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은 왜 이스라엘을 안건드릴까? 그나라가 조별과제에서 빠진 이유/이재명의 중도보수론 그리고 진보의 확장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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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9717

유시민이 말하는 이재명이 필패할 정계개편은 뭔가?/여론조사 대납' 당선무효형…오세훈 1심 선

출처: https://youtu.be/fKIuJyXr_II?si=9IG_0Ay1STaEXOdF

美, 중국 저가·고성능 AI 규제! 결국 저전력이거나 에너지 문제가 중요! 그리고 도덕성 feat 데이타 센터 포기한 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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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왜 이스라엘을 안건드릴까? 그나라가 조별과제에서 빠진 이유 #세시방 라방컷

@Ohio_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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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독재 시동 건 니카라과 "더는 선거 없다" 선언…양키로 지칭된 미 "좌시하지 않을 것"｜지금 이 뉴스

@jtbc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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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과 세상읽기

용산미군기지와 태능육사부지에 20-30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자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현재 한국에서 작동하고 있는 기존의 체제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 같다. 한국에서 작동하고 있는 기존의 체제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삶의 방식이다. 신자유주의적 삶의 방식은 한국인이 살아온 역사적 경험과 상반된다.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공동체적 삶의 방식으로 살았다. 신자유주의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각자도생이다. 수천년을 공동체적 삶을 살아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각자도생을 하라니 얼마나 황당한가?

문제는 이 각자도생이란 것이 가진자들의 일방적인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가질 것을 다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점점 더 가진 것이 많아지고, 가지지 못한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생활이 더 악화된다. 각자도생이란 한마디로 말하자면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모두 파괴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전방위적이다. 그 중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보자. 젊은이들은 직장도 제대로 구하기 어렵고, 설사 직장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평생 집한채 사기 어렵다. 이런 삶이 지속가능할까? 각자도생이란 한계가 있다. 각자도생이란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왜 필요한가. 지금의 한국에서 국가란 개인에게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20-30세대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우리 기성세대는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부담을 20-30세대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가는 기성세대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20-30세대에게는 무의미한 존재나 마찬가지다.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고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 국가가 20-30 세대에게 필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은 젊은세대가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주영 전현대회장이 토지공개념을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 같은 작은 국가에서 부동산 투기는 필연적이고 이를 막고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당시 한국의 대중은 그의 주장을 그리 의미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자는 지금 한국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가 토지 공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젊은세대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특별하게 대단한 것도 아니다.

이재명이 진보적 정치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그가 대장동 개발을 할 때 임대주택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야 한다. 그래야 임금도 낮출 수 있고 국가경쟁력도 생기는 것 아닐까?

이재명이 부동산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임대주택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것과 같은 정책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국가가 그리고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는 모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고 이를 젊은 세대가 장기간 동안 주택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내가 너무 문제를 단순하게 보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삶이란 지속가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의 한국이 지속가능한가? 돈보다 중요한 것 많다. 국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동안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낮춘다고 했지만 오히려 더 올랐다. 그러면서 집은 별로 짓지도 않았다. 당연히 집값은 올라가는 것 아닌가? 국가가 신경써야 할 것은 젊은 세대를 위한 주거안정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주거의 방식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건가?

용산미군기지에 임대주택을 짓자. 그리고 육사 이전하고 태능에도 임대주택짓자.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장기간 살수 있도록 하고 얼마가 지나면 자기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자. 모든 것을 민간에게 맡길 수는 없다. 국가가 해야할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세금먹이는 것, 재개발 억제해서 아파트 가격 상승억제하는 것만이 국가가 할 일은 아니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6-7-21

지정학과 세상읽기

여야 가리지 않고 파시즘적 상황으로 돌입하는 한국 정치, 이를 극복하려면…

나의 모든 관심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으며, 미래 세대가 지금보다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필자가 그동안 쓴 글이나 성향에 대해 여전히 좌파니 우파니 보수니 진보니 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어떤 때는 좌파고 어떤 때는 우파이며, 어떤 때는 진보이고 어떤 때는 보수이다.

필자가 스스로의 포지션에 대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같은 정치적 이념적 기준이 필자의 생각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이념적 지향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민족주의’이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도 모두 한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번영과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이런 하나마나한 문제를 들고 나서는 것은, 여전히 한국사회는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어서 무엇이 자신의 이익인지 후대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후대에 부담을 주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의 방향에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할 것없이 모두 소수의 광신적이고 극단적인 분파들이라고 하겠다. 소위 개딸과 태극기 부대로 알려진 광신적인 집단들이다. 이들의 광신적 경향은 모두 자신들의 이익과 종교적 신념에 기인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운동권을 중심으로 한 이익의 배분이란 점에 그리고 국민의힘은 소위 신천지니 통일교니 하는 종교집단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이상하게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통령을 우상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은 파시즘의 전형적인 현상이다. 민주당의 경우 문재인 때는 ‘대한민국을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떠들었고, 이재명 때에는 이재명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최근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세력과 이재명 세력이 서로 반목을 하고 있지만, 지도자를 우상화한다는 문제의 본질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이 그들의 대통령이다. 윤석열은 무능한 반국가사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이 윤석열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역사적 퇴행의 길에 접어 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동훈이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내란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래 한동훈과 윤석열은 같은 나무에서 갈라진 가지일 뿐이다. 앞으로 한동훈이 국민의힘을 접수하게 되면 다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한동훈을 메시아로 모실 것이다. 이미 그런 조짐은 보이고 있다.

