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15 법사위 국정감사_감사원_보충질의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다.＞(2024.10.15)

[자연인jina(안산)]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다.>

241015 법사위 국정감사_감사원_보충질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하 정):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을 하실 때 쓰는 영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일 많이 썼던 영어가 ‘시스템’이예요. ‘시스템에 맞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그것이 정당한 법대로, 정당한 법적 절차대로, 합법적으로 한다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오빠 정권’으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명태균 씨가 ‘오빠 카톡’을 까니까, 대통령실에서 그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를 지칭하는거다,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또 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_<jtbc[단독] 명태균 "친오빠는 정치적 내용 몰라"…대통령실 해명 반박(2024.10.15.보도)

명태균: “김건희 여사의 오빠라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정보가 어디까지겠어요? 내가 김건희 오빠하고 토론했겠냐? 의논했겠냐?”

기자: 이미 문자와 녹취 등 추가 공개를 예고한 명태균 씨는 대통령실 해명에도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짜 오빠인지 가짜 오빠인지 논란도 나오겠다”며 “내 말이 맞다는 걸 녹취 틀어서 증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정: 자, 머지않아 이걸 증명하는 녹취록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온 나라가 지금 명태균 씨 녹취록, 텔레그램, 카톡 이걸로 뒤덮고 있어요. 자, 이 ‘오빠’로 상징되는 오빠 정권의 문제는 시스템 붕괴됐다는 뜻입니다. 절차대로 안 했고, 법대로 안 했고. 비선에서 국정 농단이 있었고, 이거를 상징적으로 지금 명태균 씨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수처 국감을 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등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이거 수사해야 된다. 공수처에서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이렇게 시스템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제가 희림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설계, 감리, 용역을 맡았던 게 희림이고, 그런데 이 희림은 지금 갑자기 잘나가는 것 같은데요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2015년 마크 로스코전 등등에 세 차례를 후원했어요. 희림 대표님, 뭐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후원했습니까? 짧게 답하세요.

정영균 희림 대표(이하 정영균): 아까 제가 답변, 질문하신 내용과 좀 다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인이 되신 황이표 대표와 인연이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정: 알겠습니다. 자, 2023년 코트라 주관 세계일류상품 공모 심사 과정에서 갑자기 희림이 회원사로 속해있는 협회가 후보 추천위원회가 됩니다. 그래서 후보 추천위원회가 희림과 관계있으니까 당연히 일회적으로 공항건축설계를 서비스 상품으로 하는 것을 인정받아 선정됐어요, 세계 일류상품으로. 그래서 760억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설계권을 따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일류상품으로 뽑히려면 규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 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림이 세계 시장 점유율 5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설계 부분에서 5위 안에 듭니까, 세계 5위? 

정영균: 저희가 6위 했습니다. 작년에, 세계 6위. 

정: 5위가 아니네요.

정영균: 네, 6위 했습니다.

정: 그럼 봐준 거네요. 5위가 규정인데 6위인데, 그럼 봐준 거라고요. 아니 대학 합격점이 예를 들어서 300점이다, 그럼 299점 합격시키면 됩니까? 지금 6위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또, 교직원 공제회도 7~8조원 규모의 더케이호텔, 이것도 따냈네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증축설계 용역 35억원 규모도 이것도 희림이 선정됐고, 대구법원종합청사 설계 공모에도 선정이 됐고, 또 동아프리카 잔지바르 마이스 클러스터(MICE Cluster) 이런 이름도 어려운, 거기도 MOU 맺었고, 탄자니아 총리사절단과 단독 회담을 가지고 도시 재건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했고. 하여튼 윤석열 정권 들어서 대단히 잘 나가요. 
자 그런데 최재해 원장님.

최재해 감사원장(이하 감사원장): 네.

정: 혹시 희림과 관련해서 감사를 한 적 있습니까?

감사원장: 이번에 관저 관련해서 뭐, 한 거 외에는...

정: 네, 그런데 감사를 했는데 감사 결과가 참으로 신기합니다.
‘알 수 없다’. 감사를 했으면 ‘뭐가 문제가 있다’, ‘경미하다’, ‘무겁다’,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감사를 해놓고 알 수 없다. 아이 돈 노우. 이런 감사 결과도 있습니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희림이 아무리 생각해도 김건희 여사가 백그라운드가 아닌가, 아까 관저도 18개 하도급 업체 중에서 15개가 무면허, 무자격 업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붕괴 됐어요. 시스템이 붕괴된 일의 핵심에는 항상 김건희 여사가 껴있어요. 그래서 희림도 그런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조차도 알 수 없다. 참 저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장: 아마 희림이 아마 보안 공사를 한 실적이 많아서 아마 그 집무실 관련해서 한 것에 대해서.. 

정: 그러면 그렇게 감사 결과를 내시든가요. ‘알 수 없다’, 이렇게 내시면 되겠습니까?

정영균: 제가 답변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정: 네?

정영균: 제가 답변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정: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요?

정영균: 네.

정: 어떤 거요? 

정영균: 일단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공개 현상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누구의 입김이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준비된 거 있어요. ‘시간관계상 그 부분은 얘기 안 하고 따냈다’고 제가 얘기했죠. 제가 부정적으로 따냈다고 얘기했습니까? 

정영균: 아, 죄송합니다.

정: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 있어요, 제가.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따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영균: 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