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겨냥해 후보 11명 내는 ‘탈시설장애인당’ 창당

[이대영]

서울시장 후보에게 장애인 정책 요구하는 ‘투쟁정당’

11개 후보가 11개 요구안 들고 서울시장 후보 찾아간다

내년 4월 7일에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장애계가 탈시설 이념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실현할 ‘투쟁정당’의 창당을 알렸다. 5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1 서울시장 보궐선거 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장애인선거연대)는 17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탈시설장애인당’이란 이름으로 활동할 이 정당은 정식 정당이 아닌 ‘가짜 정당’이다. 이들은 내년 1월 8일, 창당식을 하고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11명의 ‘가짜 후보’를 내다. 이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실제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장애인 관련 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각 후보로부터 구체적인 실천계획, 예산반영 등의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이 된다.

11명의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장애인 정책요구안 11개를 상징한다. ‘가짜 정당’, ‘가짜 후보’이기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은 하지 않는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기간 때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장애인선거연대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장애인당 출범을 알렸다. 현수막에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식 기자회견'이라고 적혀 있다. 사진 하민지

김종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대표는 “이번에도 후보들은 장애인의 보건과 복지를 획기적으로 증대하겠다고 약속할 것이다. 그간 많은 후보의 약속에는 여러 허언이 들어가 있었다. 이번에는 달랐으면 한다. 꼼꼼하게 만든 장애인 정책요구안을 후보들에게 제시하고 그 정책을 언제까지 어떻게 시행할 건지 약속을 받아내고자 한다. 새로운 서울시장이 장애복지의 완성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선거연대의 슬로건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서울시의 변화’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이를 언급하며 “불평등한 장애인의 삶이 평등해질 수 있도록 각 정당 후보에게 정책을 요구할 것이다. 각 후보는 장애인선거연대가 요구하는 정책을 수용하고 예산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하민지

최근 서울 도봉구에 사는 한 중증 근육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정부 대책도, 서울시 대책도 없어 자택에 홀로 방치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장애인선거연대는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며 ‘중증장애인 포괄적 재난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한 긴급 의료 및 생활지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연계를 통한 긴급 돌봄서비스 확대 △긴급 탈시설 등이다.

또한, 이들은 장애인권리협약 19조를 서울시가 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제정 및 개인별 지원 강화를 통한 탈시설 권리 정책을 요구했다. 올해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서울형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강화와 확대를 통한 장애인노동권 보장도 장애인선거연대의 주요 요구안이다.

따라서 장애인선거연대는 이러한 세 가지 요구(재난시대 장애인 지원정책 마련, 탈시설권리 정책강화, 장애인노동권 강화)와 더불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확대 △장애인평생교육 권리보장 △의사소통·보조기기 권리보장 및 배리어프리 △장애인 문화예술 권리보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여성 인권 보장 △장애인건강권 등 총 11개의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페연대 공동대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존재가 뒤로 밀려왔었다는 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이야기하며 “코로나라는 재난시대에 많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이 거리에서 죽어간다. 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우리는 함께 살아갈 길을 만들고자 11가지 정책안을 요구하면서 각 정당의 후보들을 찾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