한국의 정치판이 여야 할 것없이 상당히 진행된 파시즘적 경향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문제는 이런 경향을 완화시키거나 되돌릴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도적인 방향을 찾아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사회처럼 파시즘적 경향에 진입하면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의 제시와 같은 것은 힘을 잃어 버린다. 지금은 한국의 거의 모든 언론과 소셜 미디어가 극단적으로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도 과격하고 극단적이며 광신적인 경향에 빠져 버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과 평가를 하자는 주장은 대답없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판단을 하는 국가를 들자면 중국과 러시아가 아닌가 한다. 중국은 공산당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중국 공산당은 근본적으로 집단지도체제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는 왜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모르겠다. 우선 푸틴 개인의 자질과 성향을 들 수 있을 것 같고, 오랫동안 사회주의 종주국의 역할을 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주장들이 반영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필자가 중국과 러시아가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판단을 하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고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자.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극단적인 정책을 한번도 시도하지 않았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도 항상 여지를 남기고 다음 행동을 위한 여유를 가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나쁘다고 하는 도덕적 평가를 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그들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 미국이나 서방 그리고 한국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미국과 한국 같은 나라는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훨씬 지도자 개인의 성향이 국가운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한국과 미국이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정치세력의 대중동원이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정치지도자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국가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만큼 대중동원이 용이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하겠다. 심지어 조선도 김정은이 기존의 국가정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대중동원을 하기 어렵다. 반면 한국은 지도자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언제든지 대중을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파시즘의 자양분이 되는 것다.

과거 학자들은 이런 파시즘의 자양분이 계급탈락의 공포라고 주장했다. 필자는 그런 분석과 평가에 상당부분 동의한다. 현재 한국은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 앞으로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당연하다. 한국의 산업경쟁력은 점점 하락하고 있고 미래세대는 제대로된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다. 반도체가 호황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전부가 반도체만 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법이다.

한국에서 부의 재분배는 점점 악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은 결국 계급탈락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공포는 파시즘과 같은 경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과학적 분석이다. 한국은 극단적인 정치세력의 무대가 되면 망한다. 그러지 않으려면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어져야 하고, 젊은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반적인 산업생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국가가 반도체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정책은 많다.

이런 제반 사항을 보면 현재 한국의 부르주아 정치제도는 사실상 효용을 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이 지금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정치문화와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것은 결국 대중의 수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현재 한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

질려면 결국 대중이 모두 죽어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 필요한 변화는 지금의 체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쇼크와 충격이 아니면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자괴감의 반영인 것이다.

그러기 전에 어떤 전기가 만들어지기 바랄 뿐이다. 다시 한번 한국 사회가 엄청난 쇼크를 받는다고 해서 꼭 그 해결과정이 긍정적으로 향할 것이라는 보장도 별로 없다. 조금이라도 정신차렸으면 좋겠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3/26-7-20-culmination-point

지정학과 세상읽기

정점(culmination point)를 지난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한계에 봉착한 트럼프 정권

이란전쟁과 우크라이나전쟁이 점점 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두가지 전쟁은 사실상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다. 지금 미국은 양면전쟁에 봉착해 있고 전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란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생각이 전혀 없다. 미국이 며칠간 이란을 타격했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은 미국의 군사적 근거지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걸프국가의 군사기지를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스라엘에 공중급유기를 보내고 요르단에 군사작전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걸프지역에 있는 미군기지의 효용성은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란은 요르단을 강력하게 타격했는데 앞으로 이스라엘으로 옮긴 미군자산을 타격할 가능성도 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타격하는 문제에 신중한 것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한국의 여러 언론이나 SNS에서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마치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지금 미군의 활동은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군사표적에 대해 의미있는 타격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민간시설에 대한 폭격을 계속하면 이란은 컬프지역의 미국기업에 대한 타격을 감행할지도 모른다. 이란은 여전히 군사력 행사에 있어서 상당한 절제를 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은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 군사적인 방법으로 이란의 의지를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란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계속 더 질질 끌고 가려고 할지도 모른다. 시간은 미국이 아니라 이란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군사적 타격을 교환하면 할수록 더 불리해지는 것은 미국이다.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면 미국은 전세계적인 수준에서의 군사대비태세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란전쟁이 계속되면 한반도 안보도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은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미국의 군사적 역할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와버렸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공격 양상도 변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전선에 걸쳐 여전히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도네츠크 방면의 크로마토르스크와 슬라뱐스크 방향에서 러시아군의 진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크로마토르스크와 슬로뱐스크를 점령하면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양상의 군사작전이 전개될 수도 있다.

최근들어 러시아는 키에프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다. 키에프에 대한 공격은 단순한 군사적인 표적을 타격하는 것을 넘어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키에프는 그런 목적을 위한 시범케이스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최근의 종심타격은 다음 단계의 작전을 위한 여건조성이라는 군사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러시아의 종심타격은 차후작전을 위한 여건조성 차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종심에 대한 타격은 군사적인 의미보다는 심리전의 측면이 더 강하다. 러시아와 달리 현재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종심타격은 차후작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언론에서는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패배할 것 같이 보도하고 있다. 심지어 김종대 같은 사람은 공공연하게 러시아가 패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얼척이 없는 짓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다. 고의적인 왜곡은 국가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모두 돌이킬 수 없는 한계선 혹은 정점 (culmination point)를 지났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종심에 타격을 가하는 것은 전쟁의 향방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종심에 타격을 가하는 것은 전쟁의 진행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슷한 행동도 누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가에 따라 군사적인 의미는 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전미국민을 대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난데없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과 조선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부정개입했다는 주장이었다. 당연히 이란전쟁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통령 선거 부정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마도 미국의 이란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율 저하 문제를 이런 주장으로 완화시켜보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트럼프의 이번 미국민에 대한 발표는 너무나 뜬금이 없다. 이런 행동은 미국이 지금의 상황에서 실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미국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방향선회를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미국의 패권약화는 점점 더 빨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트럼프 정권의 실력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미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출처: https://youtu.be/Jf_7mLmyot4?si=135aCG9JRN2DNDaw

탄약 부족인 미국! 맘대로 잘 안되는 이란전/ 갑자기 캐나다에 관세 50%로 화풀이하는 트럼프! / 한화오션은 미 군함 10여척 수주? 드디어 진행 하는 거야? 돈은 어떻게?

