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년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시행결과 분석보고

‘06∼‘12년도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시행결과 분석보고
2012. 12.
	철도항공본부 철도안전처

‘06-‘12년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시행결과 분석보고

Ⅰ

목적

○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평가의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변별력 있는 문제 출제 등으로 응시자의 자질향상 및 취득 후 실질적 기량향상에 도움

Ⅱ	철도차량 운전면허 관리 현황

󰏚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자 현황

취득자 구분	합계	고속	제1종	제2종	디젤	장비
경과 조치자	20,181	420	2,347	6,690	5,536	5,188
시험 면제자	1,231		1,231
‘06.7.1 ∼‘11년	6,501	254	1,176	2,469	2,010	592
‘12년도 취득자	887	36	32	493	209	117
총 계	28,800	710	4,786	9,652	7,755	5,897
실 효 자	1,521	4	142	347	636	392
유효면허	27,281	706	4,644	9,305	7,119	5,507

※ 제1종 시험 면제자 : 디젤차량 면허소지자로서 운전경력 2년 이상인자가 제1종 교육수료 시 면제

【전체 유효면허 분포 비교】	【2012년도 취득 분포 비교】

○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총 28,800개의 면허를 발급하였으나 철도운영기관에서 퇴직하였거나 신체검사 불합격자 등 1,521개의 면허소지자가 갱신기간 내갱신하지 않아 실효되었으며, ’12년도 현재 유효한 운전면허는 총 27,281개임

Ⅲ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 현황

󰏚 운전면허시험 시행 결과

○ ‘12년도 면허시험 일정

회차	필기시험			기능시험			시험시행 면허종별
	접수	시험	발표	접수	시험	발표
제1차	1.27～1.31	2.12	2.16	2.20～2.11	3.5～4.6	4.12	고속, 제1종, 제2종, 디젤, 장비
제2차	5.7～5. 9	5.20	5.24	5.29～5.31	6.11～7.13	7.19	제2종, 디젤, 장비
제3차	8.6～8. 8	8.19	8.23	8.27～8.29	9.10～10.12	10.18	고속, 제2종, 디젤, 장비
제4차	10.15～10.17	10.28	11. 1	11.5～11.7	11.19～12.14	12.20	고속, 제1종, 제2종, 디젤, 장비

※ 필기시험 4회차, 기능시험 4회차(총 101일) 시행

○ 운전면허시험 결과

구 분	필기시험				기능시험
	횟 수	접수자	합격자	합격률(%)	횟 수	접수자	합격자	합격률(%)
총 계	28	13,068	7,569	57.9	26	10,489	7,388	70.4
2006년도	2	226	209	92.5	2	197	189	95.9
2007년도	3	774	547	70.7	3	560	500	89.3
2008년도	4	921	639	69.4	4	789	642	81.4
2009년도	4	1,056	796	75.4	4	965	764	79.2
2010년도	6	4,384	2,435	55.5	5	2,437	1,704	69.9
2011년도	5	4,182	2,131	51.0	4	4,300	2,702	62.8
소 계	24	11,543	6,757	69.1	22	9,248	6,501	79.8
2012년도	4	1,525	812	53.2	4	1,241	887	71.5
	1차	255	118	46.3	1차	281	204	72.6
	2차	350	244	69.7	2차	323	231	71.5
	3차	421	176	41.8	3차	258	194	75.2
	4차	499	274	54.9	4차	379	258	68.1

- 면허시험은 총 13,068명이 응시(접수)하여 7,388명이 최종합격

- ‘12년도는 파업대비 정부 양성기관사 3,000명 양성과정(‘10-‘11)이 끝나 ‘11년도에 비해 대폭적(1/3)으로 감소한 1,525명이 응시하여 887명이 최종합격하였음

