더 합당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새누리당이 미치지 않고서야 노인들에게 돈을 많이 그리고 빨리 지급하는 것이 표를 많이 받는 일인데 왜 적게 지급하려고 하겠습니까?
안철수는 타협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노인정 여론이 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돈을 못받고 있다는 쪽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들에게 그래도 몇 표라도 받으려면 기초연금법을 통과시켜야 그나마 선거에서 이길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민주당 온건파들은 몇 조건을 달아서라도 빨리 통과되는게 선거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기초연급법 통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등이 그렇습니다. 현재 지자체장들은 친노 강경파에게 밀리고 온건파의 대부분도 강경파와 맞서는 것이 싫어서 말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안철수가 살려면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법은 절대 밀리면 안됩니다. 타협안을 내놔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안철수의 진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동지여러분... 힘껏 도웁시다. 안철수가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응원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