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산 부식방지 도금강판 최종 덤핑혐의 긍정판정 - 2월 21일부터 한국산 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율 최고 40% 부과 -

[짱가]

캐나다, 한국산 부식방지 도금강판 최종 덤핑혐의 긍정판정

2019-01-30 정지원 캐나다 토론토무역관

- 2월 21일부터 한국산 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율 최고 40% 부과 -

-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율 적용 예정 -

- 대한수입규제 품목 수는 12건에서 13건으로 증가 -

□ 한국산 부식방지 도금강판 최종판정 주요 내용

  ◦ 2019년 1월 22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은 한국, 중국, 대만, 인도산 부식방지 도금강판(Corrosion-resistant steel sheet) 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

    - 온타리오 주에 소재한 철강업체인  ArcelorMittal Dofasco* 및 Stelco Inc., Material Science Corp. 등이 산업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CBSA는 2018년 7월 26일부로 조사에 착수함.

    * 열연강판, 냉연강판, 아연도금강판 등을 생산하는 ArcelorMittal Dofasco는 캐나다 철강업체 중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음.

부식방지 도금강판 반덤핑 조사일지

☞ 2018.06.05. : 캐나다 철강업체 ArcelorMittal Dofasco(온타리오 주) 제소장 접수

☞ 2018.07.26. : 공식 조사 착수

☞ 2018.10.24. : 예비판정 결과 발표(긍정판정)

☞ 2019.01.22. : 최종판정 결과 발표(긍정판정)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한국을 포함한 일부 피제소국가에는 기존 예비판정에서 제시된 잠정 관세율(최고 44.2%)보다 높은 최종 반덤핑 관세율(최고 53.

3%)이 부과됨.

    - 국경관리청(CBSA)은 일부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들의 반덤핑 관세율이 상승한 주요 원인을 기한 내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소업체와 조사당국이 보유한 자료만을 기반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꼽음.

    - 또한, 담당자는 덤핑마진이 3% 이하일 경우 미소마진으로 조사가 종결되지만, 피제소국가 모두 덤핑마진 3%를 초과한 부분이 이번 최종판정에 결정적으로 작용되었다고 전함.

  ◦ 한국의 경우 동부제철은 기존 8.7%에서 최종 9.0%의 반덤핑 관세율이, 포스코강판은 기존 32.3%에서 최종 40.0%의 관세율

이,  이외 모든 한국 업체는 40.0%의 반덤핑 관세율이 일괄 적용됨.

국가별·기업별 반덤핑 관세율

(단위: %)

국가명	기업명	잠정 반덤핑 관세율	최종 반덤핑 관세율
한국	Dongbu Steel Co., Ltd.	8.7	9.0
	POSCO Coated & Color Steel Co., Ltd.	32.3	40.0
	기타	39.3	40.0
중국	Angang Steel Company Ltd.	11.2	53.3
	Beijing Shougang Cold Rolling Co., Ltd.	44.2	3.6
	Bengang Steel Plates Co., Ltd.	13.3	18.4
	BX Steel POSCO Cold Rolled Sheet Co., Ltd	23.0	14.2
	Jiangyin ZongCheng Steel Co., Ltd.	9.5	21.1
	Jingtang United Iron & Steel Co., Ltd.	44.2	8.5
	Yieh Phui (China) Technomaterial Co., Ltd.	7.3	15.6
	기타	44.2	53.3
대만	Prosperity Tieh Enterprise Co., Ltd.	2.6	11.0
	Sheng Yu Steel Co., Ltd.	24.7	4.8
	Yieh Phui Enterprise Co., Ltd.	2.5	3.2
	기타	24.7	33.2
인도	전체	39.3	40.0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부식방지 도금강판에 대한 최종 반덤핑 관세율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

    - 이번 수입규제는 향후 5년간 적용될 전망으로,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 Canada International Trade Tribunal)의 종료재심(Expiry Review)이 개시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종료될 예정

□ 조사대상 품목 및 조사방법

  ◦ 부식방지 도금강판은 가전제품, 골조, 건축내외장재, 지붕재, 냉난방장치,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이번 조사대상 품목은 철 또는 비합금강 평판압연 제품군으로 분류되며, 아연, 니켈 등 부식방지 물질로 코팅·도금된 것이 특징

    - 참고로, 자동차 및 부품, 트럭, 항공기 및 부품 등 운송기기와 스테인리스 제품은 조사대상 품목에서 제외됨.

  ◦ 이번 조사대상 품목은 HS Code 4단위 기준 7210 및 7212, 7225로 구분됨.

  ◦ 도금강판의 세부사양은 두께 최대 0.168인치(4.267㎜), 폭 최대 72인치(1,828.8㎜)로 한정됨.

    - 또한, 제품 규격은 ASTM A653/653M, ASTM A792/A792M, SAE J403, SAE J1392, SAE J2329, SAE J1562 등으로 제한됨.

