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금융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

[소리빛]

https://youtu.be/Otzn5vTP5Sk

이재명

2시간  · 

<금융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구축>

행정을 하다 보니, 왜 금융 영역은 행정의 범위에서 누락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도민의 삶과 관계된 많은 일들에 개입하고 조정, 지원하면서도 금융만은 사적 영역이라 보고 행정이 개입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금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행정적 지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세금 내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세금을 덜 내게 해주고,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지원사업이나 교육도 해주면서 왜 금융 부분만은 공동체 유지 원리가 작동하지 않을까요?

금융시장에서는 고객을 신용도에 따라 관리하다 보니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빌릴 필요가 없고,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충분한 재산이 없다든지 소득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 사채에 손을 벌리고 재기불능의 상태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금리가 떨어져도 돈이 돌지 않고, 돈이 순환되지 않으니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합니다. 금융은 사적 영역이고, 능력 없으면 은행에서 배제당하며 불법 대부업을 이용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누구나 금융 혜택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지원도 최대한 강화해야 합니다.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일자리 복지를 지원해서라도 회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5개 기관이 손잡고 '경기도형 원스톱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소액금융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 복지서비스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복지적 대출과 더불어 자립지원 정책까지 병행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금융문제로 고통받는 도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 모아주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IBK미소금융재단, 경기복지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설차]

https://youtu.be/c6ULz63VXic
imf보다 무서운 경제대란이 다가오고 있다 - 유튜브

가계부채 1.600조 없앨 비책은?

대통되면 18세이상 1억씩 지급한는데,
금융부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
그럼 가계부채 자동탕감.

과거와 올 총선에 선거에 출마한 여야중에
예산 빼돌리는거 바로잡을 사람 한명도 없다고 봄.

허경영은 오래전부터 전국민
대출이자 동일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방송.


https://youtu.be/VpVhyppCC6w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사태에 대한 일침- 유튜브

2013.8.1 강연 삽입

재벌은 매년 배당금만 수백억, 수천억?
그런데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있어 332만원 납부?

29조원 서민증세 - 카페 검색

10대 기업은 법인세 공제받아 25%가 아닌 15%정도 납부?

[작설차]

https://youtu.be/Pxv0Q5HCWtY
역사를 바꾸는 비밀! (건국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