@songjakg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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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6X5bbm9m_kE?si=goLVOT35zb5J3aWq

이대로 가다가 한국은 고립된다?!ㅣ선을 넘는 사람들

@candle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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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Q429LBcWGcc?si=uXXbZeL2bNkuEfN9

"이제 이 집은 제 게 아닙니다" I 李대통령, 분당 집 29억에 매도…'시세보다 낮아' [이슈ZIP]/ 연합뉴스TV(YonhapnewsTV)

@yonhapnewstv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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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tYBZ3aqTex0

[삐소장님] 미국과 극우가 5.18에만 발끈하는 이유 #김태형 #ㅆㄷㄱ

가수 백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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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김태형 백자의 ㅆㄷㄱ

▶️ 자발적 관람료(국내) : 우리은행 1002 131 280705 백재길 (계좌) ▶️ 자발적 관람료(해외) : https://paypal.me/baekja (페이팔) ▶️ 백자 멤버십 : https://bit.ly/3R64UM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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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극우는 왜 자국민을 혐오할까? [코너별 다시보기 - 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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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RIT5yQW5E58?si=gX9eT0O9HCSCbMAT

배재고, 징계 1개월로 감경…봉황대기 출전 가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yonhapnewstv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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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의 분석과 전망] 이재명의 중도보수론 그리고 진보의 확장

[한성의 분석과 전망] 이재명의 중도보수론 그리고 진보의 확장

1.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 중도보수이다

2025년 2월 18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 중도보수이다”라고 했을 때 건강한 국민들 중 말 없는 다수는 수긍을 했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났다.

먼저 당내 반발이 도드라졌다. 그 맨 앞에 86세대의 대표 주자인 국회의원 이인영이 섰다. 그는 “실용을 넘어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백번을 되물어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리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다”라면서 “파란색 옷을 입고 빨간색(보수) 가치를 이야기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의 당 정체성 강조에 전 국무총리 김부겸이 지원을 하고 나섰다. “하루아침에 중도보수정당이라고 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진보적 영역을 담당해 왔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그 뒤를 고민정 의원이 따라 나와 “민주당이 진보에서 중도, 보수까지 다 감당해야 한다면 당내에서 진보 영역을 담당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표출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자칫 잘못하다간 진보 섹터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다시 진보를 입에 올리는 그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언제 한번이라도 진보를 제대로 해본 적이 있느냐’며 혀를 찼다. 세 번의 민주당 정부 시기 많은 국민들이 한국사회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진보 즉, 자주와 통일에서의 진전을 바랬었다. 하지만 민주당 정부는 미국의 한국종속정책엔 손 조차 대지 못했으며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도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에 국한시켰을 뿐 조국통일로 발전시키지를 못했었다.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직접 선언하는 정치적 대결단을 내렸음에도 변죽만 울리다 말았다. 민주당이 결코 진보가 아님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말 없는 다수는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론에 대해 타당하고 또 현실적인 규정이라면서 특히, 진보로 위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솔직하다’고 했다. 그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당은 중도우파정당"이라고 했던 말을 곧바로 떠올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정체성만 놓고 보면 보수”라고 했던 말도 함께 떠올렸다. 그리곤 1997년 김대중의 DJP연합을 비롯해 2002년 노무현의 노무현.정몽준 연대 더 나아가 2005년 ‘대연정’을 소환했다.

이재명의 중도보수론은 처음엔,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공학 정도로 보였다. 합리적 보수까지 끌어안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대선전략으로 읽힌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의 중도보수론이 정치공학이 아니란 것이 밝혀지는 데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재명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낡은 이념은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했을 때 이재명의 중도보수론은 얄팍한 술수 같은 정치공학이 아니라 현실적 정치노선으로 읽힌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를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리곤 청와대와 국무위원, 정부기관 등의 인사에서 중도인사들을 불러들였다. 송미령 농림장관 유임을 비롯해 검찰 출신 봉욱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 그리고 실패했지만 이혜훈 장관 지명 등이 대표적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반발했지만 그 보다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의 중도보수론이 이재명의 정치노선으로 확정됐음을 확인했다.

2.개혁진영의 정치지반은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얕고 또 얇다.

이재명의 중도보수론은 개혁진영의 정치지반이 얕고 얇다는 현실에서 출발해 있다. 개혁진영의 정치지반이 허약한 것은 무엇보다 민주당의 태생이 보수우익정당이었다는 것과 관련돼 있다.

민주당의 모태는 1945년 9월, 일제 강점기 지주와 친일파 인사들로 창당한 한국민주당이다. 한민당은 이승만세력은 아니었지만 미군정 체제에 적극 협조하는 가운데 이승만을 지지했으며 반공주의 노선을 분명히 함으로써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1945년 8월 11일, 두 명의 미군 장교가 한반도에 38도선을 그은 것으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 즉, 미국의 한국종속정책과 조선붕괴정책을 따른 것이다. 한민당은 이승만 세력 옆에 또 다른 정치영역을 확보해 미국을 추종하고 조선을 배격하는 것으로 존립했던 또 하나의 정치세력이었던 것이다.

민주당 진영이 정체성을 새롭게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1971년 7대 대선에서 김대중이 박정희에게 90여만 표 차로 석패하게 되는 무렵이었다. ‘김대중의 선전과 약진’에 의해 애초 한민당의 보수우익노선이 약화되게 된 것이다.

민주당 진영이 보수우익노선을 폐기하고 마침내, 중도보수노선을 수립한 것은 군부독재에 맞선 80년 광주항쟁을 거쳐 87년 6월항쟁을 통해서였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직선제를 쟁취해 87체제를 열어내자 87체제에 조응해 중도보수노선을 확립하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 민주당은 87체제 하에서 한국사회의 개혁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이 됐다.

