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자 조셉 스티글릿츠, 다음에 또 생길수 있는 금융위기, 어떻게 방지하나

[tigerpacific]

노벨 경제학자 조셉 스티글릿츠
다음에 또 생길수 있는 금융위기, 어떻게 방지하나

Nobel Prize Economist: Joseph Stiglitz, How to prevent the next Wall Street crisis

(이글은 미국 금융위기를 소재로하고 있지만 개념과 정신은 한국경제정책에도 관계시킬수 것 같아 올립니다)

By Joseph Stiglitz
Special to CNN

Editor's note: Joseph E. Stiglitz, professor at Columbia University, was awarded the Nobel Prize in Economics in 2001 for his work on the economics of information and was on the climate change panel that shared the Nobel Peace Prize in 2008.

Stiglitz, a supporter of Barack Obama, was a member and later chairman of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dur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before joining the World Bank as chief economist and senior vice president. He is the co-author with Linda Bilmes of the "Three Trillion Dollar War: The True Costs of the Iraq Conflict."

2008.09.17 Interview with CNN -- Many seem taken aback by the depth and severity of the current financial turmoil. I was among several economists who saw it coming and warned about the risks.

CNN과의 인터뷰에서 -- 최근 금융사태의 깊이와 심각함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해 보입니다. 나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해왔던 경제학자 몇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There is ample blame to be shared; but the purpose of parsing out blame is to figure out how to make a recurrence less likely.

책임을 추궁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책임추궁을 해부 분석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또 다시 재현시키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President Bush famously said, a little while ago, that the problem is simple: Too many houses were built. Yes, but the answer is too simplistic: Why did that happen?

부시대통령의 발언이 유명세를 탄 적있었죠. 그리 오래전이 아닙니다. "문제는 간단하다. 너무 많은 집이 지어졌었다" 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답은 너무 단순합니다. 왜 그런현상이 생겼을까요?

One can say the Fed failed twice, both as a regulator and in the conduct of monetary policy. Its flood of liquidity (money made available to borrow at low interest rates) and lax regulations led to a housing bubble. When the bubble broke, the excessively leveraged loans made on the basis of overvalued assets went sour.

금융감독원으로서 그리고 통화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국은 그들이 수행해야할 두가지 임무 모두를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수처럼 쏟아부어준 유동성과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었던 환경) 안이했던 감독이 주택버블로 유도했습니다. 버블이 터지자, 가치가 초과된 자산을 상대로 극도로 레버리지되었던 융자들이 문제가 된거죠.

For all the new-fangled financial instruments, this was just another one of those financial crises based on excess leverage, or borrowing, and a pyramid scheme.

유행처럼 생겨난 그 많은 금융기법들이 있었지만 이번의 금융위기도 결국 지나친 레버리지와 대출, 그리고 피라미드행각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The new "innovations" simply hid the extent of systemic leverage and made the risks less transparent; it is these innovations that have made this collapse so much more dramatic than earlier financial crises. But one needs to push further: Why did the Fed fail?

그 새로운 혁신이라는 것도 그저 기존의 구조적 레버리지의 영역안에 숨어서 위험도에 대한 투명성만 줄여놓았습니다. 그와같은 금융기법의 혁신이라는 게 이번 구조적 실패를 예전의 금융위기보다 더 크게 확대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왜 FRB가 실패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First, key regulators like Alan Greenspan didn't really believe in regulation; when the excesses of the financial system were noted, they called for self-regulation -- an oxymoron.

첫째,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국 대표 알란 그린스팬은 규제를 원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금융계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는 자체규제책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 모순인 것이죠.

Second, the macro-economy was in bad shape with the collapse of the tech bubble. The tax cut of 2001 was not designed to stimulate the economy but to give a largesse to the wealthy -- the group that had been doing so well over the last quarter-century.

