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었기에 이런 악랄한 검찰 수사에서 살아남았다고 생각한다

[하늘]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며칠전 조간신문의 사설을 읽으면서, 한때 검찰에서 특수수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은 지금 금감원장으로 있는 이복현 부장검사였다.
당시 검찰은 이재용회장을 회계부정과 부당합병으로 기소를 하기 위해 임직원 110여 명을 430차례 소환조사했고, 50여 차례 압수 수색을 했다고 한다.

그 결과가 기소한 19개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이다.

언론이 지적했듯이 이건 수사가 아니고 개인과 기업에 대한 말살이다.
당시에도 삼성의 요청으로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이회장을 불기소처분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했음에도 수사팀은 기소를 감행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그룹회장에 대한 항소심 무죄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니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할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단코 사실관계가
판단된 원심판단과 다른 결론은 없을 것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상고포기를 기대했고 검찰의 반성도 희망해 보았지만 결국 스스로는 변할 수 없는 조직임을 확신시켜주었다.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의 상고제기의견을 반영해서 상고했다고 한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조직이다.

애시당초 이 사건은 불기소 권고를 받았음에도 무시하고 기소한 사건이다.
그런데 심의위 의견을 반영해서 상고했다고 하니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집단이다.

그동안 검찰의 소위 특수통이라는 자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무리수가 자행되었는지는 헤아리기조차 힘들다.

일부일지는 몰라도 그들 중에는 타킷을 잡으면 쓰레기통을 뒤지듯이 이 혐의로 수사하다가, 안되면 저 혐의로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면서 인격모독적인 행위도 서슴치 않았던 자들도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검찰의 성골이네 진골이네하고 우월의식에 젖어있는 철딱서니 없는 것들도 왕왕 보아왔다.

그 머저리 같은 것들의 공명심이 지나쳐 내가 사랑했던 검찰 조직을 무너뜨렸다.

이제 더는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검찰의 상고는,
더는 이런 조직에게 수사권을 유지하게 하면 안된다는 국민적 분노와공감대를 불러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는 더는 허용해서는 안되고,무리한 수사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후배검사들에겐 정말 미안하고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둘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삼성이었기에 이런 악랄한 검찰 수사에서 살아남았다고 생각한다.

각설하고,
이번 수사의 책임자였던 이복현 금감원장은 알량한 언론플레이로 숨지 말고 무죄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공직자는 최소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 그게 최소한의 도리다.

구질구질한 변명하지 말고 깔끔하게 신변정리를 해야한다.
그대없이도 금융감독원은 자기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다.

검찰도 이번 무죄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대오각성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대법의 최종판결이 무죄로 확정되면 이 사건 수사팀들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인사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장강은 뒷물이 앞 물을 밀면서 흐르듯이 역사의 도도한 흐름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
더는 그대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 것이고, 될 수도 없다.
그대들이 그동안 행한 업보이기에 누굴 탓하겠는가?

역사의 신은 냉혹하고 엄정하다.

유영하 의원 페북 글

참고)
사진은 검찰청 홈피에서 캡처했는데
오18 저ㅈㄹ하는 안내가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