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판 트럼프, 여유있는 이재명/나토와 유럽연합의 지속적 군사화는 1941년 나치 독일의 바르바로사와 유사!/'북한군 포로' 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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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얼음판 트럼프, 여유있는 이재명/나토와 유럽연합의 지속적 군사화는 1941년 나치 독일의 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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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얼음판 트럼프, 여유있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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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설지만 한날 발생한 두가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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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한국의 대북 정책 및 한·미 군사 활동 비판! 만나달라고 그냥 애원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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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시보] “말로는 긴장 완화, 실제로는 대결적 행동”…러 외무부, 한국 대북 정책 비판

“말로는 긴장 완화, 실제로는 대결적 행동”…러 외무부, 한국 대북 정책 비판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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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수 통신원

기사입력 2026-06-26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25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연합훈련, 한국-유럽연합(EU) 공동성명 채택 등 대북 적대 행보를 계속하는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먼저 지난 6월 16~19일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논평했다.

한국 해군과 공군, 주한미군은 이 기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과 남해에서 함대종합전투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한국 해군 구축함(율곡이이, 을지문덕·충무공이순신 등), 해상초계기(P-3C 오라이언, P-8A 포세이돈 등), 해상작전헬기(AW-159 와일드캣, MH-60R 시호크, 링스 등)와 공군 KF-16 전투기, 주한미군 AH-64E 아파치 공격헬기 등이 참가했다.

이들은 ▲해상 대특수전 부대 작전 ▲합동전자기전 ▲대잠수함전 ▲무인기 대응 ▲대함 사격 등을 훈련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 해군과 공군은 미군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해상 경계선에 인접한 동해 및 서해 수역에서 미사일 무기를 동원한 실사격훈련 등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겨냥한 한국과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정세의 향후 전개와 관련하여 우려를 자아낼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말로는 긴장 완화에 대한 의지를 끊임없이 표명하고 있는 한국 당국이 실제로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한국과 미국은 여전히 대결적 블록 접근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문제들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여 문제를 악화시키고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저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이 명백하다”라며 “이러한 노선이 지속될 경우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모든 관련 국가의 안보상 우려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브리핑 후 한 기자로부터 ‘6월 10일 한국-EU 정상회의 결과 채택된 우크라이나 정권에 대한 지지와 북러협력에 대한 비난이 강조된 공동성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유럽연합의 주도로 러시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유엔 헌장 및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협력을 훼손하려는 또 하나의 시도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지도부가 한국-EU 공동성명에 담긴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용기를 보여주지 못한 것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이러한 입장은 한국이 최고위급을 포함해 여러 차례 밝힌 러시아와의 대화 정상화, 한반도 긴장 완화 의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6-6-26

지정학과 세상읽기

국내정치 상황에 대한 평가, 이재명 탈당을 하든 하야를 하든 강단을 보이길 바란다.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단계를 지나고 있다. 국제적인 안보환경의 변화는 기존에 작동하고 존재하고 있던 거의 모든 질서를 바꾸고 있다. 미국과 서방은 지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변화의 물결은 이미 임계선은 넘어 버렸다. 국제정치적 변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평가하기로 하고 오늘은 국내정치적 상황의 변화를 진단하고자 한다.

지방선거 이후 국내정치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던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났다. 국민의힘은 내란문제도 청산하지 않고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면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란청산도 그 빛을 잃어 버린 것 아닌가 한다. 이런 현상은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다. 민주당은 지금과 같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역사적 퇴행이 발생한 이유와 원인이 발생한 것이 무슨 이유때문인가를 제대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뿐만 아니라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도 급전직하하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 모두 이런 지지율의 하락을 막고 반등시킬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을 제대로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정권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이재명은 코스피 9000이 부담스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전세가격과 월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유세와 종부세를 높이겠다고 했다가, 다시 주택을 더 많이 짓겠다고 했다가 다시 세금을 더 부과해서 주식에서 번 돈이 부동산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재명과 김용범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지금 이재명의 발언을 보면 스스로 주식정책도 실패하고 부동산 정책도 실패했다고 자인하는 것 같다.

이재명 정권이 민생분야에서 실패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청래를 중심으로 하는 문재인 세력은 여전히 검찰개혁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단순히 부동산 정책이나 주식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민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추진했던 정청래와 이재명의 공소취하와 같은 문제가 모두 복합적으로 작동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필자는 이재명이 사법리스크로인해 제대로 국내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공소취소를 주장했다. 만일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국정을 잘 이끌어갔다면 이재명이 굳이 나서서 주장하지 않아도 정치권에서 공소취소를 추진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어설프게 스스로 공소취소를 주장했다. 그는 스스로 공소취소를 주장함으로써 더 이상 공소취소가 가능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다.

필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 공소취소를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필자와 같은 입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재명이 자주적인 대외정책과 전작권 환수와같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소최소를 주당했던 것이지, 이재명 개인을 위해 공소취소를 주장한 것이 아니다. 이미 이재명의 대외정책은 역대 정권중에서 가장 친미적이고 종속적인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냈고, 전작권 환수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공소취소를 주장할 이유와 근거도 사라지고 말았다.

이재명 정권이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 세력이 다시 민주당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낀다. 비록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은 현재 한국사회가 처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원천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청래가 주장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필자는 검찰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개혁은 문제가 많다. 정청래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거악을 척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촛점이 모여있다.

800원을 횡령한 버스 운전사는 처벌하면서 해외여행으로 수억을 횡령하고 유용한 노태악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변변한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잠실선거구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투표함을 태워녹여 버렸다. 당연히 즉각 해당 관련자를 즉각 구속수사하여야 함에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지 아닌지 알수도없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주장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저질렀던 각종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란 지적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수사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했다. 지방검찰청장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기만 해도 충분히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종 사정기관은 서로 견제하도록 해서 지나친 독주를 하지 못하록 했어야 했다.

이제 수사에 관한 전권은 모두 경찰이 가지게 되었다. 경찰은 지금 당장은 좋아할지 모른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모든 비난과 비판을 경찰을 향할 것이다. 필자는 육사에 대한 개혁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개혁이 경찰대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육사와 달리 경찰대는 필요가 없다. 육사는 경찰대보다 국가의 기능이란 점에서 100배는 더 중요하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상하게도 국가의 기능이 모두 망가지고 있다. 필자는 이런 현상이 매우 의도되었을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의 기능을 붕괴시키는 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잘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운동권과 586은 이미 그 어떤 기득권보다 더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기득권이 되어 버렸다. 기득권이지만 마치 기득권이 아닌것처럼 책임마저도 회피하고 있다. 모든 이권을 다 착취해서 뺏아가고 20-30의 미래마져 뺏아가면서 여전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이들은 파렴치 하다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겠는가?

이런 파렴치한 기득권을 대표하는 것이 정청래와 문재인 세력이다. 필자는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지만 민주당과 진보세력이 다시 과거의 파렴치한 불한당으로 복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와 문재인 세력은 단연코 축출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민주당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7월 1일 문재인과 회동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에게 너무나 실망스럽다.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문재인과 회동을 한다는 것이 말이되는가? 이재명은 성깔도 없나?

