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민형배 : 민주당의 검찰개혁 아쉽긴 해도 '이만큼이라도 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 있음

[한강작가님마시마로닮음]

출처: https://www.youtube.com/live/jvbn_6gX-_s?si=m7RiClkRvbFbW60C



어제 진행된 민주당 검찰개혁 토론회 영상 보는데
민형배 의원님 발제가 좋아서 가져와봤음ㅇㅇ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론도 보면 초반에 공수처가 지지부진이라 욕 엄청 하다가
오동운 각성하고 나서는 응원 많이 해주고 그러면서

공수처가 어떻게 겨우겨우 탄생하게 됐는지
탄생 후 얼마나 적은 예산으로
힘겹게 수사 하는지도 재조명 되었잖아?

거지공수처 글 핫플도 감ㅋㅋㅋㅋㅋㅋ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5188216?svc=cafeapp

아 ㅁㅊ 공수처 아껴주자ㅠㅠㅠ

군사독재의 잔재인 위수령이
2018년 문재인 정권 때 폐지 되었다는 것도 좀 크게 알리고

많이 아쉽고 반쪽자리 검찰개혁이었을지언정
그 작고 아쉬운 검찰개혁이라도 없었다면
윤석열 체포도 못했고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도 못했다는 걸 알리면 좋을듯

정치 관심 잘 없는 사람은
그래도 검찰이 수사는 잘 하는데 없애는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 하더라고

국짐은 지들이 한 게 아니고 민주당과 야당이 한 일도
'국힘이 했어요!!!' 하면서
야당 성과 뺏어가서기 바쁜데
민주당과 야당은 하면 왜 자랑하면 안됨??????


***위수령이란***
계엄령과 유사한 치안법규로 195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1970년에 전문개정되고 2018년까지 존재한 제도
위수령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임
위수령에 따른 병력출동 요청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만 가능
폐지 안 했으면 오세훈때문에 ㄹㅇ 다 죽었을듯



https://www.youtube.com/live/jvbn_6gX-_s?si=m7RiClkRvbFbW60C

[LIVE]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토론회

32:14 토론회 시작
34:00 한동수 부장님 발제
59:36 민형배 의원님 발제

민형배 의원님 발제 너무 좋으니 꼭 봐주라!

여러분, 어떤 수사기관이 검찰총장을 압수수색한다. 상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상해보지 못하셨죠?

저는 이것을 보고 다들 아까 김병주 최고위원도 그러시고 박지원 선배님도 그러시는데 '검찰개혁 할 때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못했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데.

저는요, 그동안 민주당이 두차례 걸쳐서 해온 검찰개혁의 성과가 아니라면 이런 일은(총장 압색) 벌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사실 앞으로 이 대목을 세게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완이었던 것고 맞고 많이 부족했던 것도 맞는데 이번 내란 수사기소 과정을 보면서 만약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이만큼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검찰총장이 어느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문제는 이게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완성하는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모색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이 정치검찰의 변화를 이제 더이상 진화하지 못하도록, 더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멈춰야하는, 그래서 검찰개혁의 완성 내지는 완수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접근할까가 매우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대선끝나고나서부터 민주당에서는
늙은 도태정치인이든 청년정치인이든
내부총질러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있는데ㅋㅋㅋ
'대선패배의 책잉믈 분석하고 반성해야 정권 가져올 수 있다!!!'
임ㅋㅋㅋㅋㅋ

저런 말 하는 사람 대부분이
자기 잘못은 쏙 빼고 문재인탓이나 이재명탓해서
책임전가 하려는 정치인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과'만 논하려고 하지 문재인과 이재명의 공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함ㅋㅋㅋㅋ

글고 잘못한거 분석해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것도
두루뭉술하고 이상적인ㅋㅋㅋ 그런 얘기만 함
왜냐?
속으로는 '나 자리주세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ㅋㅋㅋㅋ

근데 ppt 보면 알겠지만 민형배 의원님은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 검찰개혁이
뭐가 아쉬웠고 한계는 무엇이며 그 한계는 왜 발생했고
어떻게 극복해야하는지 로드맵까지 제시함

광주에서 구청장하면서 일 잘하기로 유명했다는데
노무현 대통령님 일로
검찰개혁 하기 위해 국회의원 해야겠다 결심한 사람 다움




참고글

유시민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딜레마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5185886?svc=cafeapp

유시민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딜레마

[털모자]

맞아 자세히 안보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된것처럼 비춰질수있음
민형배의원 광주의자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