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돈비' 가 내리나요?

[아우라]

중앙일보   社説          6/3  (木)

물가는 상승하는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득보다 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을 구체화하고 있다.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는 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 보정 예산의 편성과 처리

가 시급하다」 고 밝혔다. 2월 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에 「전국민이 분발해서 소비를 

자극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고 제기했다. 「전 국민 신형 코로나 위로금」 지급의 본격화다.

현실화되면 1~4차에 이어 제 5차 재난지원금이 된다.

자영업자의 지원까지 합쳐 추경 예산의 규모는 30兆 원에 달한다.

신형 코로나 위로금은 한국 경제에 득보다 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지금은 경기가 회복 중이라는 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적절하지 않다.

주요국의 신형 코로나 백신의 접종 효과가 퍼지고 세계 경제가 급속히 회복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율을 일찍이 3%台에서 4%로 올렸다.

지금은 금융을 완화할 때가 아니라 인플레션 억제를 위해 긴축으로 부채 축소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경고음이다.

국가 부채는 이미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 채무가 현 정권 출범 직전에 660兆 원에서 최근 4년 만에 1,000兆 원으로 불어나 재

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더구나 심각한 문제는 현 정권에 들어서 복지 지출을 급속히 늘리고

지난해부터 연속으로 100兆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구멍이 뚫린 재정을 메꾸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영향으로 국가 채무 비율은 3년 후에 60%를 상회한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高 부채 국가로 전락이다.

경기가 회복하고 있는 때에 자금을 완화한다면 물가를 자극하고 금리 인상을 자극하게 된다.

금리가 올라가면 4,000兆 원의 부채를 짊어진 가계, 한계 기업의 도산을 가져온다.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국민 코로나 위로금 30万 원 지급은 부의 양극화를 부추키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경제적으로 절실하지 않은 계층은 「위로금」 이 지갑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의 분석에서도 재난지원금의 지출 효과는 20%台에 머물렀다.

여당의 예상과는 다르다. 올해 세수가 30兆 원 정도 불어난 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

난해 심각한 税収 부족에 당초 올해 국세 목표를 떨어뜨린 것에 따른 기저 효과에 지나지 않다.

현재 추진 일정으로 코로나 위로금은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9월 직전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추석을 앞두고 지난해 총선거 때처럼 여당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쉬운 타이밍이다.

재난 지원금은 6兆 6,000億 원으로 추산된다.

자영업의 손실보상과 사각지대의 피해보상금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통령 선거를 노린 돈 뿌리기 차원이라면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 急がれる (いそがれる)  시급하다.

  引き締める (ひきしめる)  잡아당기다, 다잡다, 긴축하다.

  バラマキ.   뿌리다, 흩어 뿌리다.

  誘惑 (ゆうわく)  유혹.

  穴が空く(あながあく)   구멍이 뚫리다.

  利上げ  금리 인상.

*한계기업--- 재무구조가 부실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임금 상승과 경제 여건 변화로 경쟁력을 상실해 더이상의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 재난 지원금 30兆 원을 뿌려도 정부와 민주당은 믿는 구석이 있을 겁니다.

  종합소득세가 들어오고 7,9월 건물분, 토지분 재산세가 연이어 들어옵니다.

  전 세계 집값 중 아시아에서 2위로 집값이 폭등해 취득세,양도세,보유세 등 税収가 엄청날테죠.

  오늘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받았는데 인상폭이 크더군요.

  불어난 재산세에 건보료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수입이 없고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부동산 폭등으로 건보료 부담이 클 겁니다.

 한가지 의문점은 추석에 재난지원금을 뿌리면 내년 3월 대선까지 그 효과가 있을까하는 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선거 하루 전날까지도 재난지원금을 빨리 받으라고 재촉했고 그 효과로 180여석의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했지요.

 올해 추석 후 대통령 선거까지 5개월여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 때까지 돈의 약발이 갈까요?

 제 생각으로는 선거 한 달 전 설날에 돈 뿌리면 딱인데 .......

 회장님께서 제목 붙인 "돈" 비가 내린다길래 얼핏 드는 생각이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가

 떠올랐습니다.

 🎶 남자들이 비처럼 오늘밤에 거리에 쏟아져준다면 ...🎶

 온갖 망상을 다 해봅니다.

 그깢 돈 30만원은 추석 때 친척 없는 집 차례상 하나 차리는 걸로 족하지만 

 "하늘에서 남자들이 낙하산을 타고 우산을 들고 내려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남자들은 우선 이쁘고 싱싱한 젊은 처자를 고르겠지요.

 아니 그 반대인가? 여자들이 남자를 선택할건가? 

 여자들은 마음대로 남자를 고를 수 있겠죠.

 잘 생기고 머리가 우수한 남자는 후손을 볼 생각으로, 능력 있는 남자는 돈벌이로, 울적하고 심심할 때는

 노래 잘 부르는 남자를 오락부장으로, 또 밤일 잘하는 남자도 골라야 하고....

 대기표를 나눠주고 줄 세우지 않을까요?

 우리같은 늙은 할망들은 '강 건너 불구경'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시원한 맥주나 생수병 들고 기웃거려 볼 랍니다.

 혹 기다리다 지친 낙오자가 따라 올런지요.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오면 자연히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테죠. 

 근데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쁜 여자를 차지하려고 폭력이 난무하고 성폭행도 많겠지요.

 아아~~

 생각해보니 안되겠습니다,

 골치 아픈 일들만 생길 것 같네요.

 일처다부제보다 일처일부제로 족할랍니다. ㅎㅎ

[응도]

ㅎㅎㅎ😀
상상력이 기발하십니다.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다 있기 마련이죠.
젊은 남자들은 이쁘고 싱싱한 처자를 고른다 하겠지만 나이드신 남자 분들은
몸이 안 남아날것 같으니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지요.
그래도 생수병 들고 기웃 거리는 할망 한테는 않갈것 같습니다.ㅋㅋ

お急ぎですか
それでは引っ張ってください.. ㅎㅎ😄

[아우라]

ㅎㅎ~
할 수 없이 하루방이라도 찾아 볼랍니다.

어젯밤에는 사콜에 박상민이 나오길래
좋아라 보다가 늦게 글 올렸습니다.
비도 촐촐 내리고
토스트에 커피 마시며......

[아모르파티]

우짜거나 우리 서민들은 힘이 없으니 어쩔수도 없고
득보다 실 이란 말이 공감이 가네요 ~

[아우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생색내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이번에 납부해야할 재산세도 인상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