이재명은 분명하게 자신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 구정치 세력이 남아 있고 미래로 가는데 장애가 된다면,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던지 아니면 하야를 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 정도되면 언제든지 목숨을 걸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 정도 강단도 없이 지지율 좀 떨어진다고 천하의 불한당과 회동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재명에게 정말로 실망스런 것은 그가 미국편에 몰입하고 자본의 편에 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도자로서 당연히 지녀야할 최소한의 강단도 없다는 것이 너무 실망스러운 것이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6-6-25-1

지정학과 세상읽기

이재명의 실패한 군관련 인사, 안규백 국방장관과 강건작 안보실1차장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실 1차장으로 강건작을 임명했다. 강건작은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구성원이었다. 그동안 미래국방전략위원회가 이재명의 전작권 환수 추진에 미온적이고 사실상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다. 강건작은 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되기전에 23일 한국국방연구원이 주최한 ‘홍릉 국방포럼’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되면서 참석하지 않고 자신이 발표할 내용을 제시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궤도 위성 통신망의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데이터 기반 소스도 한국판 MSS(AI 기반 군사 정보 분석 플랫폼)도 전작권의 실질 작동도 모두 공허해질 수 있다”

“그런데 지휘관이 판단을 내리는 화면을 채우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한국군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전작권은 완전할 수 없다. 이것이 전작권 전환의 주목할 측면”

“주한미군의 군사 AI는 한국군에게 공유되지 않는다” “AI 전장 체계의 핵심 가치는 플랫폼 자체가 아니라 미군의 위성, 드론, 신호정보 등 자체 기반 소스가, 실시간으로 수집한 데이터가 그 플랫폼에 융합된다는 데 있다”

“동맹국이 이 플랫폼에 완전히 접근한다는 것은 미군 기반소스 자산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다. 어떤 동맹 관계에서도 성립하지 않는 조건”이라며 “한국군 기반 소스를 바탕으로 한국형 MSS를 구축해야 할 이유”

“한국판 MSS, 즉 전장 AI 플랫폼을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논리도 허점이 있다. 그릇은 만들 수 있다. 문제는 그 그릇을 채울 물이 있는가”라며 우리의 역량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위성 영상, 신호 정보, 드론 탐지 데이터 등 기반 소스 데이터와 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전장 AI는 “데이터 없는 분석 엔진”에 불과

한국의 안보 담론은 KF-21과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플랫폼에 머물러 있는데, 초연결 통신 비전, 저궤도 위성 통신 확보 문제가 이런 사안들처럼 국가적 담론으로 올라와야 한다고 주장

—

강건작의 주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전작권 환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겠다.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세계5위의 군사강국이라고 한다. 이런 군사대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런 현실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넘어 전작권을 환수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의 군인들이 얼마나 참담한 식민지 근성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지휘통신체계와 동일한 수준의 여건이 되어야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강건작이 얼마나 종속적이고 식민지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이 독자적인 지휘통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한다. 이제까지 한국군을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그러나 최근의 전장상황은 미국이 주도했던 군사혁신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고 오히려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란 전쟁에서 미국은 완전하게 패배했다. 그들이 적용한 거의 모든 지휘통신체제는 이란에게 완전하게 패배했다. 오히려 미국이 시도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휘통신체계가 미국의 전쟁 패배에 일조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강건작은 미국과 미군이 하고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고 생각하는 식민지적 근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강건작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휘통신체계의 개발을 주장하고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한국도 미국 못지 않은 ‘군산복합체’의 입김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재명 정권은 앞으로 저고도 통신위성 발사를 위한 사업을 시도할 것이고 그로 인해 막대한 국방예산이 늘어날 것이다. 한국군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전쟁에도 불구하고 현대전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KF-21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했고 실전운용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원자력 잠수함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한국에서 원자력 잠수함은 그 어떤 군사적 필요도 없다. 한국은 원자력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는 작전적 환경에 있지 않다. 서해안에서 원자력 잠수함은 운용할 수 없다. 공중에서 보면 잠수해도 훤하게 다 보인다. 결국 동해안에서나 운용하는 정도인데 그런 목적을 위해서 천문학적 건조비용과 운용비용이 들어가는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한국이 태평양에 나가서 원자력 잠수함을 운용할 전략적 작전적 필요성은 전무하다. 한국은 그 자체가 이미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지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대지, 지대함 미사일 만으로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 러시아는 대한해협에 대한 통제만으로도 충분한 억제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조선은 바다가 서해와 동해도 나뉘어져 있는 지리적 불리함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조선이 대형 잠수함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에 대한 제2격 핵능력 때문이다. 군사력 건설도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 조선의 대형 잠수함은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보면 원자력 잠수함 건조 주장이나 강건작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휘통제를 위한 저고고 통신위성 체계의 필요성은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이 직면한 안보위협의 본질은 조선의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한국 내부의 이미 도를 넘은 빈부격차와 국가발전의 잠재력 저하라고 보는 것이 옳다.

필자는 국방장관을 문민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다. 그 이유는 국방장관이 군사적 관점을 넘어 국가적 수준에서 자원의 배분을 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안규백은 필자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문민장관으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는 국가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회의원을 그렇게 오래했으면서 인식이 그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면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휘통제체계는 중요하다. 그러나 전쟁의 패배는 미군이 수행했던 거의 모든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실제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미군 내부에서도 인공지능에 의한 지휘통제체제가 현대전에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할루시네이션은 피할 수 없는 한계다. 인공지능을 지휘관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이란 전쟁 수행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인공지능을 지휘통제의 주요시스템으로 사용하면 절대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전쟁에는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러나 전쟁의 본질적 속성에는 아무리 군사과학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지휘통신체계가 중요하지만 이는 한국의 지리적 자연적 환경에 적절하게 부합해야 한다. 한국이 저고도 위성으로 지휘통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지도 알 수 없다. 결국 천문학적 비용만 들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기형적 존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이 군사적 이유만으로 스타링크 같은 위성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말인가?

결국 강건작은 가능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전작권 환수를 무력화시키거나, 한국의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다. 눈에 뻔히 보이지 않는가?

이재명이 진정으로 전작권을 환수하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안규백이나 강건작이 진정 한국의 국방과 안보를 위한다면 제일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전쟁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야 한다. 전사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다.

윤석열 정권 당시 우크라이나에 전훈분석단을 보낸다고 난리를 쳤다. 당시 윤석열이 우크라이나에 전훈분석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던 것은 한국군을 파병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전쟁의 양상이 완전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한국군이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군사혁신을 해야 하는지 연구를 해야 한다. 군내에서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연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니 강건작은 이미 일부 미군내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인공지능 지휘통신체계를 전작권 환수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를 하고 이를 한국군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국방장관 안규백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안규백이 전작권 환수를 말하는 것은 말장난과 언론 플레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니 이재명의 본심을 알 수 없다. 그는 전작권 환수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행동은 절대로 전작권 환수를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6-6-23

지정학과 세상읽기

급격한 권력기반 붕괴가 예상되는 이재명과 민주당

요 며칠간 드러나는 현상은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의 급격한 권력기반 붕괴라고 하겠다. 필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동안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견해를 종합한 결과다. 이재명 정권이 이런 상황으로 빠져들지 말기를 바란다.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점치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급락했다. 일시적 조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 하락이 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것이다. 문제는 오늘의 주식시장 하락이 그동안의 경고와 겹친다는 점에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다.

주식시장의 하락은 이재명 정권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당연히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상승도 이재명 정권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보유세와 양도세의 인상은 주택가격과 전월세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필자는 실물경제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메카니즘은 잘 모른다. 그저 그 분야 전문가의 주장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정도다.

김어준은 이재명에 대해 공공연한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김어준이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정청래가 당대표 선거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현상 때문이아닌가 한다. 친문세력들은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힘입어 다음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할수 있다고보는 것 같다.

