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구속된 가족을 둔 일부 시민 사이에서 같은 사유를 이용해 구속 취소를 주장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교도소에 들어간 범죄자들의 가족이 주로 활동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 '윤 대통령 석방으로 구속영장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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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글쓴이 A 씨는 "이번 구속 취소 신청으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가 생겨 체포 시간, 영장 발부의 날짜와 시간을 알아보면 구속 취소 소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중한 가족의 방어권 보장과 불법 구속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정보공개 신청해서 체포된 날짜와 시간, 구속 영장 발부된 시간 등을 알아봐라"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보통 오후 늦은 시간에 (구속영장) 발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구속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에 따라 오전 또는 이른 오후에 구속 영장이 발부된 분들은 구속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적었다.
첫댓글 멀 잘햇다고 주먹을 불끈 쥐노
ㅈ됏네 진짜 ㅋㅋㅋㅋ
개좆같은 판례까지 남겼노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그래 ㄴㅁㅅ들아 힘내봐..
ㅋ.....
그래 제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엉망으로 만들어보자고ㅋㅋㅋㅋ
그니까....ㅋㅋ 나라 꼴 엉망으로 만드는데 일가견 있는듯
ㅈ댓노.. 사법체계 싹 무너지네
탄핵 안시키기만 해봐
윤하나 꺼내려다가 ㅈ됐네 이제
ㅅㅂ....ㅋ
진짜 유해하다…..
그랰ㅋㅋ 저말이맞지 다 항의해 검찰 ㅈ되보게 ㅋㅋㅋ
완
옥바라지카페ㅅㅂ
옥바라지 들썩
ㅅㅂ
옥들짝
옥바라지 카페 민원 ㄱㄱ
항의가보자 아주 좆같은 판례만남겻어
그래 다 엎어라
검사들 ㅈㄴ 좌충수아니냐고
그래 검찰들 괴롭혀봐라
처음으로 옥바라지 카페의 존재이유가 생겼다
그래그래 ~ 완전 끄으으으읕까지 물고 늘어져라 억울하잖냐
옥바라지들 뭐하냐 들고 일어나라
어휴 ㅅㅂ
진짜 미친거 아니냐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ㅡㅡ
ㅁㅊ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ㅅㅂ
그래 이렇게된거 들고 일어나봐ㅋㅋㅋ 나라꼴 잘돌아간다
그래 그게맞다ㅋㅋㅋㅋ
그니까 선례를 만들어버렸네 대부분 풀려날수도 변호사들이 잘 써먹을거 같음
이이제이 가즈아
ㅋㅋㅋㅋㅋㅋㅋ더해라(짝) 더해라(짝)
자 미친남미새들 ㄱㅂㅈㄱ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ㄱㅂㅈㄱ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귀연 심우정이 불러온 재앙
나라 다 망쳐놨네 진짜..
해야지
변호사들만 신났겠다 ㅋㅋㅋㅋㅋ
진짜 나라개판 ㅋㅋ
스불재다ㅋㅋㅋㅋㅋㅋ
범죄자들 죄다 풀려나겠네ㅋ
내가 옥바라지를 응원하게 만들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