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공기 마시는데 교통비 차별?…은근 기분 상해

“같은 공기 마시는데 교통비 차별?…은근 기분 상해” 뉴스1|2018-01-15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교통비 문제만 부각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됐다. 15일 오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무료 운행 안내문이 붙어있다. 서울시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하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2018.1.15/뉴스1 © News1 ☞ 지성의 그녀 이보영, 이것먹고 똥뱃살 쫙쫙빠져! ☞ "연금필요없어" 은퇴 후 月400버는 자격증? 한파가 물러가고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수준을 보인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새벽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데다 전날부터 대기가 정체되면서 전 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서울권 미세먼지농도는 15일까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2018.1.14/뉴스1 © News1 14일 오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맞는 월요일인 15일 오전, 출근길에 만난 경기도민들은 내심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같은 공기를 마시는데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통비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에서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일환으로 출퇴근길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실시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일회성 정책’이라며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 때문에 출퇴근 시간 서울시 관내 대통교통 이용자들은 교통비가 무료이지만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정상요금을 낸다. 인천과 경기도 거주자가 서울시로 광역버스를 타고 직장을 다니는 경우 출근 시에는 요금을 내야하고, 서울에서 탑승하는 퇴근 시에만 무료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같은 수도권임에도 교통비 차별 상황이 발생하자 시민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의 정책적 효율성을 살피기에 앞서 ‘교통비 불만’을 먼저 제기하는 상황이다. 수원 광교에서 M5115버스를 타고 을지로입구역에서 환승해 홍대입구까지 가는 유모씨(39·여)는 “저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서울에 사는 직장동료가 ‘경기도는 공짜 아니다’라고 말해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다. BZIT나 말고 다른 직장인들은 얼마나 저축할까? BZIT이제 휴일에 일하면 임금이 2배? SALDA새해 159만 명 '빚' 탕감된다? 그러면서 “차로 출퇴근하는 서울시민들이 고작 하루 공짜에 대중교통을 타겠냐”며 교통비 감면 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비판했다. 의정부에서 서울 강남 직장으로 출근한 직장인 박모씨(36)는 “차가 오히려 더 막히는 느낌이었다”며 “수도권 각 지자체끼리 손발이 안 맞는 복지정책은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과천 문원동에서 서울 양재역으로 출퇴근하는 권모씨(47·여)는 “서울버스와 달리 경기도 버스라고 요금을 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권씨는 “정작 미세먼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먼지 흡입을 우려해 자가용을 이용하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의 조치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를 발휘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남양주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김모씨(40)는 “적은 비용이지만 공짜로 탄다고 하면 일단 기분은 좋겠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은데 경기도도 함께 했으면 한다”며 “다만 무료승차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 정책인지 모르겠다.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도민 불만은 광역지자체 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내용이 다른데서 비롯됐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위해 대중교통 요금 면제 방침을 세웠고 경기도는 ‘효율성 미비’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 요금 면제에 동참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면제를 위해 하루 50억원 상당의 세금을 들여 버스운송비를 보존한다. 반면 경기도는 이 같은 일회성 비용이 아닌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는 등의 장기적인 측면의 대책 수립에 나선 상태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중교통 요금면제로 의견 충돌을 보일 당시 남경필 도지사는 “서울시가 내놓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시행되더라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1%에 그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결과가 예상돼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는 이미 당시에 수도권 교통체계 일대 혼란을 예견했었다. 남 지사는 당시 “서울시는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이 왜 차별받느냐는 식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그냥 따라올 것이라고 예측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며 “효과도 없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철학적 기반도 없는 인기영합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