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2024. 1. 9. 화요일.
아침에 눈이 내렸다.
오늘 서울의 날씨 기온은 최고온도 영상 0도, 최저온도 영하 -3도.
오후 4시인 지금도 눈이 내린다.
무척이나 추운 날이다.
"야, 얘들아. 어떻게 좀 해 봐. 기도 한방이면 눈이 그치고, 춥지 않을 터인데도 왜 너희들은 잠자코만 있느냐?"
그 많은 신께서는 이런 현상을 전혀 모르시는가?
알면서도 아무런 능력이 없기에 모르는 체 하시는 것일까?
눈이 내려서 추우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고,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게다.
모든 것은 '정반합'의 논리로 흐르기에.
눈 내리면... 스키장, 눈썰매, 장갑, 난로 등에 관한 업자는 돈을 벌고, 대신에 춥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힘들어 하다가는 더러는 얼어죽을 게다.
산과 강, 들판에도 명암이 있을 게다.
날씨가 추워지면 해로운 벌레 병균들은 얼어서 죽기에 농사 짓는 농부들은 나중에 농사 짓기가 수월할 게다.
눈이 푸근이 내려 쌓이면 눈속에 있는 식물과 동물들은 때로는 혜택을 받는다. 눈이 쌓이면 맹추위를 이겨낼 수 있기에.
2.
인터넷 뉴스에는 재산상속에 관한 뉴스가 떴다.
한국일보 2024. 1. 9자 신문
54년 만에 나타나 자식 목숨값 챙긴 친모... "이게 상속 정의인가요"
......
'1991년 개정된 현행 상속법은 이 같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피상속인(고인)의 유언보다 우선해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재산을 받아갈 수 있는 몫을 보장해 놨다. 이른바 유류분 제도이다. 구(舊)상속법에선 상속인 뜻이 절대적이다 보니 남아선호사상과 맞물려,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남겨주고 '출가외인' 딸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했다.
유류분 제도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측면이 강한 만큼,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나머지 상속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우리 변호사는 "딸들이 아들보다 부모 부양에 앞장서는 경우도 많은데딸이라는 이유로 상속 과정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자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심정으로 권리 찾기에 나선 중년 여성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다만 유류분 제도가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효 자녀'의 몫까지 합법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유류분 제도는 위헌 심판대에도 올라 있다. 윤지상 변호사는 "유류분 자체가 상속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며 "피상속인의 재산권과 상속인들의 권리를 모두 감안해 유류분 범위를 적절히 제한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래 사이트로 검색하면 최근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다.
1. ① <1>다사 시대와 '마지막 로또'
1• "집과 땅을 장남에게?"… 분노한 막내의 참극에 삶이 무너졌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0514040004595)
2• '죽일 놈의 상속'… 엄마는 망치 든 아들의 원한까지 품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1317450005533)
3• 장남은 왜 셋째 동생을 죽였나…패륜, 유산 앞 악마로 변한 형제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2516420001402)
2. ② <2>남보다 못한 혈육 저버린 인륜
1•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동생은 ATM에서 돈을 뽑았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0110190004165)
2• 54년 만에 나타나 자식 목숨값 챙긴 친모... "이게 상속 정의인가요"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0623370004234)
더 생각해 보자.
자식이 둘 이상이면 형제자매끼리 재산상속 분쟁으로 다투고, 심지어는 살인사건까지도 일어나는 세상으로 변해버렸다.
2023년에 이어서 2024년 1월인 지금도 숱하게 법정분쟁이 벌어지고 있을 게다.
민사재판 등을 하면... 변호사, 판사, 소송 알선자(법률사무소, 법무사, 세무사 등)이나 돈을 벌겠다.
재판소를 운영하는 국가/정부도 돈을 번다.
법원 건물을 짓고, 재판관, 행정요원, 변호인 등을 운영하려면 이게 다 돈이 들어간다. 법정다툼이 많으면 이게 다 '일거리 창출'과 더불어 돈벌이가 되며, 어떤 기관이나 법률 관계자는 '떼돈'도 벌 수 있다.
얼마 뒤에는 만75살이 되는 나도...
이제라도, 뒤늦게라도 법률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에 응시하고, 합격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고....
사법고시에 합격할 실력이 안 된다면 하다못해 법무사, 세무사 자격시험이라도 볼까?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세무사 사무실 등을 차려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조언을 해주면서 ... 돈을 잘 벌고 싶다.
앞으로는 남녀가 결혼하면 이렇게 해야 할 듯 싶다.
'자식은 둘도 많다. 딱 한 명만 낳자'
둘 이상을 낳으면 훗날 재산상속 다툼으로 큰 분쟁이나 생기니까 자식은 딱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자식이 딱 한 명이면 형제자매가 전혀 없기에 재산다툼이 생기지 않을 게다.
혹시 모르겠다.
자기를 낳아서 키워준 어머니와 아버지를 상대로 재산다툼을 하려는지.
아쉽게도 이런 뉴스가 종종 뜬다.
부모한테 얹혀 사는 자식이 돈 문제로 자기 부모와 다투고는 때로는 부모를 때려서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다는 뉴스도 뜬다.
그렇다면 자식을 아예 낳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할 방법일 게다.
'자식한테는 재산 한푼어치도 남겨 주지 않고는 '다 쓰다가 죽자' '이를 빚대어서 만든 '다쓰죽'이란 용어도 나돈다.
이런 용어를 '표준국어대사전' 등에 게재해야 할 것 같다.
재산 한푼어치도 없어도 국가와 사회가 먹여주고 잠 재워주고, 시설보호기관에서 죽으면 무연고 행정처리를 해서 죽은 시신도 깔끔하게 장사지내 주는 세상이다.
'자식한테는 땡전 한푼어치도 상속하지 말자.'
'생전에 다 쓰고는 한푼도 없는 뒷날이 오거든 그제서야 죽자'
혼자서 살다가 죽어도 국가와 사회단체가 '무연고 처리' 등을 해서 깔끔히 시신을 정리해 주니까.
....
나는 자식 네 명을 두었다.
내가 직장 다닐 때인 1970 ~ 80년대 정부시책은 '자식 둘만 낳자'라고 강요했다.
그런데도 나는 정부시책을 어겨서 딸 둘, 아들 둘 즉 4남매를 낳고 키웠다.
* 사실은 남자인 내가 낳은 게 아니고, 여자인 아내가 낳았음.
남보다도 배나 더 많게 낳고 키웠으니 힘이 배나 들었다는 뜻이다.
4남매를 키우려면 양육비가 훨씬 더 들어가고, 교육비도 배나 들고 ..... 자식한테 쏟는 시간도 많게 마련이다.
이게 다 돈과 시간이다.
자식들이 커서 결혼하면 이에 따른 돈도 더욱 많이 든다.
손녀 손자들한테 용돈도 주어야 하고....
많아서 좋은 게 별로 없는 게 '자식농사이다'라고 나는 경험담을 이제서야 고백한다.
훗날 내가 죽을 뒤에는 자식들 간에 재산상속 다툼이 생기지 않을까?
나이가 자꾸 많아지는 세월에 와 있는 나는 벌써부터 걱정이다.
'자식들간에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지금은 2020년대 .
정말로 욕심 사나운 세상으로 변해버렸다.
가족끼리, 형제자매끼리도 돈/재산때문에 법정다툼을 한다.
심지어는 살인과 폭행까지 발생하는 세상, 무서운 세상으로 변질되었다.
앞으로는 더욱 그럴 추세일 것이다.
2024. 1. 9. 화요일.
나중에 보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