이런 상항에서 추미애는 경기도의 재정적가 7조원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며, 국힘은 그 직접적인 책임은 이재명에게 있다고 발언했다. 추미애가 그런 현실을 몰라서 이재명 지사당시의 재정적자 7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추미애도 친문세력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할 것없이 이재명의 당무개입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의 당무개입은 탄핵사유다. 박근혜도 당무개입으로 유죄를 받았고 그것이 탄핵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도 했다. 여당내 일부 친문인사들이 이재명의 당무개입을 경고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또 다시 김앤장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권력은 인사권이다. 이재명이 인사권을 행사하는지 김앤장이 권력을 행사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재명이 김앤장에 포획되어 있다는 평가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다. 새로 임명된 민정수석을 민주당에서 임명했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적십자회장으로 인요한을 임명했다. 인요한은 국민의힘 출신이고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이다. 과연 이재명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재명이 인요한을 자신이 임명했다면, 그것은 이재명이 탄핵을 스스로 반대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런데 이재명이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찬사를 하는 백낙청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재명의 지지율 하락은 매우 불안한 현상이다. 문제는 이런 지지율 하락을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백낙청 같은 사람은 이재명을 다시 없는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낙청은 문재인 때는 문재인을, 조국 때는 조국을 지지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 백낙청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른이 없다는 것이다. 어른은 원래 진보적인 인물이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진보진영에는 어른이 없다. 그저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밖에 없다. 나이는 들었으나 어른이 되지 못한것이다. 그저 권력에 빌붙어서 꿀을 빨아 먹을 생각밖에 없는 기회주의자만 득실댈 뿐이다.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힘, 윤석열도 하기어려웠던 매판적 성격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에게 매년 200억 달러씩 상납을 해야 하고, 기업들도 매년 수백억 달러씩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20-30 세대를 위한 주택정책은 전무하다, 나 같으면 서울의 용산미군기지와 여타 주요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젊은이들에게 분양을 해줄 것이다. 주택가격을 실제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수없이 많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세금을 올리는 방법이외의 그 어떤 고민도 하지 않는다. 이런 연유인지 그동안 이재명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의 상당수가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윤석열보다 나은 것이 뭐냐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필자는 이재명의 전작권 환수의지도 사실상 공염불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재명은 몇번 전작권 환수에 대한 발언을 했지만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준비와 같은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인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전작권 환수주장은 말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이재명이 대통령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린다.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을 계속할 수 있다면 그것도 신기한 일이다.

앞으로 급격한 권력기반의 붕괴를 예상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다

출처: https://www.youtube.com/live/8RarLelH6Ew?si=logZXVYxc9VDb3iX

실종 신고만 '5만건' 맨손 구조도…폐허 된 베네수엘라 [이슈PLAY]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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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1AiMoNw_rgU

올공, 트럼프 타령 중단하고 국힘당사 점거해야/ 베네수엘라 지진, HAARP?

스캇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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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26.2026,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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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학당 192] 우크라. 판도라의 상자 열다 // 러군, 우크라 물류시스템 본격 타격 // 벨라루스 국경분쟁확대 // 영국경제추락

한러 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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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분석과 러우전 전황분석을 매일매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후원: 신한은행, 110-233-569690, 최기영 email: roskor020@gmail.com

출처: https://youtu.be/_PwtERRsUkw?si=o9PI_L9k4B71hlKd

'북한군 포로' 의 이상한 점!/미국 군산복합체에 종속된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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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패배하고 젤렌스키에 기웃대는 트럼프!/엉뚱하게 루카센코에 시비거는 젤렌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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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러시아에 대한 공격과 관련해 키예프와 정보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키예프의 서방 동맹국들은 워싱턴에 이러한 지원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주 G7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에 있는 목표물을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고 흥분했다"고 파이낸설 타임즈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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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천외한 트럼프의 발상!/IAEA 사찰단은 단호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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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이란의 우주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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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엽기적인 미국의 행태!/주권국의 재산을 멋대로 동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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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인권최고위원회는 미 재무장관이 최근 이란 자산을 이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전쟁으로 일부 지역 동맹국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할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토요일에 발표된 성명에서 인권위원회는 그러한 발언을 국제법과 인권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이란 국민에 대한 일방적인 정책과 불법적인 강압 조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출처: https://youtu.be/6jVMoQHyxVk

중국, 주권은 인권보다 우선한다!/압력과 이중잣대는 서방의 패권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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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송은 러시아 매체 RT의 세르비아 발칸판에 난,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는 브란코 주요비치입니다. 제목은 중국: 각국의 인권 발전은 그 나라의 여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입니다. 그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에서 세계 인권 거버넌스에 관한 포럼이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올해부터 2030년 말까지의 기간을 포괄하는 새로운 중국 국가인권행동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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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와 유럽연합의 지속적 군사화는 1941년 나치 독일의 바르바로사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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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소장님] 지지율이 하락하는 4가지 이유 ​#김태형 #ㅆ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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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dtSXyhM489k

혐의 모두 유죄에도 '징역 7년' 허탈...선고 순간, 저게뭐야? 김건희 어딘가 이상하다?! (김광민 황연실) #뉴스토마토 #끝장뉴스 #김건희 #명품 #재판 (0626_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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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장뉴스 6월 26일 (금) 라이브 주요 내용. 🔰뉴스2 ::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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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날씨 바꾼 유럽, 왜 저렇게 더워진걸까? [지구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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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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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소장님] 미국은 왜 이재명 정부 전복을 노리나! #김태형 #ㅆ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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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6. 6. 26. 김태형 백자의 ㅆ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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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휘둘리다 실패한 문재인정부의 교훈 ㅣ 김태형 심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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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김태형의 ㅆ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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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종식 실패로 '한일전'에서 졌다 ㅣ 김태형 심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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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플레이하는 유엔사, ‘북한 MDL 작업 정전협정 위반 아냐’! / DMZ를 먹어버릴려고 꼼수 부리는 미국! 이래서 윤석열때 독일도 불러들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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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평화외교에는 평화가 없다ㅣ김진향의 빨간뚜껑 |김진향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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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좌파정권 우수수 무너지는 진짜 이유 (갑자기?) #세시방 라방컷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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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한국정치, 중동, 러시아, 국제정치, 시사문제를 바라 보는 삐딱한 관점.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방송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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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좌파 연전연승, 민주당 불판 가나요?/트럼프 호르무즈 돈 걷으면 파토/이란혁명 미국이 도왔다?/월드컵 편파판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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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종식 실패로 '한일전'에서 졌다 ㅣ 김태형 심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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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전 백자-김태형의 ㅆㄷㄱ

#촛불행동 #촛불대행진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촛불행동 공식 유튜브입니다. …

출처: https://m.sports.naver.com/wfootball/article/022/0004138023

프랑스 명문 축구단 내 것 됐다…한국계 미셸 강, 올랭피크 리옹 구단주 등극

프랑스 명문 축구단 내 것 됐다…한국계 미셸 강, 올랭피크 리옹 구단주 등극

입력2026.06.24. 오후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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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87.8% 인수해 단독 경영권 확보…1320억원 규모 투자로 재정 정상화 이끈다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미셸 강(67)이 프랑스 프로축구의 명문 ‘올랭피크 리옹’의 새로운 주인으로 우뚝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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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강 올랭피크 리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4일(한국시간) 올랭피크 리옹 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미셸 강 회장이 구단 인수에 최종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약으로 강 회장은 리옹의 모회사인 ‘이글풋볼그룹 SA’ 지분 87.8%를 인수하며 단독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강 회장은 이번 인수를 위해 기존 채권자들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상환하기로 했으며 거래 비용을 포함해 총 7500만 유로(약 1320억원)를 구단에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면 리옹은 기존 그룹에서 독립 법인인 ‘OL 그룹’으로 복귀하여 경영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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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랭피크 리옹 구단 SNS에 게시된 미셸 강 회장의 구단 인수 합의 소식. 올랭피크 리옹 구단 SNS

앞서 리옹은 2022년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재정 위기를 겪으며 2부 리그 강등 위기까지 몰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강 회장이 취임하며 적극적인 재심을 주도해 1부 리그 잔류를 이끌어낸 점이 이번 인수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

강 회장은 그동안 여자축구의 성장을 위해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2022년 워싱턴 스피릿 인수를 시작으로 런던시티 라이어니스, 올랭피크 리옹 페미닌 등을 이끌어왔으며 2024년에는 세계 최초의 멀티구단 글로벌 조직인 ‘키니스카 스포츠 인터내셔널’을 설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구단 인수 최종 성사를 위해서는 프랑스축구협회 재정감독국(DNCG)의 승인과 다음 시즌 리옹의 리그 1부 잔류라는 관문이 남아있다. 포브스 기준 재산이 12억 달러(약 1조8750억원)에 달하는 강 회장이 위기에 빠진 명문 구단을 어떻게 되살릴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70423