개혁진영의 정치지반이 허약한 것은 이렇듯, 기본적으론 중도보수로서의 민주당 역사가 일천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현상이다.

개혁진영의 정치지반이 허약한 것은 다음으로 현실적으론, 보수진영의 공격 때문이었다. 보수진영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무조건 수용하는 가운데 미국은 무조건 따르고 조선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정치생명을 만들고 키워온 사대매국세력이다.

보수진영이 7대 대선에서 김대중의 정치위력을 확인하고 난 뒤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 특별한 정치기제 하나를 만들어낸다. 이른바 ‘안보상업주의’였다. 안보상업주의는 ‘안보를 팔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정치기제’로 구체적으론 ‘빨갱이’나 ‘색깔론’, ‘종북공세’ 등으로 외화됐다. 국민들에겐 그 보다 더 큰 ‘입틀막’이 없었다. 종미반조 보수진영은 안보상업주의로 개혁진영은 물론 국민까지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옭죄는 것으로 자신의 정치이익을 확장하고 개혁진영을 위축시켜 왔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진보당 조봉암의 사법살인 그리고 ‘빨갱이 김대중’이었다. 물론 최대의 사례는 미군정에 의해 ‘레드 아일랜드‘로 명명돼 진압당한 제주4.3항쟁 그리고 여순항쟁 등에서 확인되는 수많은 양민학살이다.

3.중도보수론은 개혁진영이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수용하면서 취할 수 있는 정치방식이고 보수진영을 좁히고 중도보수의 정치영토를 넓히는 정치노선이다

개혁진영은 미국의 한국지배전략의 실체인 분단체제 하에서 보수진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개혁진영 역시 보수진영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수용하고 있다. 차이는 보수진영이 미국을 무조건 따르고 조선을 무조건 반대하는 ‘종미반조’인데 반해 개혁진영은 미국을 비판하지만 따르고 조선을 통일대상으로 여기기는 하지만 비판하는 ‘용미비조’라는 데에 있다.

이는 개혁진영의 중도보수론이 근본적으론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수용해 용미하고 비조하는 개혁진영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치노선이라는 것을 확정해준다. 개혁진영의 중도보수론은 현실적으론, 개혁진영이 보수진영의 왼쪽으로 진출해 개혁진영의 정치영토를 확장하려는 정치노선이다. 이를 이재명 대통령은 ‘외연 확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개혁진영의 중도보수론이 외연확장이라는 걸 최초로 보여준 것이 김대중의 DJP연합이었다. DJP연합은 조봉암의 사법살인을 겪었고 종미반조의 최대의 피해정치인 ‘빨갱이 김대중’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권력쟁취 수단이자 현실적인 권력운용 방식이었다. 미국의 용인 하에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수단이었으며 더 나아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이 총체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 걸맞는 권력운용 방식이었던 것이다.

개혁진영의 첫 집권이었던 김대중 정부는 그러나 개혁진영의 중도보수론이 현실에선 얼마나 취약하고 또한 위태로운지를 너무나도 낱낱이 보여주었다. 김대중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1998년부터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했다. '햇볕정책'으로 불리웠다. ‘햇볕정책’은 한국의 개혁진영이 미국에 어느 정도 묶여있는지를 제대로 드러내주었다. 따스한 햇볕으로 겨울 옷을 벗긴다는 이솝 우화는 미국이 소련 해체 이후 체체가 다른 적대국가들에게 구사한 ‘개혁 개방’과 맥락이 같았던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그해 11월 18일, 햇볕정책에 따라 금강산 관광사업을 개시했다. 낮은 수준이기는 했지만 조선의 배려가 없었다면 실행되지 못했을 사업이었다. 하지만 그 즈음부터 남북간 적대행위와 군사충돌이 횡행하기 시작했다.

금강산 협상이 진행 중이던 1998년 7월, 동해시 부근에서 ‘북한 무장간첩의 시신이 침투용 장비와 함께 발견됐다’는 뉴스가 떴다. 이어 금강산 관광이 진행 중이던 11월엔, ‘간첩선이 강화도 해안에 접근을 시도하다가 귀환했다’는 뉴스도 떴다. 특히, 12월에는 ‘여수 앞바다에서 공작원을 침투시키려 했던 반잠수정이 격침됐다’는 뉴스가 대서특필됐다. 그 뉴스들은 조선의 이른바 ‘적화야욕’과 한국사회변혁운동을 연계시키려는 것으로 서술돼 한동안 온 나라를 뒤덮었다. ‘평화와 대화를 하지만 그 이면엔 적화통일야욕’이라는 해설이 덧붙혀진 것은 안보상업주의가 정해놓은 기본 매뉴얼이었다. 이것들에 대해 조선은 ‘남조선의 날조’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뉴스의 보이지 않는 가십거리가 돼 귀퉁이로 밀려났다.

다음 해인 1999년 6월 15일 마침내, 남북간 직접적인 무력충돌인 1차 연평해전이 발생했다. 남북간 군사충돌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도 멎지 계속됐다. 2002년 6월 29일에 2차 연평해전이 발발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안보상업주의 위력에 눌려 다들 입을 닫았다.

6.15공동선언 시기를 전후한 남북 군사충돌들은 기밀상으론 많은 것들을 감추고 있으면서 정치상으론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고 있다. 남북간 군사충돌은 무엇보다도, 한국이 보수진영이든 개혁진영이든 상관없이 국군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었다. 사실, 특별하지는 않았다. 국군이 전투에 참여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것은 군통수권자인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주한미군사령관이기 때문인 것이다. 김대중 집권 시기 남북간 군사충돌은 근본적으론, 미국과 한국의 종미반조 보수진영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조국통일로 발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또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김대중의 중도보수론은 허약한 채로 정치인 노무현에게로 가 노무현.정몽준연대로 이어졌다. 실패하고 말았지만 개혁진영이 미국의 한국종속정책과 조선붕괴정책을 수용하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치노선이 중도보수론이라는 것을 노무현.정몽준연대는 또 다시 보여주었다.

