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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잔정이많아서최애만오조오억명
출처: 여성시대 넌정말잘못한게하나도없어?
청원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B90C8624A15158E064B49691C6967B
동사무소 직원이 본인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제 신분증을 타인에게 발급해줬어요.
그거 아세요?
나랑 얼굴이 일치하지 않아도, 나랑 지문이 일치하지 않아도
내가 살았던 집주소와 가족관계만 알면 타인이 내 신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거?
심지어 드물거나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부산 2곳과 서울 한곳.
무려 3곳의 동사무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말을 조리있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횡설수설해도 양해바랍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 신분증을 발급받아 도용한 그 '타인'은 제 친언니입니다.
이미 의절한지 오래고요. 저한텐 없는 사람이에요
작년 10월14일.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주민센터에 저의 친언니가 방문하여,
"내가 OOO(글쓴이)다. 신분증을 재발급 해달라. 내가 증명사진을 가져왔으니, 사진은 이것으로 교체해달라" -라고 했고
직원은 (중략) 기본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시신분증을 발급해줘버렸습니다.
(중략)
저는 이 사실을 10월23일에 알게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통신단말기가 개통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뭔가 수상해 반차를 내고 SKT PS&M을 방문하였고
단말기 개통서류를 받아봤는데, 제 주민번호 제 집주소를 달고 있는 타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중략)
일단 명의도용신고를 하고, SKT직원의 권유에 따라 동사무소에 가서 신분증 발급이력을 조회 해보기로 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이력을 확인해보니, 10월22일(어제)에 *부산시 해운대구 좌1동에서의 발급이력만 있더라고요?
근데 통신사 가입서류상의 임시신분증 발급일자는 14일. 발급처는 장전2동
그래서 장전2동에 전화해서, -발급해준 적이 있냐? 여기서 조회해보니 발급이력이 없던데 왜 없냐?
라고 물으니, 자기가 발급해준거 맞고 발급이력도 지웠다고 합니다.
암튼 해운대구에도 전화해서, 재발급 신청한거 나 아니니까 재발급 신청 취소해달라고 연락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무튼 23일 저녁 갑자기 연끊고 지냈던 친언니에게 카톡이 옵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본인 명의계좌로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정말 어쩔수가 없었다. -라고 하더군요.
(중략)
저로써는 이런 일을 겪어본적도 없고, 애초에 공공기관이 이렇게 허술하고 무책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전혀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범죄조직이 개입한 일 인줄 알았어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
(중략)
걷잡을수 없는 상황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전지적으로 상황을 파악 할 수 없어 정합적인 사고가 안되더라고요.
(중략)
아래는 24년10월28일에 장전2동 주민센타와의 통화내용이며, 내용을 덧붙이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본인: 신분증 발급이력은 왜 삭제하셨어요? 임시신분증을 발급해서 교부하셨잖아요
주민센터: 그 기록이 남아있으면 그게 유효한 증이 돼는거라가지고.. 저희가 (삭제를)했거든요?
본인: 당일(14일)에 삭제를 하셨어요?
주민센터: 네 당일에. 임시신분증은 교부를 하고, 전상산에 (실물신분증 발급)신청 들어간걸 삭제..(한거죠)
본인: 근데 16일에 통신사 가입을 했던데?
주민센터: 그게 통신사에서 진위확인 같은 거를 안하셔서 그렇게 된거 같거든요?
본인: 근데 얼굴도 다르고 지문확인도 안되는데,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 와서 신분증 발급신청을 했는데 아무런 의심도 없으셨어요?
주민센터:거주지는 다른 분들이 오셔서도 많이 해가지고..
본인: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얼굴도 다르고 지문확인이 안되잖아요 일단
주민센터: 네네 죄송합니다
본인: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어떤 프로세스로 검증하시는지 짚어보고 싶어서 여쭙는거에요
주민센터: 저희가 지문확인이 안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때는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판단하게 되서요. 그분이 사진과 얼굴이 다른것에 대해서는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다고 하셨고..
주소같은것도 전에 살던곳도 물어봤었는데 그런거는 대답을 하셨거든요?
본인: 현재 어디 사는지 말해보라 하셨어요?