둘째, 2000년 초반, 하이텍 버블이 터지면서 거시경제는 이미 쇠약해 있었습니다. 지난 2001년의 세금삭감정책은 경제를 살리는데 목적을 둔게 아니라 부자들에게 가는 혜택이 극대화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 그 부자그룹은 지난 25년동안 정말 잘 나갔던 그룹이었는데도.

The coup d'grace was the Iraq War, which contributed to soaring oil prices. Money that used to be spent on American goods now got diverted abroad. The Fed took seriously its responsibility to keep the economy going.

더 웃기는 것(안타깝다는 의미)은 오일가격을 폭등시킨 이라크 전쟁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쓰일돈이 나라밖으로 나가버린거죠. 그 와중에 놓여있는 경기부양에만 급급했습니다.

It did this by replacing the tech bubble with a new bubble, a housing bubble. Household savings plummeted to zero, to the lowest level since the Great Depression. It managed to sustain the economy, but the way it did it was shortsighted: America was living on borrowed money and borrowed time.

FRB는 하이텍버블뒤를 새 버블로 채운것입니다. 주택버블이었죠. 미국 가정의 저축률은 제로로 떨어져 대공황이후 최저 상태입니다. FRB는 미국경제를 부축이기는 했지만 방법이 근시안적이었다게 문제였습니다. 미국인들은 빌린돈과 빌린시간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Finally, at the center of blame must be the financial institutions themselves. They -- and even more their executives -- had incentives that were not well aligned with the needs of our economy and our society.

세번째, 책임의 중심은 금융기관들 자신에게 지워져야합니다. 그 기관들의 최고 경영인들이 가진 인센티브는 경제와 사회가 필요로하는 것들과는 엇갈려 있었습니다.

They were amply rewarded, presumably for managing risk and allocating capital, which was suppos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economy so much that it justified their generous compensation. But they misallocated capital; they mismanaged risk -- they created risk.

그들은 정말 많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리스크 경영과 자산분배를 잘 하라고 준 보상이었죠. 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킨 만큼의 댓가가 그렇게 컷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산을 잘못 분배시켰고 리스크를 잘 운영하기는 커녕 리스크를 창출해 냈습니다.

They did what their incentive structures were designed to do: focusing on short-term profits and encouraging excessive risk-taking.

그들은 자기들에게 돌아올 보상에 의한 운영을 했습니다. 단기적 이익에 촛점을 맞추고 필요이상의 위험을 선택했습니다.

조셉 스티그릿츠 박사
MIT 경제학 박사학위 (1967)
전 MIT, 스탠포드, 옥스포드, 프린스턴 대학 교수
현재 콜러비아대 교수
2001년, 2007년 노벨경제, 평화상 두개

In 2001, he was awarded the Nobel Prize in economics for his analyses of markets with asymmetric information, and he was a lead author of the 1995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which shared the 2007 Nobel Peace Prize.

This is not the first crisis in our financial system, not the first time that those who believe in free and unregulated markets have come running to the government for bail-outs. There is a pattern here, one that suggests deep systemic problems -- and a variety of solutions:

이번 위기는 처음이 아닙니다.  규제철패와 자유시장을 주장하는 무리들이 정부구제에 손을 뻗친 것도 처음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깊은 구조적 문제와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1. We need first to correct incentives for executives, reducing the scope for conflicts of interest and improving shareholder information about dilution in share value as a result of stock options. We should mitigate the incentives for excessive risk-taking and the short-term focus that has so long prevailed, for instance, by requiring bonuses to be paid on the basis of, say, five-year returns, rather than annual returns.
   첫째, 최고 경영자들의 인센티브 구조를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의 충돌을 줄이고 스탁옵션이 초래하는 주가희석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주주들이 쉽게 알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일년실적이 아니라 5년실적을 기준으로 보너스를 책정하는 것과 같은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너무나도 오랜기간동안 좀먹어왔던 단기성, 고위험성 경영방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 Secondly, we need to create a financial product safety commission, to make sure that products bought and sold by banks, pension funds, etc. are safe for "human consumption." Consenting adults should be given great freedom to do whatever they want, but that does not mean they should gamble with other people's money. Some may worry that this may stifle innovation. But that may be a good thing considering the kind of innovation we had -- attempting to subvert accounting and regulations. What we need is more innovation addressing the needs of ordinary Americans, so they can stay in their homes when economic conditions change.
   둘째, 금융상품 안전 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이나 펜션펀드회사들이 사고 파는 금융상품들이 투자가들에게 안전한 것인지를 모니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규제에 동의한 경영인들에게는 자율로 경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돈으로 도박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규제들이 혁신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혁신의 자제가 차라리 나을지도 모릅니다. 회계법과 감독규율을 타락시키려 했던 그동안의 혁신을 고려해 본다면 말입니다.
    

