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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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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형행 형법상 사문서 위조, 변조, 행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졍역 <BR>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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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확한 양형에 대해서는 전과나 기타 여러 정황들에 의해 많이 달라지므로 <BR>제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BR>다만 회원님이 초범이고 크게 반성한다면 큰 처벌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BR>출석요구에 응하셔서 성실한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BR>사문서 위조죄는 문서위조로 위조당한 개인을 피해자로 하는 범죄가 아니라 <BR>사회적 법익 침해를 문제삼는 범죄이므로 합의에 따른 형량감경 효과는 적다고 할 것이나,<BR>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감경하는데 정상참작은 될 수 있으니 합의에 주력 하십시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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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ize=2>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FONT></P>
<P><FONT size=2>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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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명의도용으로 몰려 사문서위조등의 이유로 경찰출석요구장을 받았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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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내용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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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출석요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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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귀하에 대한 사문서위조등 피의사건(고소인,고발인,진정인)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P>
<P>2006.03.00 몇시까지 당서 수사과 경제2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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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출석하실 때에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 및 도장 그리고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P>
<P>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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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밑에 전화번호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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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렇게 왔는데요..제가 개인적인 회사사정으로 휴대폰 명의도용범으로 몰려 사문서위조로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상황은 제가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구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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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가 궁금한것은 이렇게 되면 제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때 어떤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또한 구속여부와 저는 이런일이 처음이고 이런데 처벌은 어느정도가 될지...</P>
<P>너무 무섭고 맘까지 힘이듭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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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도와주세요..ㅜ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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