4.분단체제 하에서 진보상업주의는 안보상업주의와 정반대 편에 서서 마주 보고 있다

개혁진영이 정치지반의 허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개혁진영의 중도보수론은 그러나 형성되고 난 된 치명적인 문제를 노정시켰다.

김대중은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일부 세력을 제도권 영역으로 불러들였다. 진보진영 일부의 개혁진영으로의 이동이라는 점에서 ‘수혈론’으로 불리워졌다. 그 실체가 재야운동과 학생운동 출신의 정치인들인 ‘86그룹’이다. 수혈론으로 권력 내의 보수세력에 대해선 적절이 제어를 하고 허약한 개혁진영의 토대는 강화시키는 것으로 개혁의 중심을 튼튼히 구축하려 했던 게 그 의도였다. 일정하게 성공은 했다. 수평적 정권교체 즉, 노무현 정부 수립이 그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진보진영에서 개혁진영으로 들어선 ‘86그룹’의 존립방식엔 문제가 적지 않았다. 더는 진보가 아니면서도 진보의연하는 게 그 문제의 핵심이었다. ‘86그룹’ 일부는 기득권이 되고 난 뒤 활동과 정책에선 그 어떤 진보도 없었지만 입엔 늘상 진보를 달고 다녔다. 그것을 제대로 보여준 게 2000년 5월 광주항쟁 기념행사에 참석한 86그룹의 일부 정치인들이 광주 시내의 한 단란주점에서 유흥을 즐긴 ‘새천년 NHK 사건’이었다.

국민들이 86그룹의 그 일부에 대해 ‘운동 스펙을 팔아 정치적으로 출세한 기회주의자’로 낙인하고 이어 ‘진보도 아니면서 진보로 위장해 진보를 팔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진보상업주의로 규정한 것이 그 즈음이었다.

놓쳐선 안되는 것은 개혁진영의 진보상업주의의 위치가 보수진영의 안보상업주의가 맞바라다 보이는 반대편 정면이라는 점이다. 공학적으로 보면 선 하나 긋고 서로 마주 보고 서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이는 보수진영의 안보상업주의도 개혁진영의 진보상업주의도 공히 다 분단체제가 초래한 비극적 현상이라는 것을 확정해준다. 그로 인해 안보상업주의와 진보상업주의의 기회주의적인 정치가 ‘꿀을 빨고’ 있는 동안 국민들이 안아야했던 것은 아픔과 좌절 그리고 극심한 피해였다.

일부 86그룹의 진보상업주의 폐해를 제대로 겪은 대표적인 정치인이 노무현이었다.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인 2003년 4월 14일, 취임 50일을 맞아 보수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보수세력 보다 개혁을 지향하는 세력과의 갈등이 더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솔직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현실이었다.

민주당 내 정치지반이 약했던 노무현이 개혁진영의 진보상업주의에서 고통스럽게 확인한 것은 진보로 위장한 채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권력다툼은 말할 것도 없고 분열주의도 마다하지 않는 숱한 정치행태들이었다. 진보상업주의 본질과 폐해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9월 5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 인권존중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낡은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치적 대결단을 내렸을 때 보다 더 정확하게 대중적으로 폭로됐다. 진보를 입에 올리기 좋아하는 진보상업주의는 한국사회의 최대의 진보의제 중 하나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를 앞세운 나머지 제대로 나서지를 않았던 것이다.

대통령 노무현은 중도보수노선이 진보상업주의의 공세에 밀려 약화될 무렵, 대연정이라는 모험까지 시도했다. 2005년 7월 28일, ‘지역구도 등 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제안’이라는 글을 통해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을 제안한 것이다. 비현실적이긴 했지만 개혁진영 내 진보상업주의 분열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비극이기도 했다.

진보상업주의가 개혁진영 내에 촉발시키는 권력다툼과 분열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2007년 대선 ‘정동영 대 이명박’에서 개혁진영의 패배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2022년 대선 ‘이재명 대 윤석열’에서 0.73% 패배에서 확인되는 것 역시 진보상업주의의 분열주의가 불러온 폐해였다. 문재인이 사실상 윤석열을 등극시킨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와 관련해 돌았던 소문 내지는 비아냥이 ‘운동권 출신도 아닌 정동영이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겠다고?’라는 것이었다. 당시 많은 국민들은 몰랐지만 여의도에서는 파다했었다.

확인할 수 있듯, 이재명의 중도보수론은 새로운 것이 결코 아니다. 대통령 김대중.노무현에게서 그리고 정동영.이재명의 대선 패배에서 확인되는 중요한 역사이다. 아울러 개혁진영이 분단체제에 순응해 취하고 있는 정치방식이자 종미반조 보수진영의 정치지반을 약화시키고 중도보수의 정치영토를 넓히는 정치노선이 이재명의 중보보수론인 것이다.

이재명의 중도보수론은 그러나 정권 1년도 채 되지 않아 상업주의가 개혁진영 내에 또 다시 돋궈놓고 있는 대립각과 마주하고 있다. 진보상업주의의 부각과 득세는 결코 만만치가 않다. 조국 대표가 봉욱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을 왜곡할 인사라며 일찍이 분노를 했었다. 이어 김어준이 이재명의 외연확장론에 대해 가치 중심의 ‘코어지지층’의 일탈을 추동한다며 비난했다.

