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7/13 헤드라인제주＞ "농로폐기 심사숙고 중...시 입장도 고려해달라"

[통일청년]

강정주민들, 고창후 시장에 농로폐기 권고 정부 반려 요청
고 시장 "나 하나 책임으로 끝날 문제 아니다"....'역지사지' 당부

국토해양부가 해군기지 공사를 위해 강정마을 중덕해안 입구에 위치한 농로에 대해 용도폐기를 할 것을 강력 권고한 가운데, 13일 서귀포시청을 방문한 강정마을 주민들이 고창후 서귀포시장에게 용도폐기 권고를 정부로 반려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고 시장은 이런 강정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심사숙고 중"이라고 말하며 즉각적인 대답을 피했다. 이 문제는 고 시장만 책임지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고창후 시장이 강정마을 주민들과 농로 용도폐기 문제와 관련해 면담을 나누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고권일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반대대책위원장 등 강정마을 주민 4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귀포시청을 방문, 정부의 강정마을 농로 용도폐기 권고와 관련해 고 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강 회장을 비롯한 강정주민들은 이날 고 시장과 관련공무원 등 5명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강정마을 농로 용도폐기 권고의 정부반려와 해군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서귀포시의 조치 강화 등을 요청했다.

강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관련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직접 용도폐기를 통해 농로의 관리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면서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서귀포시가 직접 나서 용도폐기를 하게 된다면 이는 4년간 싸워온 강정마을 주민들을 외면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솔직히 이번 권고를 거부한다면 중앙정부에서 관계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라나 이번 사태는 김태환 전임도정 당시 잘못된 행정조치로 인해 파생된 문제고 현 도정에서는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창후 서귀포시장과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사진 오른쪽)과 고권일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반대대책위원장(사진 왼쪽). <헤드라인제주>

이어 "현재 용도폐기 대상인 농로는 처음 만들어 질 당시 강정주민들이 도로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부체납 형태가 아닌 스스로 내놓은 토지 들인데 어느 샌가 이 토지가 국유지로 변했고, 주민들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이 해군측에 매각됐다"며 "이는 행정당국이 법을 어긴 것으로 설령 최근 법규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회장은 "지금 사법처리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강정주민들도 여러명 있는 있는데 만약 용도폐기가 이뤄진다면 강정주민들이 얼마다 더 다치겠느냐"며 "이런 상황에서 서귀포시가 용도폐기에 나선다는 것은 시민을 배반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농로 용도폐기 권고를 정부로 반려할 것을 요청했다.

고권일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반대대책위원장은 고 시장이 강정주민들과 서귀포시민들을 고려한 올바른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고 위원장은 "지금 강정마을에서는 마을주민들이 '마을지킴이'를 구성해 교대로 돌아가며 농로입구를 지켜서고 있고, 음독자살을 시도하는 주민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목숨걸고 막겠다는 마을주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 시장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된다면 주민들은 서귀포시와도 싸우게되는, 주민과 시 모두 난감한 상황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정부가 손대기 껄끄러운 사안을 서귀포시로 떠넘긴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고 시장이 결단을 내려 중앙정부에 반려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 고 시장 "나 하나 책임진다고 끝날 문제 아니다...시 입장도 고려해달라"

이런 강정주민들의 잇따른 요청에도 고 시장은 "심사숙고 하겠다"면서 아직은 결정을 내릴 시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 시장은 "정치적인 책임은 제가 지면 된다. 비난을 하면 비난을 받으면 되고, 칭찬을 하면 칭찬을 받으면 된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저만 관계있는 것이 아니다. 담당공무원도 업무처리와 관련해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데 이는 공무원 입장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고창후 시장이 강정마을 주민들과 농로 용도폐기 문제와 관련해 면담을 나누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강정마을의 요구사항을 듣고 있는 고창후 시장. <헤드라인제주>

이어 "강정주민들의 아픔과 그 크기에 대해 잘알고 있지만 강정주민들도 '역지사지'해 이 문제와 관련한 서귀포시의, 공무원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책임을지도록 하겠다"면서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면담은 강정주민들과 고 시장이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서로의 요구사항을 전하는 차원에서 큰 소란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강정주민들은 고 시장과의 면담을 마치기 전 최근 해군이 오탁방지망이 파손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사안으로 서귀포시가 나서 강력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당시 해상시위를 벌이다 해군측에 의해 고발조치된 강정주민들에 대한 해결방안도 고려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