3. We need to create a financial systems stability commission to take an overview of the entire financial system, recognizing the interrelations among the various parts, and to prevent the excessive systemic leveraging that we have just experienced.
   셋째, 금융구조 전체의 안전도를 모니터하는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뒤얽힌 여러분야의 관계를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4. We need to impose other regulations to improve the safety and soundness of our financial system, such as "speed bumps" to limit borrowing. Historically, rapid expansion of lending has been responsible for a large fraction of crises and this crisis is no exception.
   넷째, 대출을 제한시킬 수 있는 걸림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때, 빠른 스피드의 대출 확장은 대형 파괴와 위기를 불러왔었습니다. 이번 위기도 예외는 아니지요.
    

5. We need better consumer protection laws, including laws that prevent predatory lending.
   다섯째, 우리에게는 보다나은 소비자 보호법이 필요합니다.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약탈성 대출 규제를 강화시키는 법을 포함해서 입니다.
    

6. We need better competition laws. The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een able to prey on consumers through credit cards partly because of the absence of competition. But even more importantly, we should not be in situations where a firm is "too big to fail." If it is that big, it should be broken up.
   그리고 향상된 경쟁법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들은 신용카드를 통해 소비자들을 우롱해 왔습니다. 그들에겐 경쟁이 없었다는 사실이 부분적인 원인이 되겠지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회사가 너무 커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상황이 또 생겨서는 안됩니다. 초대형 회사들은 조각나야 합니다.

These reforms will not guarantee that we will not have another crisis. The ingenuity of those in the financial markets is impressive. Eventually, they will figure out how to circumvent whatever regulations are imposed. But these reforms will make another crisis of this kind less likely, and, should it occur, make it less severe than it otherwise would be.

그러한 개혁이 있다해도 앞으로 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금융계 인사들의 창의와 솜씨는 대단합니다. 그들은 결국 어떤 종류의 규제가 지워지더라도 그걸 돌려칠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다만 이런 개혁안은 오늘날 우리가 맞고 있는 위기를 또 당할 확률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설사 그런 위기가 온다해도 그 영향이 지금보다는 작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닷컴 econ.la / GyungJe.com
박정진 번역

[안단테-바닷바람]

잘 읽었습니다. ^^

[구제금융]

감사합니다^^

[케네디언]

좋은 글 소개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조지프 스티글러츠는 보수적 경제학자인데도 이젠 진보적인 발언을 하는군요. 여하튼.. 많은 부분에 동의하고, 특히 마지막 6번째 제안이 한국에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자유경쟁시장을 위해서는 독과점업체 더 나아가 시장을 지배할 기업은 적절히 규제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삼성이 없으면 안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으니 삼성은 반드시 분할해야 합니다.

[곽중희]

정말 잘 읽었습니다. 안전장치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네요. 전세계는 지금 금융시스템의 수정보완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할려고 고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꺼꾸로 가고 있는 느낌이네요.

[인내는써]

"빠른 스피드의 대출 확장은 대형 파괴와 위기를 불러왔었습니다" 이 부분에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걱정되는대요 전...ㅎ

[호호아짐]

감사합니다 .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