러 외무부, 한국에 ‘대북 압박 포기, 평화 위한 실질적 행동’ 요구

러 외무부, 한국에 ‘대북 압박 포기, 평화 위한 실질적 행동’ 요구

최지수 통신원 | 기사입력 2026/06/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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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배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와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25일 만났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이날 밝혔다. 외무부는 “러시아는 한국 정부가 러시아와의 양국 관계 정상화에 대한 관심을 거듭 표명한 성명과 달리,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서방 협력국들의 반러시아 공격에 공개적으로 연대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경 인근에서 끊임없이 적대적인 군사 활동을 함으로써 한반도와 해당 지역 전체의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다는 우려를 한국에 전달했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압박과 제재 정책을 포기하고, 평화를 지향하겠다는 열망을 말로만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라고 했다. 이 대사와 루덴코 차관은 이 외에도 양국 간 의제 중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www.jajusibo.com/70425

김정은 위원장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신축 시설 현지지도

김정은 위원장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신축 시설 현지지도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6/06/26 [12:46]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4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새롭게 건설한 시설을 현지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현지지도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선인민군 주요 지휘성원이 동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 건설된 갈마관광철도역을 돌아보며 시공 및 운영 준비 정형을 구체적으로 요해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관광지구를 찾는 여객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안관광지구 가까이에 터전을 잡아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불과 1년 사이에 현대적인 철도역이 일떠섰다. 건설자들이 정말 수고가 많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도역의 모든 요소들이 우리 당의 건축 미학 사상과 실용적 배치 원칙, 시대적 요구에 맞게 조화롭게 구성되었으며 철도역 건설에서 한 단계 진보한 것”, “우리나라 지방 철도역 개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인식을 개변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했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철도역 건설에서도 역시 고유의 기술적, 전문적 요구를 철저히 구현할 수 있는 기술 설계와 건축 설계의 합리적인 결합이 중요하다는 것이 다시금 증명되었다”라면서 “철도 하부 구조 설계의 과학성, 기능성, 전문성을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철도역의 마감 시공에서 나타난 일련의 부족점을 지적하면서 “건설 부문에서는 시공에 대한 질 관리 평가 체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완성하며 시공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건설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는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건설 감독 기관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시공 단위들이 일정한 기간 건설물의 질을 책임지고 보수, 유지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비롯하여 건설법을 계속 보완하고 완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철도역 건설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전국의 도 소재지 철도역들을 현대적으로 일신”시킬 구상을 밝히면서 “여객 및 화물 통과 능력을 비롯한 해당 지역의 특성과 기능적 요구를 타산한 과학적인 설계를 선행시키며 그에 따르는 예산안을 세우고 심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철도역 경영 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도의 윤전 기재들과 설비들을 보장해 주기 위한 대책을 세울 데 대한 문제, 관광 열차의 편성과 운영을 전문화할 데 대한 문제 등 일련의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새로 건설한 응급치료소를 돌아봤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구급소생실, 수술실, 경과 관찰실, 검사실 등 응급치료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며 건설 정형을 요해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응급치료소 의료 일꾼 대열을 잘 꾸리고 의료 봉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설 내부 요소의 배치와 설계에서 나타난 일부 결함을 지적하면서 “대상 건설의 선결 공정이고 기초인 기술 과제서 작성부터 바로 하는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설계의 최적화를 실현하고 시설의 기능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계 심의와 건설 행정에 설계와 시공, 운영 단위 사이의 3자 합의를 강화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마다 20개 시, 군들에 현대적인 병원들을 계속 건설해야 하는 것만큼 설계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설계, 심의, 합의, 예산 작성 등 건설의 모든 공정이 건설법에 준한 과학적이며 법규적인 절차에 따라 엄격히 진행되도록 정책적 지도를 강화하며 설계가들의 실무적 자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을 데 대하여 언급”했다고 전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구급 치료에 필요한 각종 의약품들과 설비들의 효율적인 정상 가동에 필요한 소모품들을 원만히 보장해 주는 것을 비롯하여 응급치료소의 운영 및 의료 봉사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했다. ​ ​ ​ ​ ​ ▲ 응급치료소.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6-6-25-1

지정학과 세상읽기

이재명의 실패한 군관련 인사, 안규백 국방장관과 강건작 안보실1차장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실 1차장으로 강건작을 임명했다. 강건작은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구성원이었다. 그동안 미래국방전략위원회가 이재명의 전작권 환수 추진에 미온적이고 사실상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다. 강건작은 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되기전에 23일 한국국방연구원이 주최한 ‘홍릉 국방포럼’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되면서 참석하지 않고 자신이 발표할 내용을 제시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궤도 위성 통신망의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데이터 기반 소스도 한국판 MSS(AI 기반 군사 정보 분석 플랫폼)도 전작권의 실질 작동도 모두 공허해질 수 있다”

“그런데 지휘관이 판단을 내리는 화면을 채우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한국군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전작권은 완전할 수 없다. 이것이 전작권 전환의 주목할 측면”

“주한미군의 군사 AI는 한국군에게 공유되지 않는다” “AI 전장 체계의 핵심 가치는 플랫폼 자체가 아니라 미군의 위성, 드론, 신호정보 등 자체 기반 소스가, 실시간으로 수집한 데이터가 그 플랫폼에 융합된다는 데 있다”

“동맹국이 이 플랫폼에 완전히 접근한다는 것은 미군 기반소스 자산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다. 어떤 동맹 관계에서도 성립하지 않는 조건”이라며 “한국군 기반 소스를 바탕으로 한국형 MSS를 구축해야 할 이유”

“한국판 MSS, 즉 전장 AI 플랫폼을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논리도 허점이 있다. 그릇은 만들 수 있다. 문제는 그 그릇을 채울 물이 있는가”라며 우리의 역량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위성 영상, 신호 정보, 드론 탐지 데이터 등 기반 소스 데이터와 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전장 AI는 “데이터 없는 분석 엔진”에 불과

한국의 안보 담론은 KF-21과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플랫폼에 머물러 있는데, 초연결 통신 비전, 저궤도 위성 통신 확보 문제가 이런 사안들처럼 국가적 담론으로 올라와야 한다고 주장

—

강건작의 주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전작권 환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겠다.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세계5위의 군사강국이라고 한다. 이런 군사대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런 현실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넘어 전작권을 환수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의 군인들이 얼마나 참담한 식민지 근성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지휘통신체계와 동일한 수준의 여건이 되어야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강건작이 얼마나 종속적이고 식민지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이 독자적인 지휘통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한다. 이제까지 한국군을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그러나 최근의 전장상황은 미국이 주도했던 군사혁신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고 오히려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란 전쟁에서 미국은 완전하게 패배했다. 그들이 적용한 거의 모든 지휘통신체제는 이란에게 완전하게 패배했다. 오히려 미국이 시도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휘통신체계가 미국의 전쟁 패배에 일조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강건작은 미국과 미군이 하고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고 생각하는 식민지적 근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강건작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휘통신체계의 개발을 주장하고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한국도 미국 못지 않은 ‘군산복합체’의 입김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재명 정권은 앞으로 저고도 통신위성 발사를 위한 사업을 시도할 것이고 그로 인해 막대한 국방예산이 늘어날 것이다. 한국군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전쟁에도 불구하고 현대전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KF-21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했고 실전운용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원자력 잠수함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한국에서 원자력 잠수함은 그 어떤 군사적 필요도 없다. 한국은 원자력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는 작전적 환경에 있지 않다. 서해안에서 원자력 잠수함은 운용할 수 없다. 공중에서 보면 잠수해도 훤하게 다 보인다. 결국 동해안에서나 운용하는 정도인데 그런 목적을 위해서 천문학적 건조비용과 운용비용이 들어가는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한국이 태평양에 나가서 원자력 잠수함을 운용할 전략적 작전적 필요성은 전무하다. 한국은 그 자체가 이미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지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대지, 지대함 미사일 만으로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 러시아는 대한해협에 대한 통제만으로도 충분한 억제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조선은 바다가 서해와 동해도 나뉘어져 있는 지리적 불리함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조선이 대형 잠수함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에 대한 제2격 핵능력 때문이다. 군사력 건설도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 조선의 대형 잠수함은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보면 원자력 잠수함 건조 주장이나 강건작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휘통제를 위한 저고고 통신위성 체계의 필요성은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이 직면한 안보위협의 본질은 조선의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한국 내부의 이미 도를 넘은 빈부격차와 국가발전의 잠재력 저하라고 보는 것이 옳다.