주민센터: 네네 근데 그거는 자기가 공황장애가 있어서 (정신이)왔다갔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과거거주지)몇군데는 대답을 하고 가족관계는 다 대답을 하셨고요
본인: 과거 거주지는 다 대답을 했으나, 현재거주지는 말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민센터: 네~
본인: 근데 그런걸 신청을 해도 반려를 할수가 있잖아요 본인 권한이시니까. 근데 왜 안하셨어요?
주민센터: 함부러 본인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본인: 그러면 (발급을) 안해주는 게 맞잖아요 판단하기 어려우면
주민센터: (침묵..)
본인: 여보세요?
주민센터: 네 여보세요
본인: 말씀을 하세요
주민센터: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는 거의 대답을 하셔가지고..
본인: 아닌데? 제일 중요한 대답을 아예 못했는데? 현재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게 말이 되요?
그러니까 지금 민원인이 얼굴 다르지, 지문인식 일치도 안되지, 지금 본인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지, 그런 사람이 서울에 사는 중에 부산까지 와서 발급신청을 했는데 발급을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주민센터: 네네!
본인: 얼굴이 왜 (사진과) 다르냐고 질문을 담당자님 본인이 하신거에요?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어요?
주민센터: 사진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본인: 지문확인이요. 안하신거에요 아님 했는데 인식이 안된거에요?
주민센터: 지문확인은 했었어요
본인: 열손가락 다했나요?
주민센터: 오른쪽 세번째까지 하고 왼손도 세번째 까지..
본인: 그니까 여섯군데 하셨다는거에요?
주민센터: 네
본인: 죄다 불일치에요?
주민센터: 네네
본인: (경찰)신고를 14일에 하셨다고 했죠?
주민센터: 네
본인: 근데 제가 부산쪽 형사님께 연락을 드려보니, 최초신고일이 22일이던데요?
주민센터: 저희가 공문보낸 기록도 있거든요..
본인: 14일이요?
주민센터: 네
본인: 임시신분증도 효력이 있는데, 그걸 발급해주시고는 의심스러워서 바로 당일에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왜 저한테 연락을 안하셨어요?
주민센터: 저희는 그때는 의심이라서..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본인: 아니 그니까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제 신분증을 발급을 해주셨으면, 당사자에게 연락을 해서 조취를 취할수있게 언질을 주셨어야죠.
제 폰번호가 그 전산에 없다고 하더라도, 하물며 길가다 신분증 주웠을때도 파출소에 가져다 주면 본인한테 연락이 갈텐데?
주민센터: (침묵)
본인: 여보세요?
주민센터: 네 여보세요
본인: 대답을 해주세요
주민센터: 저희가 그때는 이분이 본인일수도 있어서 선생님한테 전화할 생각을 못했는데, 그거는 죄송합니다
본인: 일단 알겠습니다
주민센터: 네~ 죄송합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 무슨 조선족? 중국인? 명의도용인가? 뭐 보이스피싱같은데 이용되는 건가 내가?
온갖 망상을 하고있었는데, 직원 말이 맞다면 14일 발급했던 임시신분증이 무용지물이 되니까 또 발급받은거 같더라고요.
일단 제3자는 없다치고..
SKT는 또 뭐죠? 제가 은행계좌 만들때 보니까 발급일자 안맞으면 오류팝업뜨던데ㅋㅋㅋ
신분증 위조해가면 진위확인도 안하고 만들어 주는 구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정말 뭐든 다 할 수 있는데 요새는...
(내용삭제)
저 직원도 외모가 다른 것을 인지했구만 뭘.
지문도 안 맞고, 얼굴도 다르고, 심지어 지금 어디 사냐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말같지도 않은 말을 해대는데 걍 줘 버린 이유.
지가 생각해도 이상해도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제게 연락을 하지 않은 이유.
그거 민원 받을까봐 그런거 잖아요.
애초에 뭐하나 제대로 일치하는게 없는데, 내 이름, 내 주민번호에 타인사진 붙여서... 왜 주민센타에서 위조신분증을 만들고 자빠졌냐고요
자기 잘못에 대해 수습하려는 노력하는게 아니라, 자기가 질책 받을까봐 몸사리느라 남이사 _되든 말든 신경을 안쓴거잖아요
내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있다고, 그 정보 니꺼 아닙니다.
