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월 13일] 3학년 모의고사(B) - (사회) 김경환, ‘조세의 경제적 비용’

[구렛나루]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득이 감소하는 양과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는 양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래프>

<그래프>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이 점에서의 균형 가격은 P1이고 균형 거래량은 Q1이다. 균형 가격 P1, 균형 거래량 Q1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해 얻게 되는 이득이 극대화된다. <그래프>의 수요 곡선은 수요자의 지불 용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수요 곡선 아래, 균형 가격 P1의 가격 수준 위에 있는 A+B+C이다.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은 생산자의 비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균형 가격 P1의 가격 수준 아래, 공급 곡선 위에 있는 D+E+F이다. 이때 총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인 A+B+C+D+E+F이다.

<그래프>에서 ㉠세금이 만큼 부과되면, 시장은 원래의 균형 상태를 벗어난다.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P1에서 PB로 상승하여 소비자 잉여는 A가 된다.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P1에서 PS로 낮아져 F가 생산자 잉여가 되고, 거래량은 Q1에서 Q2로 감소한다. 에 Q2를 곱한 값인 B+D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된다. 이때 B는 구입자가 부담하는 조세, D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세이다. 세금 부과 후의 총 잉여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조세 수입의 합인 A+B+D+F이다. 세금 부과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세금 부과로 인해 총 잉여가 C+E만큼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C+E는 총 잉여의 감소분으로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한다.

세금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 달라진다.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에 대해 수요량과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측정한 지표이다.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과 공급량이 큰 폭으로 변할 때 가격 탄력성이 크다고 말하는데, 대체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크고 기울기가 급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작다. 수요 곡선과 세금의 크기는 동일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반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세금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이 작아진다. 공급 곡선과 세금의 크기가 동일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다를 때도 마찬가지이다.

세금 부과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은 경제적 논쟁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세금 부과가 커다란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지지한다. 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을 늘리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라도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소비자 잉여: 구입자의 지불 용의 금액에서 구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생산자 잉여: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공급자의 판매 용의 금액을 뺀 나머지.

2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조세의 개념과 의미가 변천해 온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② 조세의 유형과 특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③ 조세 부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조세 부과에 대한 상반된 이론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있다.

⑤ 조세 부과에 따른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2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 (나)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나)

(가), (나)는 동일한 크기의 세금이 부과된 상태이다. 세금 부과 이전의 (가), (나)의 균형 거래량은 동일했다. (가), (나)의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동일하지만, (가), (나)의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다르다.

① 생산자 잉여는 (가)가 (나)보다 더 크다.

② 정부의 조세 수입은 (나)가 (가)보다 더 크다.

③ 구입자가 부담하는 조세는 (가)가 (나)보다 더 크다.

④ 세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은 (나)가 (가)보다 더 크다.

⑤ (나)의 수요는 (가)의 수요보다 가격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23. 윗글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부가 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비에 비례하여 세금 부담의 정도가 높아진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가 가치세로 인한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은 크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소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가격에 따른 수요량 변화가 크지 않은 식료품, 의약품 등의 생활필수품에서는 부가 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최근 부가 가치세 면세 범위 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를 면세해 준 것은 생활필수품에 대한 저소득층의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지 않게 한 것이겠군.

② 가격 탄력성이 큰 상품들까지 부가 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면세 범위를 넓히면 그 상품들의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겠군.

③ 부가 가치세의 부과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이겠군.

④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단일 세율을 적용해 부가 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에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겠군.

⑤ 저소득층의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필수품에 부가 가치세를 부과하면 그 상품에 대한 저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나 정부의 조세 수입은 감소하겠군.

2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ㄱ.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하여 얻게 되는 이득이 줄어들게 된다.

ㄴ. 시장 거래량이 세금 부과 이전의 균형 거래량보다 줄어들게 된다.

ㄷ. 구입자가 내는 가격이 세금 부과 이전의 균형 가격보다 낮아진다.

ㄹ. 정부의 조세 수입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의 합보다 커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1

③

22

②

23

①

24

①

[21~24] (사회) 김경환, ‘조세의 경제적 비용’

이 글은 세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세금 부과로 인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며, 이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 달라진다는 내용이다.

21.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세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 순손실, 가격 탄력성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22.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시각 자료에 적용한다.

부과된 세금의 크기가 동일하고 공급 곡선이 동일할 때, (가)는 (나)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고 정부의 조세 수입은 더 크다.

[오답풀이] ⑤ (나)의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가)의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완만하다. 이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것이다.

23.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생활필수품에 부가 가치세를 면세해 주는 것은 세금으로 인해 생활필수품에 대한 저소득층의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24.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세금이 부과되어 원래의 균형 상태를 벗어나면,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에 참여하며 얻게 되는 이득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시장 거래량은 세금 부과 이전의 균형 거래량보다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