필자는 국방장관을 문민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다. 그 이유는 국방장관이 군사적 관점을 넘어 국가적 수준에서 자원의 배분을 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안규백은 필자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문민장관으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는 국가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회의원을 그렇게 오래했으면서 인식이 그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면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휘통제체계는 중요하다. 그러나 전쟁의 패배는 미군이 수행했던 거의 모든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실제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미군 내부에서도 인공지능에 의한 지휘통제체제가 현대전에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할루시네이션은 피할 수 없는 한계다. 인공지능을 지휘관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이란 전쟁 수행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인공지능을 지휘통제의 주요시스템으로 사용하면 절대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전쟁에는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러나 전쟁의 본질적 속성에는 아무리 군사과학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지휘통신체계가 중요하지만 이는 한국의 지리적 자연적 환경에 적절하게 부합해야 한다. 한국이 저고도 위성으로 지휘통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지도 알 수 없다. 결국 천문학적 비용만 들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기형적 존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이 군사적 이유만으로 스타링크 같은 위성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말인가?

결국 강건작은 가능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전작권 환수를 무력화시키거나, 한국의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다. 눈에 뻔히 보이지 않는가?

이재명이 진정으로 전작권을 환수하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안규백이나 강건작이 진정 한국의 국방과 안보를 위한다면 제일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전쟁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야 한다. 전사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다.

윤석열 정권 당시 우크라이나에 전훈분석단을 보낸다고 난리를 쳤다. 당시 윤석열이 우크라이나에 전훈분석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던 것은 한국군을 파병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전쟁의 양상이 완전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한국군이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군사혁신을 해야 하는지 연구를 해야 한다. 군내에서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연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니 강건작은 이미 일부 미군내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인공지능 지휘통신체계를 전작권 환수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를 하고 이를 한국군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국방장관 안규백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안규백이 전작권 환수를 말하는 것은 말장난과 언론 플레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니 이재명의 본심을 알 수 없다. 그는 전작권 환수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행동은 절대로 전작권 환수를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

출처: https://youtu.be/n8UCoZuUQi8?si=1SonCmBMxgFQ-sLO

[속보] 한국 선박 5척 호르무즈 해협 추가 통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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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 다섯 척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들 선박엔 한국인 선원 총 21명이 승선하고 있고, 다섯 척 가운데 목적지가 한국인 선박은 한 척입니다. …

출처: https://youtu.be/gjow2jhIz9c?si=g_ibaZrM-BHZUkL2

삼전닉스 호남에 200조 이상씩 투자 선언! / 친환경 에너지의 메카라 RE100 대응에도 탁월한 입지! / 게다가 삼성은 이미 30년전에 받아논 부지도 있었다고~ 상전벽해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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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outube.com/live/G4SjxUA2lxY?si=rCgG145EJ_d_-HgO

대통령의 진짜 목표는 이것! / 노상원 수첩 증거 인정한 법원, 더 암울해진 내란세력 / 전작권 반드시 환수해야 등 + 이관훈 배우

[공식] 새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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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재밌는 정치 시사

00:00:00 오프닝 00:07:16 용인과 호남 반도체 공장은 별개, 위험한 반대 선동 멈춰라! …

출처: https://youtu.be/4KoAUbD18Y4?si=r4Un-e-592YFRAoV

트럼프와 90분간 대화, 충격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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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순방 관련 장면 중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찰싹 달라붙어서 90분간 대화를 나눈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만들어준 사람이 마크롱이라는 것도 재밌는 이야기군요. ^^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77

[국제] 대이란 전쟁: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적 재앙

[국제] 대이란 전쟁: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적 재앙

저자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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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들 스트 아이(Middle East Eye, MEE), 영국 온라인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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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i Al-Arian,이스탄불 자임 대학교 이슬람 및 글로벌 문제 센터(CIGA) 소장이다. 팔레스타인 출신인 그는 1975년부터 2015년까지 40년간 미국에 거주하며 종신 교수이자 저명한 연설가, 인권 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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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송영애(미주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미주통신원)

원문제목: The war on Iran was a strategic disaster for America and Israel

원문출처:https://www.middleeasteye.net/opinion/iran-has-emerged-victorious-us-israeli-war

[사진설명:이란 대통령 마수드 페제쉬키안이 2026년 6월 18일 테헤란에서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Middle East Eye]

대이란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전략적 재앙이었다. 이슬라마바드 협정(Islamabad agreement)의 내용은 패전국에 부과된 조건이라기보다는, 중동 지역을 재편하려던 '미국-시온주의 프로젝트'의 후퇴에 가까워 보인다.

수십 년간 미국의 끊임없는 전쟁을 옹호해 온 신보수주의(네오콘) 논객 로버트 케이건(Robert Kagan)이 이란과의 대결이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전략적 패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을 때, 많은 이들은 그의 평가를 기우나 과장으로 치부했다. 서구의 통념에 따르면 이란은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란의 군사 인프라가 표적이 되었고, 최고 지도자들과 고위 지휘관, 과학자들이 암살당했으며, 경제는 타격을 입었고, 저항의 축(Axis of Resistance)은 여러 전선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란의 승리를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전쟁 전문가들과 군사 사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고심해 온 문제, 즉 '승리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만약 전쟁을 '가해진 파괴의 양'으로만 판단한다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점한 측이 언제나 승리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파괴와 승리가 결코 같지 않음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미국은 베트남의 광대한 영토를 파괴하고도 목표 달성에 실패했으며,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패배하여 철수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의 세월과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철수 후 단 며칠 만에 자신이 세운 정부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이라크에서도 정권 교체를 감행하고 사회 공학적 개조를 시도했으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수조 달러를 쓰고 굴욕적으로 철수해야 했다.

이 모든 사례는 군사력이 파괴를 행할 순 있어도 정치적 결과를 강제할 수는 없음을 증명한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최근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축 간의 대결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이번 전쟁은 본질적으로 핵농축이나 미사일, 제재, 혹은 이란의 지역 동맹국 지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 본질은 서아시아의 미래 세력 균형을 둘러싼 싸움이었다. 워싱턴과 텔아비브는 이스라엘의 패권과 미국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 질서를 공고히 하고,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란이 기존 정책과 동맹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자 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전쟁은 이란의 항복이 아니라 미국-시온주의 프로젝트의 심오한 실패로 끝났다.

-새로운 지역 질서

이란의 승리를 이해하려면 첫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23년 9월 22일,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유엔 총회 단상에 서서 자신의 '새로운 중동(New Middle East)' 비전을 공개했다.

그가 제시한 지도에는 팔레스타인이 사실상 지워져 있었으며, 오랫동안 지역의 핵심 과제로 여겨졌던 문제를 이미 해결된 사안으로 취급했다. 그 비전에 따른 미래는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을 통한 정상화 계약, 경제 회랑, 기술 통합, 그리고 이스라엘과 페르시아만 또는 아랍만을 연결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몫이었다.

아브라함 협정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스라엘의 미 중부사령부(CENTCOM) 편입, 미국 우방인 걸프국가들과의 관계 확대, 그리고 제안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은 모두 이스라엘이 군사·경제·기술적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지역 질서를 가리키고 있었다. 시온주의 정권이 안보를 제공하고, 이란은 고립되며, 팔레스타인은 소외되고, 저항 운동은 약화되거나 소멸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하마스의 2023년 10월 7일의 알 아크사 홍수 작전은 그 비전을 산산조각 냈다. 이후 벌어진 일은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이상이었다. 그것은 중동의 미래 정치 질서를 둘러싼 지역적 투쟁이었다. 가자, 레바논, 예멘,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결국 이란으로 이어진 일련의 군사 작전과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광범위한 영토 압수 시도는 모두 이 거대한 목표와 연결되어 있었다.