지문이 일치가 안되면 가족이름, 생일, 전 거주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고 발급해주는 게 매뉴얼 이라고 하던데...
아니던데요?
당장에 직원선에서 지문 일치가 안돼면, 가족데려오래서 지문 찍어보고 발급해주는 직원도 있고요
지문을 종이에 찍어 육안으로 대조를 해보기도 합니다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가져오라고 반려하는 직원들 많더만요..
AI사진이나 시현하다 같은 사진도 반려하는 마당에 지문인식도 안되고 아무말이나 하는데, 왜 냅다 남의 신분증 쥐어주고 보내신거죠?
그리고 친언니로 부터 카톡이 온 다음날,
10월24일 서울 용산의 주민센타까지 와서 또 발급시도합니다
오전9시 땡치자마자 발급받으러 갔더군요
그리고 용산에서도 ^^ 제 신분증을 타인인 친언니에게 아~~무런 의문품지 않고 발급해줍디다.
암튼,
통신사 가입서류를 보니 친언니는 현재 해운대구에서 살고있는거 같은데,
14일에 왜 금정구 까지 가서 신분증을 만들었을까요?
제가 거기 살고 있을거라 생각했으니까.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언니는 제가 어디에 사는지, 제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란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 주소, 폰 번호, 제 직장이름, 월급여액수, 신용카드 사용내역 전부 알고 있고요. 임시신분증을 거래처에 공유해 제 행세를 했더군요. 그 직원 덕분 입니다^^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 부산시 해운대구 좌1동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동**
모든 주민센타가 그런게 아니다, 저 언니도 분명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고 되는 곳 뚫은 것 일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첫 시도 장소 **금정구는 제가 서울로 오기 전에 있던 곳이라 저기서 한것 같고
두번째 시도 장소인 **해운대구는 친언니 현재 살고 있을거라 추정되는 곳 입니다
세번째 장소인 **용산은 부산에서 서울로 ktx타고 올라오면 바로 내리는 곳이고요
심지어 9시 땡 치자 마자, 인근에 간거면 걍 무작위로 갔는데도 다 뚫린거라 봐야지요
(중략)
친언니가 아빠한테 사기쳤다는 얘기를 듣고는, 갈때까지 갔구나 싶어서
괜히 나까지 엮일까봐 아예 이름까지 개명하고 연고없는 서울까지 올라와 살고 있습니다.
(내용삭제)
뭐 암튼
이번일로 참 데미지가 컸습니다. 저는 에너지가 낮은 사람인데다,
갑상선 질환으로 수술을 앞두고 투병하며 몸도 안좋은데 이런 일을 겪으니 기민한 대처가 힘든더라고요
제 명의로 100만원 넘는 폰을 할부로 개통해서 명의도용 신고를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제 명의로 우체국 계좌도 만들었더라고요?
카카오도 가입했고요.
네이버에 가입해서 네이버페이로 1원인증받아서 제 모든 계좌, 모든 신용카드, 모든 적금계좌 다 연결을 해놨더라고요^^
제 주소도 모르던 인간이 제가 어디서 옷을 샀는지, 월급이 얼만지, 모든 은행에 계좌가 몇개가 있는지 까지...
(내용삭제)
아 그리고 무슨 OOO에너지 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젠 진짜 실소도 안나와요
이새낀 또 뭐야...
........,
이 인간도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 曰: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험사직원이나 통신사직원처럼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 도용했을 때 처벌 할수있는 거지 저 사람은 정보를 관리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처벌 못한다 -라고 하네요
아오...
암튼 제 친언니가 제 임시신분증을 저 양반한테 전송해서, "내가 개명을 했다. OOO(글쓴이)이다" -라고 제 행세를 하고 다녔더군요..
(내용삭제)
9년동안 중증우울증으로 정신과 다니고 쓰레기집 만들고 청소업체 불러 치우고 -를 반복하며 살다가, (중략) 방문 안한지 1년 거의 다되가는 시점이였는데, 10월에 다시 정신과가서 약받아왔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잠자는 중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한 밤중에 응급실에 가고,
퇴근길에 과호흡이 와서 응급실 들렸다 집에 가고..
