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288" height="2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여성시대 법앞에서는만인평등이라매<br><br><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8420dd184747d1d725eb8ba6b56220cb7af2bcd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8420dd184747d1d725eb8ba6b56220cb7af2bcd4" data-origin-width="1079" data-origin-height="572"><div class="figcaption">출처: 김어준의 뉴스공장</div></div><p style="text-align: left;"><br><br>일단 윤석열 구속기간 계산 중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br><b><span style="color: #006DD7;">구속실질심사</span></b>를 이때까지 '<b><span style="color: #006DD7;">일</span></b>'로 계산하다가 <br>왜 윤만 '<b><span style="color: #006DD7;">시간</span></b>'으로 계산하냐였잖아? <br>(위 그림에서 <span style="color: #006DD7;">파란색 구간</span>에 해당)<br><br><br>but, 더 말도 안 되는 것은 이번에 <b><span style="color: #F89009;">체포적부심기간</span></b>을 구속기간에 산입했다는 것임(위 그림에서 <span style="color: #F89009;">주황색 구간</span>에 해당) / 법원의 new 법리에서 0분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구속기간이 체포적부심기간만큼 연장되어야 하는데 연장 안시켰다는 것 👉 즉 총 구속기간에 체포적부심기간을 산입했다는 뜻<br></p><blockquote data-ke-style="style3">형사소송법<br>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br>.<br>.<br>.<br>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b><span style="color: #EE2323;">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span></b>,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b><span style="color: #EE2323;">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span></b> <개정 2007. 6. 1., 2020. 12. 8.><br></blockquote><p style="text-align: left;">걍 <b><span style="color: #F89009;">체포적부심 시간</span></b>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음. 걍 말이 안 됨.<b> 다툴 여지도 없음.</b><br>근데 법원에서 구속실질심사를 일 단위로 계산하냐 시간 단위로 계산하냐 + <b><span style="color: #EE2323;">체포적부심 기간 산입</span></b>까지??? <br><br><b><span style="color: #EE2323;"><span data-ke-size="size20">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span></span></b><br><br><br><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6b0511b5462b0393df21a6cac3400fc7d42f1a4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6b0511b5462b0393df21a6cac3400fc7d42f1a47" data-origin-width="1078" data-origin-height="572"><div class="figcaption"></div></div><p style="text-align: left;">- 법원: 이번 새로운 법리를 어쩌구 저쩌구 적용했더니 검찰이 구속기간 도과해서 기소 했어. 응 구속 무효<br><br>이거잖아? <br><br>내가 말하고 싶은 건 저 빨간색 구간임<br>그래서 구속기간 얼마나 도과했냐?<br><b><span style="color: #EE2323;">총 9시간 45분</span></b> 도과했으니 구속 무효라는 것임(<span style="color: #EE2323;">빨간색 구간</span>)<br>근데 <b><span style="color: #F89009;">체포적부심 시간</span></b>은? <b><span style="color: #F89009;">10시간 32분</span></b>임 <br><br>즉, <b><span style="color: #006DD7;">구속실질심사를 </span></b><b><span style="color: #006DD7;">일단위</span>가</b> 아니라 <b><span style="color: #006DD7;">시간단위</span></b>로 계산했다 치더라도 <b><span style="background-color: #EE2323;"><span style="font-family: 'Noto Serif KR';">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아님 </span></span></b><br><br>여기에 <b><span style="color: #F89009;">체포적부심 시간(10시간 32분)</span></b>을 구속기간에 산입해버리는 새로운 논리를 추가해야만 구속기간 <b><span style="color: #EE2323;">9시간 45분 도과 후 기소</span></b>했다 <br>👉응 구속 취소 라는 논리가 성립함<br><br><br><br>이게 윤석열 풀어주기 위한 발악이 아니면 뭐란 말임...? <br>이런 이상한 법리는 선례가 없음<br>이런데도 항고를 안 한다...?<br><br><br><br>오늘자 겸공에서 신장식 의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넘 소름돋음... <br>꼭 다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풀어서 써봄<br><br><br>+) 추가<br>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하는 일은?<br>1. 헌재 자유게시판 글쓰기<br>2. 집회 나가기<br>3. 그 외 온오프라인으로 헌법 수호 여론 형성하기<br><br><b><span data-ke-size="size23">이런 눈가리고 아웅하는 세력들에게 지지 말자!!! 지치지 말자!!!! </span></b><br><br><br><br><br>문제시 수정</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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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대가리들이 썩어서 어디서부터 쳐내야할지 감도안온다 ㅆ벌탱
제발 빨리 탄핵 되기를ㅠ 아 열받고 스트레스받아
시발 빨리 탄핵하라고
여시들 글 쓸 때 매크로 절대 사용하면 안돼!
헉 이제 안된대?
@PUNKYRABBlT 응 하지말래 그거 무슨 영업방해 같은거라고...다 문제될 수 있대ㅠ
@PUNKYRABBlT 혹시 매크로 써서 쓴 글 있으면 얼른 지워ㅠ
얼마나 법원이고 검찰이고 윤썩열한테 받아 처먹은게 많고 한 번 털리면 줄줄 털릴 게 얼마나 쓰레기고 드러운게 많길래 저리 필사적일지 진짜 검찰개혁 하는 거 반드시 보고 말거임
ㅁㅊ쳐돌았나????
응 목요일에 탄핵해
빨리 탄핵 시켜줘...아 국민 스트레스 미쳤음
이게 뭔 개같은
도른듯
헉... 마저 저거 조문으로 되어있어서 나같은 비법대생 형소법 1회독짜리도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임.... 사실관계 자체는 몰랐는데 진짜 이상하다
썪은조직.. 다 도려내서 불태워버려야하는데.. 하..
풀어줘서 얻는게뭔데? 지지율 흔드려고??? 하
장난하나
내란수괴범 지키겠다고 법까지 바꾸는게 공산당아니면 뭐란말임??
진짜 이거 보는데 억지로 탈출시키려고 논리도없이 막한게 보임
제발 다 죽어🙏
진짜 얼마나 쳐썩은거냐
개거지들 지랄육갑떤다
뒤지라고
개빡친다고ㅠㅠ
개검들 개혁시 시급하다
뭐같다 진쩌
ㅁㅊ... 집회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