결국 네타냐후와 그의 동맹국들이 막으려 했던 바로 그 결과가 전쟁의 결정적인 귀결이 되었다. 팔레스타인은 다시 세계 정치의 중심부로 귀환했고, 이란은 자신을 꺾기 위해 고안된 총공세 속에서 살아남았다.

미국과 이스라엘 전략의 기저에 깔린 가정은 지속적인 군사적 압박, 경제전, 광범위한 제재, 사이버 작전, 암살, 내부 불안 조성이 결국 정치적 붕괴나 전략적 굴복을 유발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워싱턴과 텔아비브에서는 수년간 최고조의 압박, 내부 분열, 엘리트 갈등, 경제적 고갈, 사회적 격변 등을 통한 정권 교체나 붕괴 시나리오가 논의되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슬람 공화국(이란)은 특히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지만 그 체제는 온전히 유지되었다. 국가 기관은 계속 기능했고, 지휘 구조는 작동했으며, 지도부 승계는 체제 혼란 없이 이루어졌고, 정부 부처들은 업무를 지속했다.

이란이 이성적이지 못한 신정 '레지임'에 의해 운영된다는 서구의 선전과 이스라엘의 하스바라(Hasbara·대외 홍보)가 심어놓은 고정관념과 인식은 과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다.

이란은 주권을 지켜냈다. 이런 종류의 전쟁은 영토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정치적 굴복을 받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치열한 대결에도 불구하고 항복은 없었고, 외부에서 강요된 합의도 없었으며, 이스라엘의 패권을 수용하거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포기하는 일도 없었다.

-패배의 지표

전쟁을 촉발했던 목표와 전쟁 후에 나타난 현실 사이의 대조는 이보다 더 극명할 수 없다. 전쟁은 사실상 전략적 항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결국 이란이 위기 초기부터 고수해 온 입장들을 실질적으로 수용한 협상으로 끝났다.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오랜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지만, 농축 및 핵 물질에 관한 질문들은 강요된 항복이 아닌 협상된 합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란은 리비아 모델(선 핵포기 후 보상)을 수용하거나, 인프라를 해체하거나, 기술적 역량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지 않았다.

또한 이번 양해각서(MoU)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제재와 추가 군사 배치를 금지하여 워싱턴이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결된 이란 자산의 해제와 향후 구속력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한 최종 승인 가능성은, 향후 '최고조의 압박'이라는 과거의 틀을 복원하려는 시도를 더욱 제약할 것이다.

만약 이 조항들이 문면 그대로 이행된다면, 이는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서 가장 중대한 전략적 번복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양해각서는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니다. 그것은 미국-시온주의 전략의 패배를 보여주는 지표다.

전쟁은 이란의 항복 요구로 시작되어, 전쟁 종료, 주권 존중, 봉쇄 해제, 군대 철수, 제재 완화 논의, 석유 수출 허용, 자산 동결 해제, 그리고 국가 해체를 강요하지 않는 핵 문제 협상에 대한 미국의 약속으로 끝났다. 시온주의 정권과 그 지지자들이 이 양해각서에 그토록 격렬히 반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네타냐후에게 이 양해각서는 전략적 재앙이었다. 그는 협상을 좌초시키기 위해 갈등을 확대하고 레바논을 도구로 삼으려 거듭 시도했으나, 이 전략은 결국 미국의 이익과 충돌했다.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이란은 대화를 일시 중단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레바논에서의 재차적인 확전이 특히 이스라엘 북부를 향한 광범위한 보복을 촉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 네타냐후의 갈등 확대 시도를 계속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을 보존할 것인가. 미국은 후자를 택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확전 시도는 워싱턴에서 자산이 아닌 '전략적 부채( liability)'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억제한 것은 인도주의적 우려 때문이 아니었다. 네타냐후의 목표가 미국의 목표, 그리고 자신의 국내 정치적 입지가 걸려 있는 글로벌 경제 안정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미사일 요격체는 고갈되어 가고, 에너지 시장은 불안정해졌으며, 전략비축유(SPR)가 민감한 정치적 사안으로 남은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지역 전쟁을 세계적 경제 위기로 비화시킬 위기에 처하자, 끝없는 확전을 향한 네타냐후의 야욕은 이란이나 레바논뿐만 아니라 워싱턴 자체에도 위협이 되었다.

-석유 그 너머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많은 논의가 석유와 가스에 집중된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불완전한 분석이다. 석유와 가스는 여전히 필수적이며 전 세계 거래 에너지 제품의 약 5분의 1이 이 해협을 통과하지만, 이번 갈등을 통해 드러난 취약성은 에너지 시장을 훨씬 넘어섰다.

전 세계 헬륨 공급량의 3분의 1 이상이 걸프 지역, 특히 카타르와 UAE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경로를 통해 수출된다. 헬륨은 반도체 제조, 의료 영상 장비(MRI), 항공우주 시스템, 광섬유 생산 및 첨단 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현대 기술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비료 시장도 마찬가지였다. 걸프 지역 생산자들은 글로벌 암모니아 무역의 약 23%, 요소 무역의 34%를 차지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장기적인 운송 차질은 여러 대륙의 식량 생산, 농산물 가격,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란이 증명한 것은 단순히 석유 흐름을 위협하는 능력을 넘어섰다. 이란은 세계 경제의 광범위한 인프라 전체에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란은 미국을 군사적으로 패배시킬 필요가 없었다. 단지 갈등 고조가 용납할 수 없는 경제적, 지정학적 대가를 수반한다는 점을 증명하기만 하면 되었다.

또한 이번 전쟁은 '확전 주도권(escalation dominance)'이라는 개념의 근본적인 약점을 노출 시켰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군사 교리는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가 갈등의 속도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해 왔으나, 이란과의 대결은 기술적 우위가 반드시 정치적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갈등 전반에 걸쳐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드(THAAD), 애로우(Arrow), 다윗의 돌팔매(David's Sling), SM-3, SM-6 요격미사일 등 정교한 방어 시스템에 크게 의존했다. 이 시스템들은 많은 경우 효과적이었으나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했다. 보고에 따르면 연이은 대결 과정에서 수백 기의 첨단 요격미사일이 소모되었다.

현대 미사일 방어는 심각한 비용 비대칭성을 만들어낸다. 공격용 미사일은 이를 요격하는 데 필요한 방어 시스템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결연한 적대국은 압박을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막대한 재정적, 물류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

-두 개의 기둥

이 대결의 함의는 이란, 이스라엘, 혹은 중동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번 위기는 반세기 이상 미국의 글로벌 권력을 지탱해 온 두 개의 기둥, 즉 페트로달러(Petrodollar) 시스템과 전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뒷받침하는 군사기지 네트워크를 폭로했다.

1970년대 초 이후 세계 경제에서 달러가 누려온 특권적 지위는 미국 경제의 규모뿐만 아니라, 에너지 흐름의 안전을 보장하고 세계 주요 석유 생산 지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워싱턴의 능력에 의존해 왔다. 이란과의 대결은 이 모델의 커지는 취약성을 드러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일시적인 해운 차질은 미국이 막대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비용을 치르지 않고서는 더 이상 에너지의 끊임없는 흐름을 보장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또한 주요국들 사이에서 이미 진행 중이던 대체 결제 메커니즘, 현지 통화 무역 협정, 국제 상거래에서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가속화했다. 전쟁이 탈달러화(de-dollarization)를 새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지정학적 강압과 결부된 금융 시스템이 리스크를 가중시킨다는 인식을 강화했다.