(내용삭제)
사건이 있던게 24년 10월
이제 뭐가 더 없겠지, 피해규모 파악은 끝났고 수습할 것 만 남은 거지?
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자료를 뽑아서 훑어보던 중...,
???
저는 카드만 씁니다.
현금을 거의 안써요.
기프티콘 태울때 현금영수증 하는 정도?
연말정산하려고 내역을 쫙 뽑았는데, 현금영수증 3600만원 짜리 단일항목이 승인되있더군요
네.. OO미디어 앤 컴퍼니 라는 곳에서 저에게 3600만원 현금영수증 처리 했는데
저 사업자 대표가 제 친언니더라고요
ㅎ..
왜 자꾸 자꾸 뭔가 나오는거지??
씳핥..
그외에도 제가 일한적 없는 곳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적 있었네요
이것도 해결하는 중입니다ㅜ
청원동의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B90C8624A15158E064B49691C6967B
(추가) 친언니에 대한 고발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검찰에 송치됐고요.
공무원에 대한 고소는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좋아서 여름까지 미뤄야 될거 같습니다.
지금은 채무부존재 소송 준비 중이고요.
이 글은 행정업무 매뉴얼을 고치기 위한 청원 동의를 부탁할 겸,
공무원들이 무성의하게 본인확인 하는게 정말 만연하다는 것을 공론화 하고자 쓴 글입니다.
첫댓글 미친 거 아냐??? 청원은 종료됐네 ㅠ
미쳤다; 왜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되는거야?...
신분증 하나 잘못발급해서 일이 얼마나 커진건지..... 간단한 증빙 서류도아니고 신분증을 일케 대충내주면우째요
어케됐을까 동의했었느넫 종료되엇네
헉 이분 여시잖아 핫플뜬거 봤었는데...뒷내용은 첨보네 진짜 고생했다...
쳐돌앗네 나라가
청원 종료돼버렸네 ㅠ
근데진짴ㅋㅋㅋㅋㅋ 저기 댓글단 여시들 공무원 여시들이야? 뭐함;
이거 여시에서 있었던 일이지??? 중국인사칭범인줄 알았더니 충격적이다 ㅁㅊ 신분증 재발급은 뭐가 이렇게 허술해???
헐 저렇게 허술하다고??? 난 신분증이랑 얼굴 너무 다르다가 여권수령 빠꾸당했는데...???
너무너무 화가난다
친언니를 조지지...
친언니 고발했다는뎅..
글을 읽어 좀
글 안읽어? 여시 공무원이야?
근데 진짜 지문 안되는 사람들 많은데 신분증 어떻게 발급받지?? 노인들은 지문 거의 없잖아 질문 몇개 하는 거 말고 뭘로 받아야하는걸까 ... 얼굴이야 솔직히 고치면 끝이고
일단 현재로는 질문 몇개하고 발급해주긴해ㅠ 사진 스캔했을때 전에 등록한사진이랑 일치율70퍼이상이고 질문 다 대답하면 거절할 사유도없고..뒤에 사람도 밀려서..근데 새 민증 등록해드리면서 지문 이제 인식된다는분도 많아서.. 여자는거의 40대만넘어도 인식안되는사람 많고 80대어르신은 치매심해서 본인이 여기왜왔는지도 모르고 따라오신분도 있었어ㅜ
와 미쳤다
..환장한다 진짜..
공무원한테 지랄하는게 아니고 공론화가 돼야지 뭐가 바껴도 바뀌겠지 진짜 미친거 아니냐
온갖군데에서 제대로 된 확인도 안하고 다 발급해줬다는데 이게 재수없어서 잘못걸린거라고??
가장 중요한 현주소를 모르는데…. 현주소 알아내기 위한 스토커 이런거면 어쩌려고 …
그리고 대충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구조 문제라고 봄 .. 윗사람들이 쩔쩔매고 그런 융통성을 가지라는걸 전국적으로 적극행정이라는 명목하에 오히려 장려하는 분위기잖아 ㅋㅋㅋ 민원 걸리기 싫어서 ㅎ
하다못해 편의점이나 식당에서도 신분확인 안되면 술 안팔고 왜 안파냐는 진상들 먹금하는데 정작 공공기관에선 먹금이 안돼 ㅋㅋ 얼마나 설설 기고 을을 자처해야 이모양이 나나 싶어 나는
저런걸 방지하기 위한 절차 아냐? 근데 왜 먼길 번거롭게 오셨으니 무시하고 융통성있게 해드려야 하는지 1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
몇군데에서나 발급을 계속 해주는데 이건 시스템 문제야.. 주민등록증 같이 파워 강한 신분증을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일 한번 ㅈ같이 했네 행정소송 무조건 걸어야지
실화가..