    * ASTM, SAE 규격은 북미 내 널리 사용되는 철강재 규격

조사대상 품목

HS Code	세부 설명
7210.30.00.00 7210.49.00.10/20/3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 600㎜ 이상, 아연도금 또는 도포)
7210.61.00.00 7210.69.00.10/2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 600㎜ 이상, 알루미늄-아연합금 도금 또는 도포)
7212.20.00.00 7212.30.00.0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 600㎜ 미만, 아연도금 또는 도포)
7212.50.00.0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 600㎜ 미만, 니켈도금 또는 도포)
7225.91.00.00 7225.92.00.00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 600㎜ 이상, 아연도금 또는 도포)
7226.99.00.10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 미만, 기타)

주: HS Code 10자리는 캐나다 기준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국경관리청(CBSA)은 캐나다 제소업체와 피제소국가의 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조사당국이 보유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지 정상가격과 덤핑마진을 산출함.

    - 세부적으로는 각국의 시장 환경, 정상가격, 수출가격, 원가, 운송비용, 정부 보조금 지원 등을 비교 분석함.

    - 조사당국은 캐나다에 부식방지 도금강판을 수출하는 수출업체(피제소국가 기준)는 278여 개로, 이 중 증빙자료 요청에 충실하게 대응한 일부 업체에는 낮은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되었다고 전함.

□ 부식방지 도금강판 수입동향

  ◦ 2018년 1~11월 기준, 부식방지 도금강판의 총 수입액*은 12억1,480만 달러로 전년(’17) 동기 대비 0.3% 감소

    - 도금강판 수입액 감소의 주요 원인은 미국산 철강재에 대해 부과되는 25%의 특별관세로 인해 미국산 제품 수입이 크게 줄어든 데 있음.

    - 이번 수입규제국가 중 중국을 제외한 한국, 대만, 인도 모두 수입액이 감소하는 추세

    - 이로 인해 아랍에미리트, 이탈리아 등이 수입시장 점유율 상위권에 진입하며 반사이익 효과를 얻음.

    * 조사대상 품목의 HS Code 6자리 기준

  ◦ 같은 기간, 한국산 제품은 전체 수입시장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한 3,119만 달러를 기록 

  ◦ 참고로, 부식방지 도금강판은 무관세가 적용 중으로, 향후 반덤핑 부과 대상국의 가격 경쟁력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캐나다 부식방지 도금강판 수입동향

(단위: US$ 천, %)

순위	국 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1∼11월)
1	미국	823,916(-13.2)	843,684(2.4)	925,759(9.7)	795,627(-8.3)
2	중국	80,043(14.6)	120,159(50.1)	210,989(75.6)	202,151(6.0)
3	독일	28,420(72.0)	18,928(-33.4)	15,487(-18.2)	50,025(273.4)
4	터키	1,013(231.0)	1,838(81.4)	10,279(459.2)	43,635(332.3)
5	한국	33,668(2.8)	18,108(-46.2)	33,866(87.0)	31,193(-8.4)
6	대만	23,475(-6.0)	23,297(-0.8)	23,852(2.4)	20,909(-5.6)
7	네덜란드	2,016(51.7)	1,794(-11.0)	5,586(211.4)	11,131(122.2)
8	인도	14,441(-52.5)	12,607(-12.7)	14,894(18.1)	9,847(-32.1)
9	UAE	614(27.0)	181(-70.5)	9,650(5,233.8)	8,982(-2.8)
10	이탈리아	3,664(47,952.2)	5,614(53.2)	7,742(37.9)	7,152(-7.7)
11	프랑스	4,932(-1.1)	5,583(13.2)	7,584(35.8)	6,320(11.2)
12	스웨덴	10,328(173.4)	10,639(3.0)	9,530(-10.4)	6,120(26.8)
총계		1,063,830(-10.3)	1,090,039(2.5)	1,306,176(19.8)	1,214,796(-0.3)

주: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 조사대상품목 HS Code 6단위 기준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캐나다의 철강산업 보호무역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

    - 캐나다 철강생산협회(Canadian Steel Producers Association)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25%, 10%의 특별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가장 큰 교역국인 미국 수출로가 막힌 상황이라고 전함.
    - 현지 철강업체들은 수입산 철강재의 세이프가드 발동을 환영하고 있으며, 캐나다 철강산업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부식방지 도금강판에 대한 최종 긍정판정 이후 대한수입규제 품목 수는 12건에서 13건으로 증가

    - 12건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1건은 세이프가드가 적용 중

    - 현재 진행 중인 수입규제관련 조사는 동관 및 구조용 강관에 대한 종료재심으로, 조사당국이 더 이상 덤핑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철회될 예정

    - 동관 및 구조용 강관에 대한 종료재심 최종판정은 각각 2019년 4월 19일, 5월 9일 발표 예정

  ◦ 이번 최종판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2월 11일 국경관리청(CBS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www.cbsa-asfc.gc.ca/sima-lmsi/menu-eng.html 

  ◦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

    - Gi Sung Nam: 1-613-948-3183

    - Manshun Tong: 1-613-954-1666

    - E-mail :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캐나다 철강생산협회(Canadian Steel Producers Association),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World Trade Atlas,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