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소장 쓰는 방법과 승소하신 판결문을 보고 싶습니다.</p><p>목포에서는 영업용과 개인택시 차별이 심합니다.</p><p>그래서 제가 행정소송을 준비중인데 절차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p><p>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처음하는 거라서)</p><p>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p><p>(시청과 도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여객운송사업법 23조 9항"에 대한 명령이 전혀 없습니다. 시청 공무원 마음대로 해서 한번 법원가서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과태료과 부과되서 행정심판을 한 번 받아보고 싶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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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님, 님에게 과징금 얼마를 처분했나요? 과태료입니까? 아니면 과징금입니까? 님에게 처분한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본인에게 보내주던지 아니면 이곳 게시판에 올리면 님의 소장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처분문서를 올려주세요.
이제야 다시 시작 할 수 있군요 끝까지 가시어 좋은 판결 바랍니다.
나도 난중에 소송함하게 알려주셈 ㅋㅋㅋ
개인사면...
님, 님에게 처분한 문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냥 휴대폰으로 사진찍어서 보내시면됩니다.
과징금및이행강제금이요 소장써서 우편으로
접수했습니다.
20만원이요.제가 목포에서 개인 택시하는데 까페를 자주 못들어와요!
오늘 보고 글 올립니다. 소송 과정을 주기적으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