진보상업주의가 돋궈놓은 대립각의 선봉엔 단연, 유시민이 자리해 있다. 유시민은 ABC론으로 이재명 외연확장론이 가치가 아니라 이익을 앞세우는 B그룹의 안식처라고 공격했다. 또한 이재명 외연확장론이 증축이 아니라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재건축이라며 따지고 들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문재인이 단합을 강조한 것에 기반해 이 대통령은 그 단합과 연대에 기반한 외연 확장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유시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더 강하게 직격을 했다. ‘이재명의 중도보수정치노선은 필패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은 것이다. 유시민은 이재명 정부에서 비린내가 아니라 ‘썩은 내’가 나게 될 것이라는 말도 서슴치 않았다. 유시민의 이재명 직격들에 대해 정정래는 태연히, ‘노코멘트’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의원은 유시민이 김대중 정부 하에서도 진보운운하며 ‘김대중 하야론’과 ‘정신 이상설’ 등 악담을 퍼붓고 풍파를 일으켰다고 일침을 날렸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이 진보 정당이라고 말만 하지, 진보에 가까운 정책이라는 게 하나라도 이루어진 게 있느냐”며 날을 세웠다.

이것들은 시중에 떠도는 “문조털래유’가 멸칭이 아니라 과학임을 보여준다. ‘문조털래유’는 진보상업주의가 촛불정부 하에서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존재 방식인 것이다. 정세 흐름에 따르면, 기득권이 약화돼가는 진보상업주의가 마지막으로 치고 있는 몸부림이 ‘문조털래유’이며 그 선봉장으로 자임하고 있는 인사가 유시민이다.

5.지금은, 진보진영이 나서서 개혁진영의 중도보수론을 지지하면서 진보진영의 확장과 강화를 구상해야될 때다.

건강한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분단체제 상 한계가 많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행보가, 안보를 여전히 미국에 의탁하고 경제까지도 종속을 심화시키는 것을 비롯해 조선에 대해서도 조선적대성 폐기를 말하면서도 실제론 더 심화시키는 매국적이고 반민족적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국민들은 그러나 아울러 개혁진영 내에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불협화음과 분란 내지는 분열주의적 흐름을 겪으면서 이재명 정부가 중도보수론으로 성공을 해야한다는 바램 또한 갖고 있다. 구체적으론 광장에서, 미국이 내란세력과 함께 구사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순치전략을 저지하는 걸 기본으로 진보상업주의의 분열주의를 무력화해야 단합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으며 그 단합과 연대에 기초해야 외연확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과 태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은 진보진영의 역할을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진보진영은 이재명의 중도보수론을 지지하고 활용하는 것에서 미국과 종미반조세력의 역사적 반동 음모를 무력화하고 진보상업주의를 퇴출시킬 수 있는 힘을 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은 이재명의 중도보수론에 의해 선명해진 한국사회의 진보 영역을 실질적으로 확장하고 강화할 수 있는 동력으로 전력화될 것이다. 저절로는 물론,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분단체제의 가장 큰 피해세력으로 그로 인해 가장 미약한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는 진보진영이 광장에서 촛불로 투쟁하는 국민들을 믿고 따르는 관점과 태도를 새롭게 수립해 국민주권과 개혁 실현이라는 기치를 높이 들고 진보의 정치영토를 확장하고 강화할 수 있는 구상을 세우고 실천해야할 때이다. 사실, 시대적 요구이자 당면 요구이며 매우 절박하다.

무엇보다,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 위험을 높이고 있는 미국의 ‘한미동맹 현대화’에 맞서야한다.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는 미국의 경제침략에 맞서는 것 또한 기본이다. 아울러 조선을 나라가 아닌 일개 단체로 규정해놓은 국가보안법을 폐기시키는 것을 비롯해 지금 부각하고 있는 개헌론에 맞춰 조선 땅을 한국 땅으로 규정해놓은 영토조항과 조선을 흡수하려는 흡수조항을 바꿔내는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전시작전권의 온전한 환수와 미국의 날로 심화되는 내정간섭을 무력화하기 위한 투쟁을 국민과 함께 조직해내야한다.

그 모든 것들이 지향하게 될 데가 주한미군 철수이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인 한국종속정책과 조선붕괴정책의 대들보인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곧 80년 된 한국사회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일인 것이다.

진보진영이 그렇게, 광장에 서는 데에서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주권 실현은 물론 이를 뛰어넘어 한국사회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주권과 민족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전망이 마련되게 될 것이다.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39

[국제] 이란 전쟁: 트럼프는 제2의 베트남전을 피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항로를 바꿔야 한다

[국제] 이란 전쟁: 트럼프는 제2의 베트남전을 피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항로를 바꿔야 한다

저자 및 출처:
middleeasteye,영국 언론사 매체
David Hearst,Middle East Eye의 공동 창립자이자 편집장,가디언의 해외 기자 기자,사우디아라비아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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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송영애(미주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미주통신원)

원문제목: Iran war: Trump must change course now to avoid another Vietnam

원문출처:https://www.middleeasteye.net/opinion/iran-war-trump-must-change-course-now-avoid-another-vietnam

[출처:middleeasteye]

이란이 지역 전체에서 승부수를 띄우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스스로 만든 악순환의 덫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마치 느린 화면으로 보는 자동차 충돌 사고처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제3차 걸프전으로 변모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을 명확히 인정하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의 군사 작전을 중단하도록 강제한 휴전 협정에 서명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가지 공약 모두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며 번복했고, 전면적이고 갈수록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재개했다.

트럼프와 그를 이 전쟁으로 몰아넣은 주범인 벤야민 네타냐후 모두 휴전 협정으로 인해 자국 내에서 냉대를 받았다. 트럼프는 실제로 협정에 서명했기 때문이고,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의 우방이자 무기 공급원(미국)이 조기 평화를 강요했다는 느낌 속에서 협상 과정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두 지도자 모두 대대적인 항복으로 비쳐진 합의를 정당화할 수 없었다. 둘 다 임박한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테헤란을 향한 강압적 전술을 그들의 정치적 생존 문제로 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스스로 만든 악순환의 덫에 갇혀 있다. 이란을 "격파하고, 궤멸시켰으며, 짓밟았다"는 그들의 수많은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나자마자,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돌아가서 전체 작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뿐이었다.

