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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위해 분양가 내린다 |
경기도 산단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인허가 기간 단축 등 추진 |
경기도가 높은 분양가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떨어지자 분양원가 인하와 인허가 기간 단축, 개발이익 재투자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도내에 조성됐거나 조성중인 산업단지는 27개소(30.698㎢)로 이 가운데 조성사업비가 12조3천5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쏟아 부으며 조성된 산업단지가 2003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분양원가로 인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으로 대두된 것. 이 때문에 2000년 이후 산업단지 조성사업비의 58.3%에 달하는 7조2천264억 원이 토지보상가격으로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높은 분양가격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는 먼저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가처분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처분 면적’이란 녹지 도로 등 반드시 필요한 공공용지를 제외한 분양 가능 토지로 이 면적이 늘어날수록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감정가로 분양할 수 있는 주거·상업·업무용지 판매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산업용지 조성에 재투자함으로써 분양가격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잡헌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인허가 절차가 길어질수록 사업시행자의 금융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도시계획과 산업입지, 보상 업무 등을 전담시킬 방침이다. 또 도로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거나 국고 보조를 확충해 조성원가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이 시행되면 도내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이끌어내는 피드백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박호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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