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대폭 해제

[등대지기]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실태조사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 국토부장관)를 거쳐,

 ㅇ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하였다.

 ㅇ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 효력은 관보게재일(11월 7일 예정)부터 개시된다.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위원장 국토부 장관, 재정부․행안부․지경부 등 10개 부처 차관,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 20인 내외로 구성

시․도		투기과열지구 유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 도 권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3구를 제외한 전지역
	인천	없음	전지역
	경기	없음	전지역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하기로 한 것은,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 심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ㅇ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고 미분양이 적체되는 등 지정 당시의

     목적이 사라졌고, 

 ㅇ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더라도 투기 재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①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은 美 금융위기, 고금리, 대출규제,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심화되면서 최근 5년간(’03～’07) 가격변동 추이와 반대되는 양상

    * ‘08.10.27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 대비 0.29% 하락하여 ’02.10.27일(-0.30%)

       이후 6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

<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

구분	9.8	9.15	9.22	9.29	10.6	10.13	10.20	10.27
수도권	0.03	0.01	-0.01	-0.01	-0.08	-0.17	-0.26	-0.29
서울	0.01	-0.01	-0.02	-0.04	-0.09	-0.16	-0.20	-0.25
인천	0.22	0.13	0.20	0.12	0.05	-0.01	-0.01	-0.06
경기	-0.01	-0.01	-0.05	-0.02	-0.11	-0.21	-0.38	-0.39

 ② 미분양 주택도 경기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 지역경제에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

    * 주요 미분양 지역(‘08.8) : 고양시(5,267호), 용인시(3,649호), 수원시(2,681호), 평택시(1,476호), 남양주시(1,465호),

      안성시(1,225호), 이천시(1,122호), 김포시(907호) 

< ‘08.8월 수도권 지역별 미분양 (단위:호) >

구  분	03.12	04.12	05.12	06.12	07.12	08.7	08.8	07.12월 대비
								증감	증감률
수도권	7,370	15,458	12,242	4,724	14,624	22,977	22,389	7,765	53.1%
서  울	735	612	574	529	454	1,437	1,491	1,037	228.4%
인  천	467	1,770	1,196	426	527	1,026	976	449	85.2%
경  기	6,168	13,076	10,472	3,769	13,643	20,514	19,922	6,279	46.0%

 ③ 분양권․입주권 거래에 따른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07.6월부터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 양도세를 부과 중

 ④ ’07.9월부터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청약가점제 및 2주택이상자에 대한 1순위 자격 전면

    배제 등 더욱 강화된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청약과열 문제를 근본적

    으로 방지

□ 한편, 기획재정부에서 서울시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주택투기지역 전역을 해제키로

    함에따라,

 ㅇ 투기지역 중 지정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서울 3개구․28개동만 남기고 대부분 해제될

    예정이다.

   * 관보게재일(11.7일 예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계약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 면제, 15일 경과시 신고의무는 없으나 신고의무기간 도과에 따른 과태료 대상(다만,

     이 경우에도 실거래 신고 또는 검인은 받아야 함)

□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이 모두 해제된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ㅇ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주택시장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면서, 투기재연 가능성이 감지되는

    즉시 재지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ㅇ 중장기적으로는 도심이나 도시 인근에 저렴한 서민주택을 대량 공급하여 수급균형에 기반한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효과

구분

투기과열지구

전매

제한

․상한제 주택

구분		전매제한 기간
수 도 권	공 공	<과밀억제권역> 85㎡↓7년 85㎡↑5년	<기타지역> 85㎡↓5년 85㎡↑3년
	민 간	<과밀억제권역> 85㎡↓5년 85㎡↑3년	<기타지역> 투기과열지구 3년 非투기과열지구 1년
지 방	공 공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민 간	폐지 (투기과열지구 충청권 3년, 기타 1년)

․비상한제 주택 :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지방은 1년) → 해제시 폐지

 ․ 오피스텔 : 수도권 9개시 100실 이상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 해제시 폐지

청약

․청약 1순위 자격제한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02.9.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은 청약가점제로 대체, 2주택자 청약1순위 자격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관계없이 1순위가 될 수 없도록 강화(‘07.8.24)

주택

조합

․지역조합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및 선착순 모집금지

☞ 재건축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 후분양(전체공정 80%후)은 8.21일 폐지키로 결정

대출

․DTI(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시 40% 적용)

․LTV(은행권 3년 이하 대출기간의 주택담보대출시 LTV 60% → 50%로 축소)

ϝ #STYLE='font

≪ 붙임 2 ≫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지정 현황

지역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투기과열지구(‘08.1.30 현재)	투기지역(주택) (‘08.1.30 현재)
서울	-전지역(‘02.9.6)	-강남구(‘03.4.30) -송파구,강동구,마포구(‘03.5.29) -서초구,용산구,영등포구(‘03.6.14) -은평구,금천구,양천구,동작구(‘03.7.19)  -성동구(‘05.6.30), -구로구(‘05.8.19) -종로구('05.9.15), -중구,강서구('06.4.25) -광진구('06.6.23)   -강북구,성북구,관악구(‘06.10.27) -노원구,도봉구,동대문,서대문,중랑구(‘06.11.24)
경기	-고양시 대화동․탄현동․풍동지구․ 일산2지구,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와부읍, 화성시 태안읍․봉담지구․  동탄지구(‘02.9.6) -용인시 동백지구(‘02.11.18) -경기도 전지역(‘03.6.7) <제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군,양평군,여주군 -접경지역중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 백학면․왕징면 -도서지역인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	-수원시(장안․권선․팔달․영통구),안양시(동안․만안구),안산시(상록․단원구), 과천시, 화성시(‘03.5.29) -성남시(수정구),구리시,김포시,파주시(‘03.6.14) -용인시(처인․기흥․수지구),고양시 일산구 (동․서구)(‘03.7.19) -오산시(‘03.8.18) -성남시(분당구),평택시,안성시(‘03.10.20) -광명시('05.4.29) -의왕시('05.5.30) -군포시(‘05.7.20) -이천시, 광주시(‘05.8.19) -부천시(소사구)('05.9.15) -성남시(중원구)('06.3.22) -하남시(;06.5.26), 고양시(덕양구),부천시(원미구) -부천시(오정구),남양주시(‘06.10.27)  -시흥시(‘06.11.24) -양주시(‘06.12.22) -의정부시(’07.1.26)     -동두천(‘07.12.3)
인천	-삼산1지구(‘02.9.6) -송도신도시(02.12.6) -전지역(‘03.6.7)  <제외지역> -도서지역인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	-서구('06.5.26) -연수구,부평구(‘06.11.24) -남구,계양구(‘06.12.22)  -남동구(‘07.6.29) -중구(‘07.12.3) -동구(‘08.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