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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평론 - 정론직필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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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사고전환)전시작전권이 아니라 정확히는 작전통제권이고, 이것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로 미국과 협의대상이 아니다
인향만리 추천 0 조회 124 26.06.18 23:4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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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6.06.18 23:57

    첫댓글
    문장열 전국방대학원 교수의 말이 옳습니다.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인
    국군의 작전통제권은 본래 우리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전쟁 때 사정상 우리가 미국에게
    군사작전통제 임무를 잠시 맡긴 것으로,
    이젠 그 임무 위임에 대해 해제 선언만 하면 되지
    무슨 합의니 동의가가 필요하다는 것인지...ㅠ

  • 작성자 26.06.19 06:41

    어떤 물건이나 일을 상대에게 맡겨 놓은 주인이
    이젠 그것을 되찾아가겠다는데, 그 상대방에게
    굳이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요??

    쉽게 풀면될텐데...자기가 주인이면서
    왜 눈치를 보고 사정하는지 도무지...

    21세기 주권국가이면서 세계 군사력5위,
    경제력 6~7위 국가라면서 창피한줄 알아야지.
    에공~

  • 작성자 26.06.18 23:56

    외교안보라인과 합참,국방부는 정신차려야...
    언론들도 제발 정신 좀 차리자~~

  • 작성자 26.06.19 17:35

    이승만이는
    그냥 전쟁기간 동안만 전시작전권을 위임한 것인데,
    이명박이와 박근혜가 더 교활하게
    협약이라는 형태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작전통제권을 통째로 미국에 갖다 바쳐서
    일이 어렵게 된 것인가요?

    만일 조미종전이 선언된다면,
    전시작전권? 작전통제권? 위임도 자동소멸,
    또는 우리가 그냥 회수 선언하면 되는가요?

    이러면 전시작전권(작전통제권) 회수조차도
    북한에게 의존해야 하는 처지인가요?

    그럼 한국은 자주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위 안보보수, 대미의존형 안보보수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주권을 가진 자주국인가요?
    왜? 이 당연한 우리 헌법,국제법상 권리를
    찾는 일인데도 이리 힘들게 가는지..

    누구,어떤자들 때문에...ㅠ
    기레기,국방부,,외교안보라인,,국힘당부류?
    민주당내 수박들은??

  • 26.06.19 14:06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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