대박;; 나도 전입신고 했는데 몇달뒤에 보니 엉뚱한 형제를 전입신고 해놓음 ㅎ 신분증도 제출하고 계약서도 다 확인하면서 그런 실수 할 수 있나;; 이래놓고 실수한사람(남자였음)은 연락도 없고 엉뚱한 공무원이(여자 원래 담당)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연락주셨었음 지금 생각해도 빡쳐
이걸 민원인탓이라고 하면 안되지;;;;
아 청원 일자 끝났네 제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메뉴얼이 현실적이지 못한 점, 민원대 고유 업무 외 업무가 많아서 점점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 공무원이 거부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 이거 다 필요해. 저분이 재수없었다 이건 업무처리 잘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치만 편의성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뭘 점점 잃고있는지 국가도 제대로 판단했음 좋겠어. 민원대 오래했는데 솔직히 신분증 외에도 허술한거 너무 많아. 근데 인수인계 똑바로 안되고, 타 기관 업무 맡겨진게 너무 많아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같은 진짜 민원대 업무 제대로 못하게돼. 민원대 앉으면 그사람 집주소 전화번호 재산 다 알게되는데 왜 전문성 없이 앉히는지 지금도 이해불가야. 인사철에 민원대 다 바뀌는 것도 허다하고, 나는 발령났더니 셋다거의 신규였던 적도 있음. 이혼가정 자녀가 같이 안사는 부모가 세대주더라도 등본 떼주면 안되는거, 인감 뗄때 운전면허증 식별번호 확인해야하는 거 지금 담당자들이 다 알고 있을까? 법인서류 뗄때 도대체왜 법인인감증명서 안 받고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해서 발급해주는 지자체가 있는지 등등 고칠거 너~~~~무 많음 저번에 여시에서 첫주에 인감떼주다가 인감보호 모르고 떼줘서 난리났다던 것도 본 적 있어.
22 아니 확정일자 이런것도 요새 전세사기많고 대한민국사람들 집에 개예민한데 등기소 전화연결 되지도 않고 왜 주민센터에 맡겨놓고 나몰라라 하는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공무원이 안된다고 하면 개지랄해서 어떻게든 그 공무원 좆되게 만드는 시스템좀 제발 개선좀..
충분히 화낼만 한데..? 노인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지문이 다르면 발급거부를 해야지
아니 친언니도 조지겠지 근데 친언니 조졌다고 끝이야? 행정 절차를 바꿔야지 개나 소나 남의 신분증발급 다 할 수 있게 생겼는데;;
관공서에 신분증 재발급에 관련된 이력(?) 같은건 공유가 안되나..?
이곳저곳에서 짧은 시간 안에 저렇게 만들면 조사해볼법한데 진짜 이상하다
공범아님? 조사안함?ㅋㅋㅋㅋㅋ
뭔 민원인 탓이얔ㅋㅋㅋㅋㅋ 그럼 내가 쇠파이프 들고가면 이재용 신분증 내 사진으로 바꿔서 발급해줄거임? 성전환 했다고 하면 되는뎈ㅋㅋㅋㅋㅋ
난 동사무소에서 일할 일 없는 공무원인데
그럼 어떤 절차를 걸쳐야 본인확인이 확실할까 현실적으로 지문 안 나오는 사람이 꽤 많아서 한계가 있긴 하더라고
원래 행정에서 불필요한 서류는 요구하지 않게 되어있어서 개인판단으로 맡기는 게 더 위험한 것 같네 차라리 메뉴얼로 정해지면 좋겠다
편의점에서도 신분증없으면 술담배 안파는데 왜 민증발급이 이렇게 쉽지....
미쳤네 계속 쩌리에서 글제목은봤는데 내용 미쳤다
미친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