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론 2026년 4월 칼럼 제목 : 부정선거 무제한 토론

[안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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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론 2026년 4월 칼럼

제목 : 부정선거 무제한 토론

저자 : 안재오

부정선거 무제한 토론

제 2차 부정선거 공개 토론회

지난달 (26.02) 27일 그간 많은 기대를 모아왔던 부정선거 토론회가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TV’ 중계로 열렸다. 이번의 주제는 ‘부정선거, 음모론인가’였다. 부정선거 이것은 사실 대한민국 정치의 앞길을 가름하는 최대의 이슈이다. 필자 역시 거의 매일 이 문제로 가두 시위하는 입장이라 이런 주제로 교육 계열의 잡지에 투고하는 것은 가벼운 마음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다시금 배우는 계기가 되는 의미에서 글을 준비한다.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TV 중계로 열린 ‘부정선거, 음모론인가’ 토론회 영상은 6일 기준 조회수가 617만 회에 달한다. 7시간 넘게 이어진 장시간 토론에도 최고 동시접속자가 32만 명을 넘었다. 신문과 방송 등 후속 기사가 쏟아진 것을 고려하면 파장은 더 컸다. 이틀 동안 펜앤마이크TV엔 약 1500만 원의 슈퍼챗이 들어왔고 구독자 수는 토론회 이후 3만 명이 증가했다. 2020년 4월 15일의 총선과 2024년 4월 10일의 총선 모두가 부정선거 문제가 걸려있다. 그리고 하나 집고 넘어가는 것은 이번의 부정선거 공청회가 사실 2번째라는 것이다.

거기다가 제 20대 대선과 2025년 6월 3일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까지도 모두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다. 더욱이 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패배한 2020년 대선을 부정선거로 이를 기소한 상태이다. 이제는 부정선거 문제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중국이 관련이 있다.

부정선거 이슈가 이제 무서운 국제 문제가 되었고 거기 한국이 선거 기계 즉 전자 개표기를 만들어 다른 나라에 수출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 성남에 있는 미루시스템이란 전자 선거기계 회사에 대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부정선거 이는 한국과 세계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시장주의, 법치주의, 국민주권이론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다. 이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세력은 중국 정치권이다. 이는 또한 마가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GA와 중국의 일대일로 (一带一路)의 한판 승부가 갈린 문제이다. 한국은 이재명이 세세라고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려고 했던 그 문제이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제 곧 진검 승부가 드러날 문제이다. 우선 최근 미국의 동향을 먼저 보자.

2. 미국의 부정선거 계시

도널드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면서도 그 선거에 불복했었다. 미국의 정치 역사에서 이런 일은 아주 드문일이지만 어쨌든 그는 이런 모험을 감행했고 다시 도전하여 선거를 이기면서 자신의 과거 주장을 증명한 것이었다. 그의 모토는 최근 대선 즉 2024년에도 부정선거가 있었으나 너무 많이 이겨 적들이 속이려고 해도 못했다 즉 “too big to rig” 였다고 한다. 그런 그는 아래 신문 기사가 보장하는 것처럼 이제는 ‘부정선거 방지법’을 입법하기 일보 직전이다. 하원에서는 이 법안이 가결되었고 상원의 가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선거는 조작됐다”며 공화당에 ‘부정선거 방지법’ 처리를 위해 싸우길 촉구했다. 이 법안에는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로 얼룩져,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트럼프 대통령 의중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한국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 선거는 조작됐고, 도둑맞았으며, 전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면서 ‘SAVE AMERICA ACT’(미국을 구하는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 · ·)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것(선거제도)을 고칠 것이다. 그러지 못하면 더 이상 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며 “나는 모든 공화당원에게 싸울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미국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자유일보 26.02.09)

미국 트럼프와 공화당의 이러한 부정선거 방지법 입법은 부정선거가 국제적인 문제임을 알려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문제는 최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의 공격에 의해서 체포되고 현재 미국에 감금중이라는 것과 내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은 조지아주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 수색하여 부정한 투표지 수만장을 압류한 상태이다. 곧 이 사건은 기소되고 아니 그 이전에 수사의 결과가 공표될 것이다.

다수의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FBI는 이번 수색을 통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투표 기록, 유권자 명부, 기표 자료 등 선거 관련 문서와 전산 자료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색은 법원의 승인에 따라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단순한 행정 점검이 아닌 정식 사법 절차에 따른 수사 활동이다. FBI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 (26.01.29 프리진경제) (https://www.freezine.co.kr)

