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을 앞두고 일부 후보가 울산지역 공약으로 공공병원 건립을 내 놨다. 그 동안 울산의 지역 현안이었던 산재 母 병원 건립의 연장선이다.
울산은 지난 이명박 정부와 현 박근혜 정부는 울산 산재 母병원 건립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막상 당사자들이 집권한 뒤엔 흐지부지
됐다. 많은 시민들이 공공병원을 건립하겠다는 후보들의 대선공약을 반신반의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대선후보들이 당선된 뒤 병원건립을 뒷전으로 미루는 방식은 두 가지였다. 우선 정부의 돈 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원(KDI)을 통해 ‘경제선 예비 타당성 조사’란 걸 내 민다. 그러면 KDI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조사결과 발표를 미루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슬쩍 흘린다. 기재부는 이런 식으로 지난 2013년 12월 조사를 시작한 이래 박근혜 정부에서 4차례나 병원 설립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를 했지만 결국 유야무야 됐다.
울산은 한 해 평균 3천여명의 산업재해 환자가 발생해 이 중 약 60명이 목숨을 잃는다. 그러나 이것은 근로자가 5~49명인
작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여서 5명 이하의 영세 사업장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건립비용에 비해 경제성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8대, 19대 대통령들은 자신들의 공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는 산재환자 뿐만 아니라 관련 의료기술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 울산에 국립 산재
모병원을 세우겠다고 했다. 이후 2012년 박근혜 후보도 똑 같은 약속을 했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지역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려면 애당초
그런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닥치는 대로 지역공약을 발표하고 나중에 가서 ‘나 몰라라’하는 게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어울리는 일인가.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위해, 그리고 그에 필요한 연구를 위해 울산에 근로자를 위한 공공병원을 세워야 한다. 이 문제는 얼마를 투입해
병원을 지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날 것이냐를 따지는 경제논리 대상이 아니다.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다. 한국 산업사에
기여한 울산 근로자들을 위해 이 정도 배려와 혜택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기사입력: 2017/04/30 [14:56]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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