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theqoo.net/square/3641912265?filter_mode=normal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적합한 절차와 인권 보장으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했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적법한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하여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에 그런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은 구속 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관행에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그런 법원의 결정을 모두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한 것에 "법원의 구속 기간 산정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결정은 존중한다"라며 "법원의 위헌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120536
법원결정은 윤 관련만 존중함?
법원결정을 그렇게 존중하면 앞으로 구속청구했다 기각되도 재청구 하지말고
1심, 2심 패소해도 항고하지말아라
첫댓글 지랄말어 너도 탄핵이다 비화폰에 뭐 남겼냐 이놈아
언제부터 범죄자를 그리 존중했냐
아니 그러면 3심제도가 왜 있는데 항고 제도가 왜 있는데!!! 너네는 그럼 법원이 하라는 대로 가만히 있어 맨날맨날!!
씨바라 나가뒤지세요
지랄하네
ㅋㅋ지랄도 참
관리자에 의해 규제된 글입니다. 규제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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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진짜 인간같지도 않네요 ㅠ
응 너 탄핵
나가!!
얘 마이크 뺏어라 ㅆㅂ
진짜 극혐
뭔개씹소리야시발
그래 깜빵사유지
뒤져
지랄 ㅆㅂ 김건희 친오빠랑 동창이더만 발닦개질 잘한다 아주
존나 빡치게하네
와 ㅋㅋㅋㅋ 미쳣네
쌉쳐 좀
어 아니야. 느그가 그렇게 존중하는 법원 판단 받아야 알지 ~
그냥 뒤져라
죽어 ㅅㅂ
ㅗㅗ
웩 돼지 기름이 좔좔 흐른다
ㅋㅋㅋ 야 지귀연은 아니라던데?
응 아니야
하 시이발
지랄하지마
갈수록..
역시 윤건희 따까리 공범
탄핵해야돼 이새끼
그럼 이제까지 항고는 왜 그렇게 많이 하셨대?
와
이제 모든 판결 1심에서 끝낸단말인가? 지랄이네
뭐라냐 내란공범놈이
넌 이제 한국에서 못살아
뭐가 안돼 이 공범새꺄
아가리 ㅅㅂ아
미친새끼네 완전
탄핵 온제해
응 마약공범~~
그건 니생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