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3세 손녀 살해한 할머니 "졸려서 조현병 약 끊었다가..." 항소심 선처 호소

[리리짱]

출처: 여성시대 (리리짱)

3세 손녀 살해한 할머니 "졸려서 조현병 약 끊었다가..." 항소심 선처 호소

3세 손녀 살해한 할머니 "졸려서 조현병 약 끊었다가..." 항소심 선처 호소

1심서 징역 6년으로 법정 구속
"조현병 약 중단했던 게 영향"

대전고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세 살배기 손녀를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졸음 때문에 약을 끊었던 게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3년 8월 12일 손녀 B(3)양을 때리고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직권으로 검토해달라"며 "지속적인 아동학대 정황도 없었고 중형 선고가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아동학대살해죄와 살인죄는 모두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범죄이지만, 최저형은 살인죄가 5년으로 아동학대살해죄 7년보다 낮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피해자 친부모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양육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양육을 위해 졸음이 오는 부작용을 피하려고 조현병 약을 중단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아들의 부탁으로 갑작스럽게 손주 양육을 홀로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던 그는 범행 7개월 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다. A씨는 "너무 죄송하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약을 먹으면 졸려서 아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에 A씨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범행 결과가 매우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치료 감호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어린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신 병력이 있음에도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친부모들은 몰랐나.. 왜 아픈 사람한테 떠맡긴거지

[뜌어어어어어]

하...조현병 있는 어머니한테 자식을 맡기면 어떻게해;;

[오늘은일찍자자]

조현병있는 엄마한테 애를 맡긴 아들놈이 미친놈이네 자기 손으로 애 죽인 할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주사일제돌려내라]

나진짜 그알너무 많이보고 범죄관련해서 많이봐서 그런가 ㅠ 설마 남아선호때문에 ..아니면 산후우울증처럼..육아우울증 뭐 그런건 아니겠지.. 이런생각드네 끊어야겠ㄷ ㅏ ;;

[뿅빵뿅빵]

조현병 환자가 왜 애를 보게 된거야...

[호박고구마빵]

친부모들은 뭐한겨...

[신세계백화점]

아들새끼 미쳤나 .. 알면서 왜 맡겨?

[뒤돌아정신병원가]

가슴아픈데..

[요크신시티]

그냥 요즘 다 애낳으면 엄마들한테 떠넘기잖아.... 그냥 그렇게 떠넘긴듯

[낮전등]

아 비극….

[니뉘긔야]

조현병 할머니한테 애를 왜 맡겨 ;;;

[555555]

2011년도에 정신질환 진단받았는데 애를 맡긴다고..?

[구도장원공]

친부모 미쳤나

[루루핑이]

아니 왜 정신질환자에게 애를 떠넘겨?????

[dogxkgme]

와.... 할머니면 애 보는거 자체가 스트레스라 육아하는 거 힘드실텐데.

[눈가리고 애용]

아들의 계획살인 수준인데

[대기업의이기적선행]

부모 책임회피 ㄹㅈㄷ네