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102882?sid=102
[속보]"헌재, 尹탄핵심판 심리에 열 가지 절차적 문제 있다" 헌법학자들 의견서 제출
속보=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지난 7일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헌법학자들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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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지난 7일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허 교수는 의견서에서 헌재 심리에 열 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탄핵소추 사유로 다투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했다.
아닥
ㅉㅉ
지랄좀
그냥 다같이 윤석열 손잡고 한강물 다이브 해라
지랄하지마 제발
싸물어 공범들아
지랄마 진짜
아 틀딱들 다 뒤져라 공부한거 존나 아깝네
계속 저래왔잖아 놀랄거없어 마지막 발악
아씨발
뒤지고싶나봐
여물어
다죽여
진짜 국민을 뭐로 보는거임
국민을 진짜 개ㅂㅅ으로 보는구나
지랄
댓글역따부탁해 여시들 ㅠ
댓글링 역따 부턱해 하 스트레스
지랄하고잏네진짜
지랄을하네
완
완 ㅅㅂ 진짜
윤석열 특혜*구속취소사건으로 지금 다른 일반인들도 판결하는데 문제되는일을 만든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븅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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