워싱턴은 수십 년 동안 걸프 지역과 광범위한 중동 전역에 걸쳐 방대한 군사기지 네트워크를 유지해 왔으나, 이번 전쟁은 이러한 시설들이 자산인 동시에 부채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한때 미국 힘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시설들은 미사일, 드론 및 기타 비대칭 전쟁 수단에 노출된 취약한 표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모든 주요 시설이 공격에 취약해지고 모든 배치가 에스컬레이트되는 정치적·재정적 비용을 수반할 때, 영구적 군사 주둔의 논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이란의 가장 큰 성취는 무엇을 파괴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폭로했는가에 있다. 즉, 미국 패권의 금융적, 군사적 기반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점점 더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방어하기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낸 것이다.

동일한 원칙이 저항의 축에도 적용된다. 이 네트워크가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것은 자명하다. 하마스는 파괴적인 대가를 치렀고, 헤즈볼라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지역 전역의 저항 운동은 전례 없는 압박에 직면했다. 그러나 상대의 목표는 '약화'가 아니라 '해체'였고, 그 목표는 실패했다. 하마스는 생존했고, 헤즈볼라는 버텨냈으며, 예멘의 저항은 계속 작동 중이고, 이라크 저항 단체들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이란이 전체 네트워크의 중심 기둥으로 굳건히 남았다.

이 모든 대결에서 가장 큰 아이러니는 팔레스타인을 소외시키려 고안된 프로젝트가 결과적으로 팔레스타인을 국제 정치의 중심으로 복귀시켰다는 점이다. 10월 7일 이전에는 '정상화'가 '해방'을 대체할 예정이었고, 아브라함 협정과 IMEC, 그리고 '새로운 중동'이라는 광범위한 비전은 모두 팔레스타인을 우회할 수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작동했다.

전쟁은 그 가정을 산산조각 내며, 점령과 아파르트헤이트(인종격리), 그리고 원주민의 영구적 추방 위에는 그 어떤 지속 가능한 지역 질서도 구축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스라엘의 패권 위에 세우려던 새로운 중동의 비전은 심각한 좌절을 겪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바꾸려 했다. 이란은 단지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을 뿐이다. 전자는 실패했고, 후자는 성공했다.

미국-이스라엘 연합은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개월간의 대결 끝에 미국은 자신들이 약화시키고자 했던 바로 그 국가, 이란과 협상하고 있고, 자신들이 오랫동안 야망을 지지해 온 바로 그 동맹국, 이스라엘을 억제하고 있으며, 전쟁 시작 전보다 자국의 목표에 훨씬 덜 우호적인 지역 환경에 직면해 있다.

결국 이란은 직접적인 군사적 승리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 비대칭 갈등에서 성공을 가름하는 궁극의 척도, 즉 워싱턴과 텔아비브가 전쟁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정치적 목표 자체를 무산시킨 것이다.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76

[국제]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호르무즈가 세계를 인질로 잡고 있는 상태

[국제]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호르무즈가 세계를 인질로 잡고 있는 상태

-미국과 이란은 외교의 불씨를 살려두고 있지만, 어느 쪽도 자신의 지렛대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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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출처:
파르하드 이브라기모프(Farhad Ibragimov) – 러시아 민족우호대학교(RUDN) 경제학부 강사, 러시아 연방 정부 산하 재정대학교 사회과학 및 매스커뮤니케이션 학부 정치학과 전문가 및 강사
RT,러시아 국영 국제 뉴스 네트워크
번역: 통일시대번역팀

원문제목: No war, no peace – just Hormuz holding the world hostage

원문출처:https://www.rt.com/news/642051-no-war-no-peace-hormuz/

[출처: RT]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상황과 이란과의 협상 진전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도 앞서 비슷한 감정을 표명하며, 이스라엘, 레바논, 헤즈볼라 간의 추가적인 갈등 고조를 막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스위스에서 열린 회담 동안 미래의 평화 협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언뜻 보기에 이는 외교적 돌파구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더 복잡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낙관적인 수사(rhetoric)가 있다고 해도 협상 과정이 여전히 매우 불안정하고, 당사국 간의 신뢰가 미미하거나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게다가 밴스가 스위스에서 협상을 이끄는 동안, 트럼프는 특유의 방식으로 다시 한 번 이란을 맹비난하며 자신의 협상 팀이 들인 노력을 사실상 위태롭게 만들었다. 그 결과 이란 측은 일시적으로 협상에서 이탈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건을 축소하려 애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후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의 성명은 테헤란이 불쾌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과정을 즉각 중단하는 데는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반대로 이란 측은 압박과 공개적인 위협 속에서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면서도, 외교를 위한 여지를 계속 남겨두고 있다.

현재는 일종의 각서(memorandum) 형태인 임시 협상 틀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50~60일 동안 유효할 수 있다. 이것은 본격적인 협정이 아니라, 각 진영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는 일시적인 '휴지기'일 뿐이다. 미국에 이 기간은 위기가 통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호르무즈 해협 및 레바논 전선과 관련된 위험을 줄일 기회다. 이란에 이것은 시간을 벌고, 제재를 완화하며, 외교적 기동력을 회복하고, 워싱턴이 자신의 수사와 동맹국들의 행동을 실제로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시기다.

이것이 바로 현재 상황을 성공이나 실패 어느 쪽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이유다. 지금은 공통의 기반은 남아 있지만 외교적 과정이 계속 활발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중간 단계'다. 트럼프의 새로운 위협, 이스라엘의 레바논 작전, 지역 인프라에 대한 공격, 또는 테헤란의 거친 성명과 같은 어떠한 돌발적인 움직임도 이러한 노력을 순식간에 수포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비관론은 과도한 낙관론만큼이나 잘못된 것이다. 협상은 실패하지 않았다. 소통 채널은 작동하고 있으며, 당사국들은 계속해서 신호를 주고받고 있고, 주어진 시간은 추가적인 조율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기회는 다소 제한적이고 불안정하다. 이란은 언제나 그렇듯 시간을 벌고 외교적 휴지기를 최대한 활용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때때로 스스로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내면서도, 상황을 통제 가능한 과정으로 묘사하려고 노력 중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상황 역시 불확실하기는 마찬가지다. 표면적으로 미국과 이란은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소통 라인을 구축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해협이 "완전히 열려 있다"고 서둘러 선언했다. 하지만 이란 측 소식통들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그 어떤 선박에도 통항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는 기본적인 정보 수준에서조차 당사국들과 그들에 연계된 언론 채널들이 사건을 다르게 묘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해협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 이유다. 미국의 정치적 수사, 이란의 통제권 과시, 그리고 시장의 신호는 모두 제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전체적인 그림은 투명하지도, 안정적이지도 않다. 형식적으로는 긴장 완화(de-escalation)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진영이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관리되는 불확실성' 체제에 가깝다.

석유 시장의 반응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브렌트유가 배럴당 78~8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워싱턴에 긍정적으로 보인다. 시장이 안정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이면서 극단적인 가격 충격은 일단 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위기가 끝났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석유 시장은 현상뿐 아니라 기대 심리에도 반응한다. 새로운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선박에 대한 공격 또는 나포가 일어나거나, 어느 한쪽에서 강경한 성명이 나오면 가격은 다시 배럴당 100달러로 치솟을 수 있다. 이 경우 현재의 안정화는 진정한 해결의 징후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유예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이란 관계는 현재 일종의 '회색 지대(gray zone)'에 있다. 양측 간의 직접적인 충돌은 없지만, 지속 가능한 외교적 해결책 역시 도달하지 못했다. 양측은 협상 채널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만큼 충분한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항행의 자유를 보장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려 한다. 반면 이란은 해협이 여전히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압박 지렛대이며, 그 어떤 합의도 테헤란이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조건 하에서만 이행될 것임을 강조한다.

상황을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으로는 소통 채널과 협상 틀의 존재가 우발적인 갈등 고조의 위험을 낮춰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명확한 규칙의 부재, 모순된 성명, 그리고 지속적인 군사적 압박이 상황을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것은 외교적 실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진정한 성공도 아니다. 차라리 일시적인 멈춤에 가까우며, 양측은 시간을 벌고 서로의 의중을 떠보며 당장의 파국을 막으려 하고 있다.

