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법조계 “윤석열 증거 인멸 가능성 판단도 없이 구속 취소”

[시게이트]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4767?sid=102

법조계 “윤석열 증거 인멸 가능성 판단도 없이 구속 취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필요성은 판단하지 않고 피고인의 이익만을 강조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이렇게 ‘피고인의 이익’으로 적용한 적이 없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기존 구속 기간 계산 방식을 깨고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제기를 해 구속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간을 일수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이 이뤄지더라도 해당 시간만큼 구속 기간을 연장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전문 출처

[원샷투킬]

후 진심 다 짜고치는 쓰레기들

[저리로날아]

일부러 지검장회의하면서 기소 늦게한듯

[슈퍼홍길동]

완

[레일오노]

좀 같은 법조인으로서 비판를 좀해 판검사 변호사들아 쪽팔리지도 않냐

[인생은 니나노]

검찰들은 지들 조직이 이런거 안쪽팔리나?

[콳. 씨]

아 저 면상 보니까 진심 살인충동 들어 뭐가 좋다고 쳐웃고있음?

[후추후추후추후추]

아시발좆같넷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