○ 면허종류별 필기시험 결과

구분	전체면허			고속차량			디젤차량			1종전기차량			2종전기차량			철도장비
	접수자	합격자	합격률	접수자	합격자	합격률	접수자	합격자	합격률	접수자	합격자	합격률	접수자	합격자	합격률	접수자	합격자	합격률
합계	13,068	7,568	57.9	313	292	93.3	4,461	2,362	52.9	2,352	1,330	56.5	4,703	2,843	60.5	1,239	741	59.8
2006	226	209	92.5	31	31	100	58	55	94.8				111	107	94.4	26	16	61.5
2007	774	547	70.7	31	31	100	194	168	86.6				403	273	67.7	146	75	51.4
2008	921	638	69.3	40	40	100	146	116	79.5				552	367	66.5	183	115	62.8
2009	1,056	796	75.4	73	58	79.5	243	182	74.9				541	412	76.2	199	144	72.4
2010	4,384	2,435	55.5	69	66	95.7	1,570	740	47.1	1,300	820	63.1	1,183	675	57.1	262	134	51.1
2011	4,182	2,131	51.0	29	28	96.6	1,976	887	44.9	1,025	487	47.5	987	593	60.1	165	136	82.4
소계	11,543	6,756	58.5	273	254	93.0	4,187	2,148	51.3	2,325	1,307	56.2	3,777	2,427	64.3	981	620	63.2
2012	1,525	812	53.2	40	38	95.0	274	214	78.1	27	23	85.2	926	416	44.9	258	121	46.9
1차	255	118	46.3	17	17	100	48	37	77.1	2	0	0	157	46	29.3	31	18	58.1
2차	350	244	69.7				57	49	86.0				258	169	65.5	35	26	74.3
3차	421	176	41.8	14	13	92.9	93	60	64.5				205	66	32.2	109	37	33.9
4차	499	274	54.9	9	8	88.9	76	68	89.5	25	23	92.0	306	135	44.1	83	40	48.2

- 철도운전면허시험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총 13,068명 응시(접수), 7,568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은 57.9%이며

- 시험시행 초기(‘06∼‘09)에는 약 70%이상의 합격률을 보였으나 ‘10년 이후 50% 전후의 합격률로 낮아지고 있음

- 고속면허 응시자의 경우, 면허소지자들로서 소수의 인원을 선발하여 집중적인 교육으로 합격률이 90% 이상으로 높으나, 제2종 면허 응시자의 경우 최근들어 다른 면허 응시자에 비해 합격률이 낮음

○ 면허종류별 기능시험 합격률

구분	전체면허			고속차량			디젤차량			1종전기차량			2종전기차량			철도장비
	접수자	합격자	합격률	접수자	합격자	합격률	접수자	합격자	합격률	접수자	합격자	합격률	접수자	합격자	합격률	접수자	합격자	합격률
합계	10,489	7,388	70.4	302	290	96.0	3,096	2,219	71.7	2,114	1,208	57.1	4,172	2,962	71.0	805	709	88.1
2006	197	189	95.7	23	23	100	55	51	92.7				109	105	96.3	10	10	100
2007	560	500	89.3	38	38	100	175	147	84.0				272	246	90.4	75	69	92.0
2008	789	642	81.4	43	41	95.3	175	131	74.9				444	356	80.2	127	114	89.8
2009	965	764	79.2	60	57	95.0	210	178	84.8				540	391	72.4	155	138	89.0
2010	2,437	1,704	69.9	69	66	95.7	681	487	71.5	745	483	64.8	825	562	68.1	117	106	90.6
2011	4,300	2,702	62.8	31	29	93.5	1,518	1,016	66.9	1,329	693	52.1	1,232	809	65.7	190	155	81.6
소계	9,248	6,501	70.3	264	254	96.2	2,814	2,010	71.4	2,074	1,176	56.7	3,422	2,469	72.2	674	592	87.8
2012	1,241	887	71.5	38	36	94.7	282	209	74.1	40	32	80.0	750	493	65.7	131	117	89.3
1차	281	204	72.6	17	17	100	65	45	69.2	16	11	68.8	160	109	68.1	23	22	95.7
2차	323	231	71.5				59	48	81.4				236	157	66.5	28	26	92.9
3차	258	194	75.2	13	13	100	74	58	78.4				131	89	67.9	40	34	85.0
4차	379	258	68.1	8	6	75	84	58	69.0	24	21	87.5	223	138	61.9	40	35	87.5

