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여당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일부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국정원 직원 댓글과 같은) 이런 일련의 의혹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발언은 관행적으로 묵인돼 오던 전공노와 전교조 소속 공무원들의 정치 활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을 하지 않았으며 정확하게 밝혀 책임을 묻겠다”면서 야당의 공세를 정쟁(政爭)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야당은 국정원 직원 댓글을 문제 삼고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교사와 공무원들이 공공연하게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원했던 것"이라며 "앞으로는 전공노와 전교조 등 공무원 단체의 정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발언과 동시에 여당에선 "전공노의 대선 개입을 수사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민단체가 전공노를 대선 개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그동안 우려했던 일(공무원 선거 개입)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전공노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조사에서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중 전공노 게시판에 올라온 문재인 후보 지지 글을 보여주며 "댓글 선거 개입은 야당이 더 많은데, 왜 그 부분은 수사하지 않느냐"며 "이렇게 많은 공무원의 개입이 있어도 국정원만 잡으려고 해서 되느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밝히라"고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 등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혀 나갈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野 "당장 책임자 문책해야"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해 "장기간의 국정 혼란을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문책할 사람을 문책하고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정 대변인도 "법과 원칙을 얘기하며 검찰총장, 수사팀장 찍어내며 수사 방해한 사람은 누구냐"라며 현 정권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첫댓글 결국 국정원 댓글 사건은 민주당에게 "자승자박" "역지사지" 가 되어 부메랑으로 돌아 가고 있다. 역시, 대통령의 통치술이 빛나는 대목이다.
역시대통령님 이네요 전교조등 다 조사해야 합니다
전국공무원 노조가 모두 문재인을 위해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은 국정원 댓글 3개와 쨉이 않되죠. 이제 새누리당의 반격이 볼만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