그런데 미국 부정선거 문제는 전자 개표기 스마트매틱과 도미니언 기계가 관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선거 조작과 관련돼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 계정이 올린 게시물을 공유했다. 게시물은 2020년 미 대선을 “도난당한 선거”로 규정하며, 우편투표와 투표 기계 조작, 선거 이상 징후, 증언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게시물은 특히 선거 결과가 ‘51대 49’와 같은 근소한 격차로 나오는 경우가 잦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우연이 아니라 선거 조작을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조작 방식이 미국 납세자들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작전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캐나다·브라질·호주·대한민국·콩고 등 100여 개국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시물 말미에는 “선거를 바로잡고 표 집계 과정에 관여한 부정 행위자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의미가 없다”며 콜로라도주 전 메사카운티 서기 티나 피터스의 석방을 요구했다. 피터스는 선거 장비 무단 접근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앞서 미국 내 법원과 선거 당국은 2020년 대선 결과와 관련해 제기된 다수의 소송과 조사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조직적 부정의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부정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다. (26.02.08)

출처 : 데일리저널(https://www.dailyjn.com)

선거조작과 불법 프로그램에 한국이 끼어 있다는 글은 트럼프가 엑스(X)에 올린 문서로서 원문은 이렇다. 캐나다와 호주, 브라질, 한국 그리고 콩고에서 국제적인 전산망을 통한 선거부정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 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는 최근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드로를 체포 납치하여 현재 마두로는 미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마두로는 마약을 미국에 판매한 것이 주요 체포의 근거이지만 그 뒤에는 역시 부정선거 문제가 숨어있다. 미 국무부 존 밀스 차관보는 중국 왕후닝을 전 세계 선거 부정의 총지휘자로 공식 지목하며 "한국 선관위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17쪽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 법률 전문가들이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는 근거로 선거 비상사태 선포와 전자투표 전면 금지를 담은 초안을 백악관과 조율 중이다.

미 국무부 존 밀스 차관보는 중국 왕후닝을 전 세계 선거 부정의 총지휘자로 공식 지목하며 "한국 선관위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A-WEB 자금 흐름, 미루 시스템즈 공급망 의혹, 선관위의 반복된 망분리 허위 해명이 국제 수사망의 세 개 고리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25% 관세·세컨더리 보이콧·달러 결제망 차단까지 겹치면 한국이 받을 동맹·경제·안보의 삼중 리스크는 현실이 된다. 선거가 공정하다면 검증이 두려울 이유가 없다. 지금 당장 자진 검증에 나서는 것만이 국제 고립을 막는 유일한 방패다. (FN TODAY, 26.02.27)

3. 왕후닝, 전 세계 부정선거의 총지휘자

위의 기사에서 미 국무부 존 밀스 차관보는 중국 왕후닝을 전 세계 선거 부정의 총지휘자로 공식 지목하였다. 즉 이제는 중국이 캐나다· 브라질·호주·대한민국·콩고 등을 포함한 전세계 100 여국 선거를 조작한 원흉으로 지적된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의 앞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대토론이란 문제가 등장한 것이다. 그 이유는 한 나라의 부정선거가 단순히 국내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근래 인터넷과 웹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일대일로라는 제국주의적인 야욕을 가진 중국이 여론 조작과 방송 매체 장악 그리고 사법인사들을 오랜 기간동안 온갖 수작으로 길들인 결과 한국은 선거관리위원장을 판사, 법원장 그리고 대법원판사가 겸직함으로써 부정선거 소송을 아예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었다. 이런 모든 거대한 기획이 중국의 정치 전략에서 나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위의 미국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행정 명령의 초안에 따르면 전자투표 전면 금지가 이 법안의 초석이다. 사실 이미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이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가 일론 머스크는 전자투표 시스템은 해킹이 아주 쉽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문제는 전자 투표와 전자 개표를 통한 선거 해킹은 증거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컴퓨터 서버를 압수하고 이를 포렌식 수사를 해야 하는데 한국처럼 선관위에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부여하면 이런 작업의 요청 및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한길, 이준석의 부정선거 무한 토론에 대한 소위 리거시 미디어들의 평가가 이를 말해준다. 즉 지난 2일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당연한 귀결이지만 토론에서 부정선거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되지 못했다”고 했다. 시청자수와 관련해선 “부정선거론에 빠져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같은 날 조선일보 역시 사설을 통해 이들의 허위 주장을 언급하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할 뿐 구체적이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진 못했다”고 했다. 이들이 말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선거 조작 서버를 까는 것밖에 없다. 물론 숱한 투개표 오류가 나왔지만 한국의 대법원은 이들을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의 선거무효 기각은 예를 들어 가짜 투표지 100장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양을 못준다면 불필요하다는 식으로 판결을 내린다.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같은 곳에서는 1표만 투개표 오류가 나와도 모든 투개표 과정을 중단시켰다.

4. 오스트리아의 대선 무효 사태

유럽 국가 중에서도 작지만 국민 의식이 높기로 소문난 오스트리아는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편투표지가 봉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선거를 무효화 하고 다시 치룬 사실이 밝혀졌다.