이것은 가자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다. 각 조직이 지도자들의 연쇄 암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명백한 현실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다.

이란은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중재한 합의를 미국이 전력을 재정비하고 재무장할 기회로밖에 보지 않았다. 이란은 다시 공격받는다면 지역 내 주둔하는 미군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지난 2주 동안 거의 100명에 달하는 미군이 부상을 입었고, 이라크와 요르단의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으로 3명이 사망했으며, 요르단 비행장에서는 여러 대의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파손되었다. 국방부는 중동 전역 약 20개 기지에 주둔 중인 5,0000명의 병력을 보호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해졌다.

-강압의 레버리지

미국 대통령이 테헤란을 강압해 핵농축 프로그램과 지역 내 동맹 네트워크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방식을, 이제 이란이 트럼프에게 똑같이 되돌려주고 있다. 이란은 선박 공격과 걸프국 이웃들—심지어 카타르 같은 중재국까지—에 대한 공격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협상 테이블에서 트럼프를 더 불리한 위치로 몰아넣고 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폭격과 대화를 병행하는 전술을 즐겨 사용하며, 협상팀 자체를 반복적으로 표적으로 삼았다.

2025년 6월, 오만에서 협상단이 만나기 직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고 일주일 뒤 미국이 합류했다. 몇 달 뒤인 9월, 이스라엘은 미국의 평화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하마스 정치 지도부의 도하 회의장을 폭격했다.

트럼프에게는 마치 영화 <사랑의 블랙홀(Groundhog Day)>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듯하다.

트럼프는 이란을 공격하기 직전 대화하는 척 시늉을 내며 착시를 유지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는 지난해 말 기자들에게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했고, 그 공격은 매우, 매우 강력했다. 내가 그것을 총지휘했다"라고 말했다.

이제 이란의 똑같은 전술이 트럼프를 향해 사용되고 있다. 이란은 미국과의 전쟁 첫 달 동안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예멘으로 전장을 의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추가 공격이 발생할 경우 이란이 전쟁의 범위를 넓힐 것이며, 예멘의 후티 동맹들이 홍해 입구를 봉쇄하기 위해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티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적대 행위가 재개되었다. 이는 세계 해상 운송의 또 다른 요충지인 홍해 입구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다시 분쟁 수렁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후티는 최근 사나 공항 공격의 책임이 리야드에 있다고 비난하며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고, 성공적으로 유지되어 온 4년간의 휴전을 위협했다. 7월 20일, 후티는 사우디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포했다.

이란은 차근차근 트럼프의 전쟁이 치러야 할 글로벌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위로 다시 치솟았다. 호르무즈 해협은 닫혔고, 이번 전투가 계속된다면 홍해 역시 곧 닫히게 될 것이다.

-전환점

트럼프에게는 또 다시 익숙한 악몽이 되풀이되는 듯하다. 지난주 그는 이란 내 지상 작전에 미군을 투입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느라 바빴다.

그는 이란의 주요 원유 터미널인 카르그 섬 점령 가능성과 피크액스 산(Pickaxe Mountain)의 터널 단지 폭격, 에너지 시설 표적 공격 등을 논의하기 위해 상황실로 돌아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하지만 그와 네타냐후가 이 전쟁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자국 내의 기반이 발밑에서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여론은 이 전쟁에 반대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가? 그렇다. 과거 린든 B. 존슨 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곳은 동남아시아의 최전선이 아니라 바로 이 여론의 무대였다. 사이공에서 최종 철수하기까지 7년이라는 긴 시간과 또 다른 대통령이 필요했지만, 역사학자들은 그 전환점이 1968년 2월이었다는 데 동의한다.

CBS는 뗏 공세(Tet Offensive) 이후 가장 신뢰받는 앵커인 월터 크론카이트를 베트남에 파견했다. 크론카이트가 미국의 전쟁 노력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표현으로 종말을 고하는 것을 본 후, 존슨 대통령은 "크론카이트를 잃었다면,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 대중을 잃은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트럼프가 상황실로 향하고 있을 때, 그의 부통령 J.D. 밴스는 미국 최대—혹자는 세계 최대라 부르는—팟캐스터 조 로건과 3시간 동안 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전직 리얼리티 TV 호스트이자 무술가, UFC 해설가이며 위스키를 마시고 마리화나를 피우며 총기를 소지하는 로건은 미국적 마초남의 현신이다.

밴스는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현직 부통령으로서는 이전에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세 가지 주장을 펼쳤다. 트럼프가 이란을 폭격한다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 통항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는 것, 이스라엘이 그와 그의 협상가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려 한다는 것, 그리고 사망한 추문 속 금융가 엡스타인이 모사드와 연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밴스는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듯, 이스라엘 시스템 내부의 일부 사람들은 전쟁을 무기한 지속하기 위해 미국 여론을 조작하고 바꾸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가 아니라, 단지 무기한으로 말입니다." 라고 말했다.

-변화하는 민심

이란을 폭격해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밴스는 이렇게 말했다.

"조, 암시장에서 10만 달러를 들여 드론 몇 대를 사서 호르무즈 해협이나 그 근처 섬에 진을 치고 그 배들을 향해 드론을 쏠 수 있다고 칩시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는 이어 말했다.

"'이란인들과는 협상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멍청한 이유는, 단 몇 대의 저렴한 드론이라도 기꺼이 쏘려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아니, 우리는 이 위험을 무릅쓰지 않겠다'고 말할 선장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로건이 크론카이트는 아니지만, 그는 미국의 광범위한 중산층에게 미국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풍향계로서 그에 못지않은 존재다. 미래의 역사학자들이 미국 중산층이 이 전쟁과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을 거두어들인 순간을 찾는다면, 밴스와 로건의 인터뷰가 유력한 후보가 될 것이다.

