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1) - 박수빈 드루킹 특검 허익범 변호사 임명

[박수빈]

출처 : 서울경제     드루킹 특검, 오로지 국민만 보고 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로써 수사 준비기간이 포함해 최대 110일간의 드루킹 특검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특검은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해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 조작을 했는지, 그 과저에서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 재직 시 수사력과 강직성을 인정받은 특검이 임명된 만큼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특검이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많아 걱정스럽다. 검경의 미진한 수사로 인해 핵심 증거들이 다수 사라진 상태다.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를 미적댄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사건에는 현직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루돼 있다. 김 전 의원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드루킹 측에서 오사카 총영사 후보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밝혀졌다. 김 전 의원과 관련한 의문은 이외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송 비서관은 대선 전까지 드루킹을 수차례 만나고 사례금까지 받은 것도 확인됐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이나 송 비서관은 정치 공세 불법 정황을 몰랐다는 등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의 성패는 이들 살아 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이전 정권에서 열두 차례 특검이 진행됐지만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는 두세 번에 불과하다. 대부분 살아 있는 권력에 제대로 칼을 겨누지 못했지 때문이다.

   권력 실세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특검의 특별한 능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도 실패한 특검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은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 그만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특검의 어깨가 무겁다. 외압에 흔들림 없이 국민만 보고 수사한다면 성공한 특검이라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출처 : 중앙일보     난산 끝에 출범한 특검... 드루킹 게이트 철저히 파헤쳐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드루킹 특검법에 따라 대한변협의 추천을 거쳐 야 3당이 합의해 합축한 2명 중 허 변호사를 최종 낙점했다.

   이로써 특검은 준비 기간을 거쳐 6 13 지방선거 이후 최장 90일간 수사하게 된다. 사실 특검은 인물난을 겪었다. 정권 초기라서 그런지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 법조인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이리저리 눈치 보며 특검을 고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허익범 특검인 만큼 더욱 최선을 다해 국민의 의혹을 규명해 주길 기대한다.

   이미 특검 앞에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일차적으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댓글 여론 조작 연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댓글 조작이 실제로 지난해 5 9 조기 대선을 전후해 광범위하게 이뤄졌는지 밝히는 것도 핵심적 과제다.

   드루킹 의혹에 연루된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늦추기 및 봐주기 논란 와중에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상태다. 드루킹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은 제대로 경찰 수사도 받지 않은 만큼 특검이 의혹을 밝혀야 한다. 드루킹 측이 김경수 의원에게 했다는 인사 청탁 건과 관련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사관, 이번 사건을 전반적으로 보고받았을 조국 민정수석 등도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검찰, 나아가 청와대가 드루킹 의혹이 제기된 이후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는지가 또 다른 수사 포인트다. 특검은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들이라고 해서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국민만 보고 법대로 해야 한다. 여기에 특검의 성패가 달렸다. 특검조차 부실 수사로 흐른다면 특검이 특검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 다시 한 번 비장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길 바란다.

[박수빈]

서울경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해서 수사 준비기간이 포함해 최대 110일간의 드루킹 특검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라고 하고 있고, 중앙일보는 여기에 특검의 성패가 달렸다. 특검조차 부실 수사로 흐른다면 특검이 특검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 다시 한 번 비장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길 바란다라고 하고 있다.

[박수빈]

서울경제의 검찰 재직 시 수사력과 강직성을 인정받은 특검이 임명된 만큼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부분에서 더 설득력있고 더 타당하다.

[박수빈]

오늘 경향신문이랑 한겨레신문이 안 나와서 그냥 서울경제랑 중앙일보로 썼어요.

[cow]

어는 신문을 선택하였던 상관 없는데 서울 신문의 요약이 허접하다. 특검을 누구로 임명하고 몇 일간 조하 하는 것이 핵심문장인가 한 번 생각해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