2016년 오스트리아 대선에서 단 몇장의 우편투표의 봉투 봉인 문제로 인해, 전체 투표가 다시 치뤄진 것은 그만큼 오스트리아의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이 투표지의 보안문제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와 완전히 다르게 우리나라는 4.15총선에 부정선거 의혹이 끝도 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법원에서는 탈락한 후보가 증거보전을 신청한 사전투표용지와 전자개표기, 서버 등에 대해 결정을 기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415 선거 이후 지금까지, 훼손된 봉인함을 비롯해, 2장이 붙어있는 투표지, 오작동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투표지 분류기, 해당지역이 아닌 엉뚱한 지역에서 나온 사전투표지 등 물리적인 자료는 물론, 통계학적으로 볼 때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비율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전산 오류는 모두 사전선거에서만 나온다. 한국의 사전 투표는 99% 이상이 오류 아니 부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의 행정명령 초안에서 존 밀스 차관보는 “중국 왕후닝을 전 세계 선거 부정의 총지휘자로 공식 지목하며 "한국 선관위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여기에 관련한 한국 내에서의 숱한 일화들 중의 하나는 한국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시청각 자료에는 이 왕후닝을 보여주고 그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존중을 표시했다는 점이다. 이런 국제적 부정선거의 원흉을 한국의 선거관리는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존 밀스 차관보에 의하면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의 핵심적 인물 즉 부정선거의 VIP이다.

5. 한국 중앙선관위, A-WEB (세계선거기관연합), USAID ▲전자투표 장비 업체 (미루시스템즈, 스마트매틱, 도미니언)

박주현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확인한 ‘박주현변호사tv’에서 “이제 한국의 부정선거와 미국의 부정선거를 따로 보지 않고 세 개의 부정선거를 모두 엮어버리는 보도가 시작됐다”며 “어마어마한 폭탄이 터졌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 해당 보고서가 미국 2020년 대선 의혹과 한국 총선, 그리고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 선거 사례를 하나의 구조로 연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SCIF 부정선거보고서, 美 FBI 3월 한국 12명 고위인사 기소·수배설 진상” 이라는 기사가 유튜브에 퍼져 나가고 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존 언론들이 보도를 해주지 않으니 요즘은 주로 유튜브와 인터넷 매체를 보고 상황을 추측하는 수가 많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이 SCIF 계정을 하위사실로 선포한 바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는 항상 대법원의 판결이었다. 즉 대법원이 선거 무효 소송에서 투개표 부실과 오류를 혐의가 없음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 그들의 마지막 논거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장들이 모두 판사들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결코 정치상황을 중립적으로 양심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논리를 유추하게 한다. 실제 이런 소송은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데 한국의 정치와 언론을 이런 것을 무시한다. 이런 것은 한국 교육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논리, 비판, 창조라는 사고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교육은 이런 사유를 방해한다. 무조건 주어진 정답을 왜우는 것이 교육이라고 한다. 이번의 거대한 선거 부정 사건을 통해서 이런 문제와 교육의 개혁이 다시금 인식되어야 한다.

벌써 많은 한국의 대공수사나 부정선거 관련 인물들이 미국의 FBI 등 수사기관에 신고가 된 상태이다. 미국도 여기에 부응하여 친북, 반미 인사들의 과거의 SNS 이력을 보고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었다.

미국에서 외국의 선거 개입을 제재하는 법적 기반은 이미 구축되어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이론가들이 1999년 제시한 '초한전(超限戰·Unrestricted Warfare)' 교리는 "전쟁의 경계를 지우고, 선거 개입처럼 상대국이 인식조차 못하는 방식으로 주권을 침탈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무기"임을 명시한다. 이런 초한전 이론에 근거하여 중국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세계 100여 국가에서 부정선거를 조작하여 그 나라들의 정권을 친중, 반미 정권으로 교체하려는 전략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 한국의 2번의 총선과 2번의 대선은 모두 선거 부정으로 물들게 된 것이다. 선거를 웹을 이용하여 조작을 하여 실제의 투표자들의 마음을 속이고 선거부정 기획자들의 의도를 충족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선거 시스템 침투는 군사 충돌 없이 국가 운명을 바꾸려는 전략적 행위로 해석해야 한다. 2018년 9월 오바마 행정부가 발동하고 트럼프·바이든 행정부가 연장해 온 행정명령 제13848호는 선거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는 외국 주체에 대한 긴급 제재를 허용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명령을 근거로 2024년 이란과 러시아 단체들을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번 초안은 같은 명령 체계에서 중국을 정식으로 포함시키는 논리를 제시한다.

6. 결론 : 부정선거는 해명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로서 국민이 정치 권력을 정당하게 형성하고 통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시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택하고, 그 대표자는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한다. 따라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동시에 선거는 단순한 투표 절차를 넘어 시민 참여와 정치적 책임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며, 권력이 평화적으로 교체되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중국의 기획으로 어두워진 세계 100국의 민주주의, 이제는 미국과 그 다음 한국에서 이것이 증명되고 그 범죄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