밴스는 트럼프에게 충성심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는 1기 트럼프 행정부의 전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하지만 어떤 이전 행정부에서 현직 부통령이 자국 대통령이 수행 중인 전쟁을, 그것도 실시간으로 뒤흔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나는 기억에 없다.

밴스는 미래—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 그는 자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급격히 변하고 있는 민심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매체인 <하아레츠(Haaretz)>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이란에서의 전쟁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캠페인에 약 1억 달러를 지출했다. 그 돈 중 일부는 밴스를 깎아내리는 데 쓰였다. 4,500만 달러 규모의 로비 계약이 전 트럼프 캠프 본부장이었던 브래드 파스칼(Brad Parscale)에게 돌아갔다.

<타임(Time)> 지는 이스라엘이 그 돈 중 일부를 활용해 밴스를 공격하는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에게 비용을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밴스는 "타임지 페이지를 펼쳤을 때 내가 추진하던 바로 그 합의를 좌초시키기 위해 외국 영향력 행사 캠페인에 자금이 대어지고 있고, 심지어 그 돈을 받은 사람들 상당수가 전적으로 비열한 방식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 내 대답은 '지옥에나 가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미국인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나는 미국인을 최우선으로 대변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파스칼은 자신이 이란 합의나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데 그 돈을 썼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소셜 미디어에 "내가 행정부에 반하여 행동했다는 단 하나의 증거도 없다"고 올렸다.

-커져가는 적대감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1억 달러는 현명한 지출이 아니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퓨 리서치(Pew research)에 따르면 미국인의 60%가 현재 이스라엘에 대해 비호감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2022년의 42%에서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동안 젊은 민주당원 사이에서는 62%에서 84%로, 젊은 공화당원 사이에서는 35%에서 57%로 올랐다.

젊은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주 하원 민주당원의 절반 가까이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33억 달러의 지원금을 삭감하는 국무부 지출 법안 수정안은 314 대 104로 부결되었지만, 폴리티코(Politico)가는 이 투표 자체가 "지진과도 같은 변화"라고 묘사했다.

민주당의 베테랑이자 전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조차 지원금 삭감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전략가 리스 스미스(Lis Smith)는 CNN에 가자지구가 민주당 지지층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었다며 "최근 몇 년 동안 네타냐후 정부의 과도함에 대한 반발로 민주당 표심이 급격히 이동했으며 — 벤야민 네타냐후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오염시켰다"고 전했다.

방향성은 명확하다 —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이란을 처음 공격한 이후 변화한 것은 공공 여론뿐만이 아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은 있다. 이스라엘 친화적 편향은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에 깊이 박혀 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중단에 찬성표를 던진 많은 민주당원들도 특별히 네타냐후와 그의 우파 정부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현재 상태로 이스라엘 여론조사에 따르면, 네타냐후 연합은 재집권을 위한 정족수에 10석이 모자란다. 전 군 참모총장인 가비 아이젠코트(Gabi Eisenkot)가 현재 아랍계 정당의 지지 없이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서방 정부들이 아이젠코트가 무슨 말을 하거나 행해서가 아니라—그 역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배제했다—단지 '네타냐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에게로 몰려들 것으로 예견된다.

가자지구에서 아들과 두 조카를 잃은 아이젠코트는 네타냐후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가자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하지만 아이젠코트가 가자, 레바논, 시리아에서 이스라엘군의 빠른 철수를 단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누구든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의 손 역시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사람들의 피로 물들어 있다. 그는 민간인 인구를 향한 비대칭적 공격을 촉구하는 '다히예 독트린(Dahiyeh doctrine)'을 창안한 인물로, 이스라엘은 지난 몇 년간 이를 가자지구와 레바논 남부에서 제노사이드(대량학살) 수준으로 강화해 왔다.

역사는 또한 이스라엘이 한 지도자에서 다음 지도자로 바통이 넘어가 때마다 영토적 이득을 챙겨왔음을 보여준다. 아리엘 샤론 전 총리는 2005년 가자지구에서 8,000명의 이스라엘 정착민을 철수시킨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같은 해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이스라엘 정착민 인구가 12,000명 이상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미루어진 분열

그러나 현재로서 흐름의 방향은 명확하며, 이스라엘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이란을 처음 공격한 이후 바뀐 것은 여론만이 아니다.

이란 역시 변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번 침공이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이란 국민의 반대 정서를 의도했지만, 현실은 정확히 반대의 효과를 가져왔음이 이제 명백해졌다.

그것은 이란인들을 국기 아래 결집시켰다—지난 1월 유혈 시위에 참여했던 이들마저도 말이다. 다만 그러한 분열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잠시 미루어졌을 뿐이다.

저명한 재미 이란계 학자이자 전직 외교관인 발리 나스르(Vali Nasr)가 말했듯 말이다.

"이 모든 것은 해협에 관한 것이지, 오해나 양해각서의 몇 줄 글귀 때문이 아니다… 미국은 양해각서 기간을 숨을 돌리고, 전열을 재정비하며, 레바논과 해협에서 이란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경제적으로 약속했던 것을 이란에 실제로는 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

그는 덧붙였다.

"양측 모두 힘의 균형을 바꾸려 하고 있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의 해협 통제권을 인정하도록 만들고, 미국이 양해각서를 이란에 더 큰 압박을 가하기 위한 땜빵용 조치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단념시키려 한다. 반면 미국은 이란에 대한 이러한 공격을 통해 이란을 굴복시키고 미국의 제안대로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나스르는 이것이 트럼프가 일관되게 취해온 방식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나는 정말로 협상하고 싶지 않다. 나는 지시하고 싶다. 그리고 당신이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것을 파괴해 버릴 것이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고 완전히 철수하기까지 7년이 걸렸다. 트럼프가 이란에서도, 나아가 넓은 중동 지역에서도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는 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세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