핵심 결론은 호르무즈 해협이 단순한 수송로를 넘어 미·이란 역학 관계의 지표가 되었다는 점이다.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협상 틀 전체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양측은 상황이 통제 하에 있다고 선언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바다에서의 단 한 번의 사건, 정치적 발언, 또는 오해를 산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긴장 완화를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회색 지대'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 합의를 위한 여지가 남아 있는 동시에, 새로운 에스컬레이션의 위험도 상존하기 때문이다

획기적인 돌파구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외교적 창문은 언제든 닫힐 수 있음에도 일단 열려 있다. 협상의 미래는 실질적인 정치적 양보에 있어서 양측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균형이 현재 실질적이라기보다는 수사적이라는 점이다.

미국과 이란은 분명 서로의 말을 전보다 더 잘 듣고 있는 듯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진짜로 경청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거에 양측은 서로의 신호를 거의 알아채지 못했으나, 지금은 상황이 다소 바뀌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 이를 고려하겠다는 의지와 직결되지는 않는다. 미국은 이 과정을 지속 가능한 합의를 향한 진전으로 포장하고 싶어 하지만, 이란을 향해 여전히 위협과 공개적 압박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이란 역시 협상 과정에 머물 용의는 있지만, 강요된 양보처럼 보일 수 있는 서약은 꺼리고 있다.

더욱이 '이스라엘 변수'를 배제할 수 없다. 미·이란 합의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신만의 이익, 위협, 그리고 레드라인을 가진 독립적인 플레이어로 존재하는 지역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 레바논과 헤즈볼라, 이스라엘 북부 국경의 안보, 그리고 지역 무장 운동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 같은 요인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워싱턴과 테헤란이 공식적으로 긴장 완화 매개변수에 합의하더라도, 협상 과정이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의제에서 사라지지 않은 별개의 문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다. 형식적으로 이란은 여전히 자신들의 핵 활동이 평화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맥락이 바뀌었다. 지난 2월 28일 이전에는 이란 내부에서 핵폭탄 제조를 향해 나아가는 것에 대한 중대하거나 활발한 논의가 없었지만, 이제 이러한 논의는 현실이 되었다. 이를 단순히 의제에서 지워버리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장할 수는 없다.

워싱턴은 이제 이란 핵 프로그램의 기술적 매개변수뿐만 아니라 이란 내부의 새로운 정치적 분위기도 다뤄야 할 것이다. 최근의 군사적 압박 이후, 더 강경한 입장을 선호하는 이란 관료들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미국에 까다로운 질문을 던진다. 서방에 양보하는 것이 위험하고 무의미하다고 믿는 이란 내부의 세력을 강화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요소가 현재의 상황을 모호하게 만든다. 협상은 실패하지 않았고 타협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본격적인 돌파구는 아직 요원하다. 너무나 많은 요인이 현재 양측이 지속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합의에 도달할 기회는 남아 있지만, 그것은 수사적인 성명이 아니라 미국과 이란이 과시용 신호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정치적 양보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인향만리]

주가 코스피9,000이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는 많은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너무 급격한
상승 속도...같이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수익의 양극화...

주식시장 수익이 다시
부동산으로 회귀하는 조짐 등...

영업이익 증가가 반도체산업에 집중되고
그 이익 증가속도와 규모도 또한 전례가 없기에
불가피하게 겪는 일시적 현상들일텐데...

[인향만리]

투자자들이 미쳐 적응하지 못한 것과
투자금이 해외투자로 빠져나가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단일종목레버리지 국내출시가
가져오는 긍정효과보다 초기 부작용 노출...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규제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고위험 투기성 선물레버리지,,,
증시 급등락으로 시장불안감 증대...

금융당국이 시장불안 원인을 세밀히 파악하기 위해
레버리지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향만리]

레버리지나 ETF,선물 등 파생상품들이
서로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
시장을 예측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심리와 수급등이 미치는 단기적 변동성이 확대된듯...
그래도 실적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데...ㅎ

[인향만리]

부동산은 공급과 세금, 규제를 복합적으로
운영할 부분으로 당장 가격인하가 아닌
자본이 축적되지 않은 무주택 서민,
무주택 청년세대에게 적합한 주택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공급할 것이고,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줄 것인지
필요하다면 세금뿐아니라 1가구 1주택제 시행도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어야 하지 않을지...

[인향만리]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이미 각자의 이해 관계가 얽혀있고
불평등한 수익창출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고착화 되어버린 상태에서의 이를 개선하고자
실시하는 개혁에 소란스러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소란스러움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성숙한 지혜와 집단지성들의 사회적 공론화로
풀어갈 수 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차리리 박정희,전두환 시절에 실시했던
강력한 주택투기단속, 1가구1주택제가 실시되던
시절이 서민들에게는 더 좋았습니다.

[인향만리]

박정희,전두환을 그리워하고 지지하던
국힘당 골수 지지층 중 진짜 서민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협의를 이끌어야
미래세대도 서민들도 희망이 생깁니다.

개신교와 개독교 먹사들, 수구 유튜버들의
말도 안되는 선동질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인향만리]

그리고
강건작 안보실 1차장의 의견을
그냥 전작권환수를 미루려는 수작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다만 선후관계가 전작권환수 조건 충족요건의
하나로써가 아니라, 환수후 시급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전작권환수(작전통제권환수)를 미루려는 자들이
자주국임을 포기하려는 매국노들입니다

[인향만리]

전쟁에서 적은
드러나지 않게 전략전술을 준비하는 적이
평소 드러나는 전술을 들고 나오는 적보다
상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월드컵
축구경기에서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도둑도 마찬가지입니다 ㅎ
지피지기백전불퇴...

[세리랑]

문재인이 윤석열을 도운 것은 미국의 CIA가 강력히 밀어줘서 발생한 일인데 그때만해도 미국이 하는 일이라면 아무도 가로막지 못했는데 그때의 한국은 지금 국민의 힘이 거의 미국에게 노예수준으로 보여주는 행태와 다소 닮아 있어서 이낙연같은 자가 차기로 윤석열을 뒤이어서 한자리를 해볼까 해서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등장하는 현실이 온 거다.지금도 미국의 마수는 가열차다. 유로방문 때에 트럼통이 이재명만을 상대하면서 2시간이 넘게 밀착협상을 했다는 게 이재명의 행보에 제동을 건 결과로 나타났다.이전에 보여주던 것과 사뭇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칼침을 맞은 이재명이 아닌 것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트럼프의 요설에 넉따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생명현상은 어떤 계기로 엉뚱하게도 방향을 틀기도 해서 국민들이 나서서 갈 길을 잡아주는 게 맞다고 본다. 식민지건설에 혈안이 된 자들에게 제정신을 가진 자나 국가라면 당연히 제거대상이라고 볼 것이지만 역시 생명체의 미완성은 노예계급도 서슴지 않아서 가축이 되기를 바랄 수도 있다는 거다. 인간이 가축화한 동물을 다루는 걸 보면 피가축화 동물의 행태를 식민지국가의 실현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시류가 어느정도 지나야 되리라 본다.

[나우인]

북에 단호하게 독자, 자주적 행보를 해낼 자신이 없으면 깐족거리지나 말아야하는데 쥐7마리 앞에서 온갖 망쪼짓꺼리에 앞장서 푸들노릇으로 북에 모욕과 파탄선언을 아주 '의연'하게 해대고 곧바로 괴황과 사기악귀 도람푸에겐 중재쑈질까지...검찰족 처단엔 뒤에서 한없이 뒷덜미 낚아채더니 선거판엔 내란세력처단을 기치로 박주민등이 당연히 나섰어야 하는데 정원오라는 낙하산 투입을 은밀 조종하여 죽사발, 조국에 기회를 주어야할 곳엔 요상한놈을 투입에 결사 사생혈투판으로 공멸 ! 그리곤 책임은 일편단심 내란, 개혁에 혼신을 투신해온 청래등에게 뒤집어 씌우는중 ! 큰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