- 기능시험은 현재까지 총 10,489명 응시(접수), 7,388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은 70.4%이며

- 기능시험은 전반적으로 약 70%이상의 양호한 합격률을 보였으나, ‘10∼‘11년도에 상대적으로 10% 이상 낮게 나타남

- 면허종류별로 보면, 고속과 철도장비 면허 응시자는 합격률이 90%이상으로 우수하고

- 디젤과 제1종 면허 응시자의 경우, 합격률이 70% 이상의 높은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파업대비 정부 양성기관사 교육기간인 ‘10∼‘11년도에는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낮음

- 제2종 면허 응시자의 경우 70% 이상의 높은 합격률을 유지하다가 교육시간 단축 등 철도안전법 개정 후인 ‘10년부터 60∼70%의 합격률로 낮아지고 있음

Ⅳ	운전면허시험 결과 분석

󰏚 필기시험

○ 면허시험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총 13,068명 응시(접수), 7,568명 합격하여 57.9%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나 면허종류별, 회차별로 일부 합격률 편차가 있어 응시자의 자질 향상 및 정답률 분석을 통한 난이도 조정 검토가 필요함

- ‘12년도의 경우 1,625명 응시(접수)하여 812명이 합격하여 합격률 53.2%로 전년도 합격률 51.0% 대비 2.2% 상승

- 면허시험 시행 초기 70%전후로 양호한 합격률을 보였으나 ‘10년 이후 50%대로 낮게 나타남

- 이는 ‘10.3.30. 철도안전법 개정(이론교육 폐지)후 교육훈련기관별 교육시간 단축 등으로 응시자의 자질 및 시험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면허종류별 합격률 비교

- 고속면허 응시자는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면허소지자로서 소수인원을 선발하여 집중 교육함에 따라 합격률이 9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 디젤면허 응시자는 70%이상의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파업대비 정부 양성기관사 과정(정부산하기관 및 철도관련업무자 대상) 시 40%대로 합격률이 저조함

- 제2종 전기차량 응시자는 60%이상의 합격률을 유지하다가 ‘10년 이후 낮아지고 ‘12년도에는 44.9%까지 떨어짐

이는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교육시간 단축 및 교육훈련기관 증가에 따른 응시자의 자질 및 시험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 강화 필요

- 철도장비면허 응시자의 경우 59.8%의 합격률로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면허에 비해 교육시간이 적어 합격률 향상을 위하여 이론교육 강화 필요

○ 시험과목별 점수 비교

- 전체 평균점수는 70점이며, 고속, 철도장비, 제2종, 디젤, 제1종면허 순으로 낮으나 모든 면허가 60점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음

- ‘12년도의 경우 고속, 디젤, 철도장비, 1종 면허 순으로 60점 이상 유지하고 있으나, 2종 면허는 59점으로 가장 낮음

- 철도관련법, 시스템일반, 구조및기능, 비상시조치는 평균 70점이상 유지하나 운전이론 평균점수는 66점으로 낮게 나타남

- ‘12년도 제2종면허의 경우 디젤, 제1종 면허와 공통과목인 철도관련법, 운전이론이 평균 10점의 점수차가 발생함에 따라 이론교육 강화 필요

󰏚 기능시험

○ 기능시험은 합격률이 전반적으로 약 70%이상으로 양호하나, 파업대비 정부 양성기관사 교육기간인 ‘10∼‘11년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70% 이하의 합격률로 저조함

○ 반면 고속차량 및 철도장비 면허는 합격률이 90%전후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하여 기능시험 문제 재검토 필요

Ⅴ

향후대책

○ 운전․면허시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면허시험위원으로 위촉 및 인력풀 구성

- 기능시험 평가방법,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시행

○ 실질적 기량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신규문제 확보

- 변별력 있는 문제 출제로 자질향상 및 무분별한 면허남발 예방

○ 출제문제의 편중 지양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출제

○ 정답률 분석을 통한 난이도 조정

○ 주기적 교육현장 방문을 통한 면허제도 안내 및 의견 수렴

감사합니다~~ 잘봤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