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박근혜 국선변호인 "증거 없고 진술만…재판장 용기 필요"

[정외철]

박근혜 국선변호인 "증거 없고 진술만…재판장 용기 필요"

           

기사입력2018.02.27 오후 7:41

최종수정2018.02.27 오후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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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조현권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592억 뇌물' 등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강철구, 최후변론에서 朴 "정치보복" 발언 언급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선변호인 중 한 사람인 강철구 변호사가 "이 사건은 관련자들 진술밖에 없다. 누가 이랬다고 했으니 박 전 대통령은 잘못이 있다. 이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로 규정한 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그는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는 최씨에게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간접적인 증거도 없다"며 "다른 사건에서 판결을 내렸다고 (재판부가) 동일한 판결을 내린다면 기록을 본 저희로서는 마음이 아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 항소심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피고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선변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앞서 최후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사명감을 다 버릴 정도로 도와준 이유를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증거가 없다"며 "이번 사건은 재판장의 용기 있는 판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로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박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께서 현장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라면 (현장에서) 어떤 심정으로 얘기했을까를 생각해서 과거에 했던 발언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권 변호사는 "선고 이후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 지금 단계로서는 법정에서 한 변론 이외에는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다"며 "일반 시민이라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기가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asd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